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이틀 만에 36건 접수...‘4심’ 노리는 범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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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lil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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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리즈강력탈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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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리즈강력탈취 - 작성일
이게 맞냐
선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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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 작성일
단 하나의 악과 수백가지의 잔챙이들
온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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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푸 - 작성일
근데 어쩔수 없긴 함진짜 억울한 사람은 저게 있는지도 모를듯
Elkor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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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kori - 작성일
원했잖아
번째방구석백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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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방구석백수 - 작성일
악용당할거 뻔했지 뭐 ㅋㅋㅋ
Ca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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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 작성일
헌법재판소 쪽에 일거리가 약간 늘어날 수 있어도, 악용되지는 않지. 헌법재판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상한건 바로 쳐내지.
렙용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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렙용사 - 작성일
재판소원 청구 핵심 조건 (요건)대상: 대법원의 판결을 포함하여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확정된 최종 재판사유: 재판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들중 하나에 들어가야 하는데 본문의 것들 보면 들어가기에 쉬운것들이 어느하나 없음본문보면 쓰잘데기 없는 사건 올라오지 않게"이유 없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나옴기존의 3심제가 제대로 헌법과 법률의 제정 배경에 대한 가치관과 일관성을 맞추지 못한것에 대한 보완성격으로 나온 제도라고 봄예컨대 중대제해처벌법 같은거 있잖음
Infinit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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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ity - 작성일
어허 혐오해야하는데 팩트리어트 미사일을
불법주차파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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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파개 - 작성일
정치인이나 재벌만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잘 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