자산세 증세 여론이 커도 함부로 못올리는 이유.jpg

지디가피흘리면GDP 작성
작성일 2026.03.17 23:25

371 조회
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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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망해도 부자 걱정은 하는거 아니라지만

우리나라의 높으신 분들도 소득세보다 자산세 증세가 더 여론이 호의적이란 점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자산 세금을 증세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산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득세에 비해 국외 유출이 쉽다는 점이야.

"뭐 부자들 이민간다고? 그 논리는 반박된지가 언젠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자본세와 소득세는 징세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야.

자본세는 징세 주체가 "자본이 있는 위치의 국가"인데 소득세는 "거주지 과세"야. ( 미국 제외 )

즉, 내가 소득을 얻는 것은 한국에서 벌든, 중국에서 벌든 일본에서 벌든

내 소득의 세금은 한국에 내야하지만,

내 자산이 타국 기반이면 그 나라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해.

즉, 자산세가 높아지면 해외 자본 유출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https://www.nber.org/papers/w32153

이 논문을 보면 자산세가 1% 높아질수록 고자산 납세자 수가 2%씩 줄어든다고 하니

함부로 자산세 증세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돼.

둘째로 자산세가 높아지면 자산 가격의 하방압력이 심해지고,

이는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으로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위험이 증가해.

https://www.nber.org/papers/w26273

이는 스위스의 자산세 연구에서 드러나는 점이야.

https://www.mk.co.kr/en/economy/11200477

여기 통계를 보면 고자산층은 55% 정도가 부동산 투자에 묶여있고 외에는 금융자산에 고루 퍼져있지만

https://en.sedaily.com/finance/2025/12/05/87-percent-of-koreans-still-prefer-bank-deposits-over-stocks

저자산가 계층은 85%가 예금에 있고, 10% 미만이 금융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즉, 주식 시장이나 VC, 엔젤투자 같은 고위험 금융투자는 고자산가 비중이 특히나 높은데

이 고자산가들의 자산세 압박이 강해지면 안전자산 보유가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이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가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어찌보면 자산세 상승은 조세정의 실현과 실질적 증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 위축이나 국부 유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서 걷는 이유는

사실 세 세금은 대한민국이라는 기반에서 쉽게 국외로 반출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면 당연히 해외로 쉽게 이직하기 어렵고

법인도 기반을 바꾸는 것을 그렇게 쉽지 않고

부가가치세는.. 말할 필요도 없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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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봄동이고 얼갈이고 관심 없으면 개추

작성일 2026.03.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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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지랄에 지쳐버린 더쿠유저

작성일 2026.03.17 23:09

지디가피흘리면GDP
작성일 2026.03.17 23:25

뭐야 갑자기 왜 부멉 증가해

메카다나카
작성일 2026.03.17 23:25

팩트를 말하면 ㅂㅁ을 먹습니다나는 개드립 눌렀다

이름뭐하지
작성일 2026.03.17 23:25

불편해서

lIlliillli
작성일 2026.03.17 23:25

내용 관심없고 제목이 마음에 안들어서

부드러운공기
작성일 2026.03.17 23:25

근거로 든 유럽쪽 연구는 별 의미가 없는게 유럽은 자동차로 해외갈수 있고, 유럽내 국가간의 자산이동이나 이민도 상당히 수월한 편임. 미국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주로 이동하는 수준과 비슷함이러한 유럽의 특수성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유럽의 논문을 인용해서 우리나라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오류가 발생함

지디가피흘리면GDP
작성일 2026.03.17 23:25

별 의미가 없다고 하기에는 스위스는 중립국으로써 EU와 별개로 금융시스템이 돌아가는지라..물론 인구 이동이 편리하고 거주 이전이 자유롭다고 하나 그건 자본 이동이 아니라 인간의 이동이라오히려 차이가 난다면 소득과 소비, 물가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 자본 이동은 거의 비슷해.

