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EU의 NATO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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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트럼프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많은 사람들이 '유럽'은 나토 가입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한테 꿀 빤 거 아니냐? 트럼프를 떠나서 미국이 유럽 욕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음.
이 정보 자체가 잘못된 거임.
최초로 EU 만들어낸 서유럽, 중유럽 국가들은 양차대전 겪은 뒤로 이제 우리끼리 절대 싸우지 말자는 공감대 형성됐고 그게 경제공동체화까지 이어진거임,
그리고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나토'가 창설하게 됨. 명백한 위협인 소련이 존재했을 때는 굳이 말 안해도 돈 펑펑 썼음, 뒤에선 온갖 국가에서 비밀리에 핵 개발 기반 준비, 시도가 이어졌음. 기사 글을 보면 알겠지만, 스위스마저도 냉전 시절에는 자국 보호를 위해 핵개발을 놓으려고 안 했음.
EU의 NATO 의존은 미국과 EU 합의 하에 이루어진 공생체제였지 지금와서 지표만 보고 말 할 수 있는 기생체제가 아니었음.
소련이 사라지니 현실적으로 EU를 위협할 수 있는 물리적 위협이 사라짐. 사실 나토는 유럽 입장에서는 유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연합이었음. 실제로 유럽에서는 나토를 벗어나 독립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고. 유럽만의 군대를 창설해서 군비 증강 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 적이 있음.
근데 이걸 가장 반대했던 건, 러시아도 아닌 바로 미국이었음.
https://www.khan.co.kr/article/200102251909321
01년도 기사를 보면 조지 부시 때도 EU 신속배치군 창설을 반대했다가, '나토군'에 '보조적인' 한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적이 있음.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483
03년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유럽이 나토와 별개로 유럽군을 창설하려고 한 적이 있음. 허나 미국은 극심하게 반대함.
미국은 "대신 우리가 더 돈을 쓰고 너희에게 더 많이 보장 해주겠다는 확약"과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힘을 쓰겠다고 함.
대신 미국은 EU 내의 유럽주의, 대서양주의 다툼에서 후자가 우위를 가져가게 된거고, 유럽으로부터 해상패권, 1세계의 외교, 안보 주도권 인정 받게 된 거임.
반대로 EU가 국방비에 돈 쓰는 순간부터 점진적으로 미국과 외교, 안보 디커플링 시작된다는 뜻임
쏟은 자본이 많아지고 자주성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미국을 따를 이유가 사라짐.
그게 미국한테 위협이고 손해니까 막아왔던 것.
요약
0. 유럽은 나토의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군대를 창설하려고 한 적이 있다. 허나,
1. 유럽은 국방비를 덜 쓰고
2. 미국은 미국의 안보 주도권과 해상패권을 인정 받는
3. 즉, 나토는 유럽국이 기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간의 이익을 주고 받는 구조로 남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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