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노 난 것 같다는 4심제

ㅓㅜㅑ..

ㄱㅊ 요즘 ai때문에 혼자서 하는사람 늘어서 변호사들 울상임

자신의 법적 운명을 AI한테 맡기는건가 ㅋㅋㅋ자동운전보다 더한 리스크를 거는거같은데

저런 식으로 계산하면 지금도 똑같지않나?

저게 지금 시스템이니까(끄덕)

근데 왜 마치 지금은 아닌데 4심제를 도입하면 저렇게 되는 것처럼 글을 쓰는거야?

도입된다는 내용이 어디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도입하고 최소 6개월-1년은 있어야 하는데 저 시스템은 오늘 도입돼서 그 영향에 관하여는 예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본문은 그중에서도 극단적인 부작용이고

사진은 올해 초 통과된 법왜곡제에 대한 내용인데 개드립글 제목은 4심제잖아니말대로면 제목을 바꿔야지

현실은 악용하려고 시도해도 경찰 선에서 컷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각하될거다.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1년에 몇십건 정도 될거고, 정말 억울한 사람이 구제받을 길이 열릴 수 있는거지.

사실상 높으신분 전용이네 그럼ㅋㅋ

법왜곡죄니 뭐니하는 개ㅂㅅ같은 법 어차피 국회에서 컷되겠지헌재 4심은, 솔직히 헌재놈들 관습헌법같은 ㅂㅅ짓들 했던거 기억하면 더 안좋아진 것 같지만 이미 통과된것같으니 어쩔수없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두개가 다 존재하는 나라인데 뭔 걱정?고소, 고발은 아무나 가능해도 그게 저런식으로 무한으로 작동하진 않는다.

근데 이거 인터넷 뒤져봐도 펨코말고는 안 뜨는데 뉴스 기사 원문 링크좀 줘봐....

무한~~~~~~~

도전

법왜곡죄는 대체 뭔 개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