부드러운공기
작성일 2026.03.17 23:25

니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프랑스에서 부자 증세했더니 부자들 다 프랑스 떠나서 프랑스 ㅈ됐다~ 우리나라도 똑같이 부자들 대우해줘야 안망한다~ 하던 애들이 하는 소리랑 똑같음.유럽은 자산이동 쉬워서 프랑스 부자들이 나간거 아님? 할때 아니야~ 유럽도 자산이동 ㅈㄴ 어려운데 그런데도 옮긴거임 이라고 주장들 했었거든그런데 그 한국 부자이탈 주장 자체가 조작이었던게 밝혀졌잖아

지디가피흘리면GDP
작성일 2026.03.17 23:25

그 부자이탈 그 통계를 말하는게 아니라는 점을 글 초반에 밝혔구.부'자' 이탈과 '부'의 이탈을 같이 보면 안돼. 자본의 이동과 자본가의 이동은 다른거야.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럽이나 한국이나 스위스나 해외 자산이동은 자유로운 편이야.한국도 해외 송금이나 해외 금융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시 신고는 하지만 허가제로 운영하거나 제한을 두지는 않아.

부드러운공기
작성일 2026.03.17 23:25

그.. 해외송금 1년에 얼마정도 해봤어? 내가 1년에 수십만달러 하는데 일정금액 넘으면 자금출처 조사 들어오는데 ㅋ

지디가피흘리면GDP
작성일 2026.03.17 23:25

그.. 자금출처 조사와 해외 자본 이동과는 상관이 없어. 자금출처조사는 대규모 금액의 이동이 있을 때 그것이 조세회피 목적인지, 세금은 잘 내는지 확인하는 용도지 해외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야..합법적으로 벌어들이고, 납세를 확실히 한 돈이 해외로 송금되는건 우리나라의 어떤 법도 근거 없이 막을 수 없어.님이 '해외 송금'을 해서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오는게 아니라 '고액'의 해외 송금을 통해 납세는 잘 되는지, 다른 목적이 없는지 조사하는거야..국내에서도 증명되지 않은 고액 송금이 포착되면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오기도 해..

부드러운공기
작성일 2026.03.17 23:25

어차피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해외자본의 유입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부자들이 본인들의 자본을 유출하면 해외자본을 어느정도 받으면 그만임. 부동산에 한해서는 오히려 자본이 유출되는게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이로울수도 있고주식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는 지금도 활발하니까 별 걱정할필요 없고

지디가피흘리면GDP
작성일 2026.03.17 23:25

그.. 글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 ㅠㅠ여기서 근거를 가져온 내용은 자본세가 증가하면 부동산에서 자산이 바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기본적으로 국내자본은 자산 가격 하락압박에 의한 고위험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상승압력 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즉, 채권과 부동산 등 안전자산으로 쏠리다가 마지막에 해외자본유출로 빠질 수 있다는거지가장 고위험자산인 주식, VC투자등은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건 비상식적이잖아.지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주식과 금융등의 해외 출입이 자유로우니까 해외 자본들이 자유롭게 돈을 투자할 수 있어서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거고, 한국 금융 상품들의 자산가격 하방 압력이 심해지면 이 역시도 불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그리고 어찌보면 내가 일방적으로 자산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어 보이는데,자산세 인상은 소득세 인상에 비해 증세 난이도가 어려워서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거야.오히려 자산세 인상과 동시에 주식투자나 소비로의 회유책을 이용해서 국내증시를 활성화 시킬수도 있어.

부드러운공기
작성일 2026.03.17 23:25

그건 니가 너무 체리피킹 하는거 같은데... 우리나라 성장을 저해하는건 소득증가율 대비 가파른 자산,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임. 그 덕분에 출산율이 0.6대까지 찍고 아직도 0.7~0.8을 왔다갔다하는 국가소멸 위기의 상태인거임.자산도 종류가 여러가지고 그중에 가치가 상승해도 국익을 저해시키지 않는 자산의 경우에는 과세를 안하고, 특정 자산의 과도한 가격상승이 국가소멸을 유발할수 있다면 많이 과세하는 식으로 구별하여 과세할수 있음.무조건 모든 종류의 자산에 똑같이 과세한다는 바보같은 정책을 전제로 깐다면 니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수아비를 패고 있는것임

지디가피흘리면GDP
작성일 2026.03.17 23:25

그.. 정말 죄송한데요.혹시 제 마지막 댓글 마지막 부분 읽어보셨나요?

부드러운공기
작성일 2026.03.17 23:25

니가 댓수정을 ㅈㄴ 해대니까 그렇지 ㅄ아 ㅋㅋ

지디가피흘리면GDP
작성일 2026.03.17 23:25

그.. 욕설을 갑자기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님은 제 댓글을 안읽고 무작정 제가 자산세 반대파로 인식하고 그냥 찬성측 논리를 마구잡이로 던지는 걸로 보여요.제가 전개하는 논리는 부동산의 과수요가 정상이라는 것도, 과수요가 국가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아닙니다.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세가 마법의 뿅망치마냥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심지어 님이 말한 자산의 차별적 징세도 제가 마지막에 강조한 부분이구요.우리나라에서 자산세 증세 여론이 호의적이고, 그것이 확실한 방법임을 알면서도 쉽게 꺼내들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다는 점이에요. 님 말처럼 자산세 증세 한방으로 모든 게 이뤄지면 저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부드러운공기
작성일 2026.03.17 23:25

니가 링크한 스위스 논문 자체도 우리나라랑 전혀 안맞는게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주식시장보다 부동산이 안전성은 물론 수익성까지도 높은 투자수단이었음.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 vs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의 구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익률도 낮은 위험자산 vs 수익률도 높은 안전자산' 이었다는 거임. 이걸 정상화 하기 위해서라도 자산과세가 필요하다는 거고

부드러운공기
작성일 2026.03.17 23:25

댓수정을 초단위로 하면서 '제 댓글 마지막 읽어보셨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디가피흘리면GDP
작성일 2026.03.17 23:25

죄송한데 댓 수정은 님도 하셨고, 저는 한 두번밖에 안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부드러운공기
작성일 2026.03.17 23:25

난 댓수정해놓고 '제 댓글 마지막 읽어보셨을까요?' 같은 개소리는 안함 ㅋㅋ

지디가피흘리면GDP
작성일 2026.03.17 23:25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 논쟁의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저는 님이 그냥 저를 자산세 반대파로 오인하고 찬성측 논리만 마구잡이로 던지시는 걸로 보여요.원론으로 돌아가서, 자산세의 차별적 징세가 님 말대로 정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님이 댓글에 쓴것처럼 마냥 선순환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구조는 아니랍니다.

부드러운공기
작성일 2026.03.17 23:25

결국 대안은 하나도 제시 못하고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만능이 아닙니다' 라는건 영양가 1도 없는 이야기임.당장 암 걸려서 항암제 맞아야 하는 사람한테 '항암제는 간 독성이 있습니다' '항암제가 암을 반드시 치료하는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임

지디가피흘리면GDP
작성일 2026.03.17 23:25

저는 정책 입안자가 아닙니다.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대안 제시와 그 효과까지 고려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자산세를 만능으로 여기는 기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뿐인거에요.

지디가피흘리면GDP
작성일 2026.03.17 23:25

그리고 댓글을 확인하지 않냐는 질문은 님이 초반부터 계속 제 댓글은 읽지도 않고 새로운 논리만 전개하셔서 그래요.1. 유럽은 인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서 저 근거는 별 의미없다 -> 인간의 이동은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주지 자본에는 큰 영향이 없다.2. 프랑스 자본가 이탈 조작 통계랑 같다 -> 그 얘기 아니라는 점을 초반에 밝혔다.3. 해외송금을 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 -> 그건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세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국내에서도 대규모 송금이 출처 불명으로 발송되면 진행될 수 있다.4. 부동산은 유출되어도 된다 -> 부동산만 유출되고 고위험 자산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계속 논지를 논파할때마다 새로운 논지를 던지시니 솔직히 조금 버겁습니다.

눈팅하러가입함
작성일 2026.03.17 23:25

상속세는 좀 낮췄으면 좋겠다.

욕정컴미
작성일 2026.03.17 23:25

어휴 조같은 부자새끼들

초전도체
작성일 2026.03.17 23:25

좋은 복지를 원하면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지금 일하는 인력이 적어서 올리면 노인만 좋아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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