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서 봐줬다?”…모텔 연쇄살인女 신상공개 반대한 경찰에 비판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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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liil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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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11044?sid=102
검찰의 결정과는 반대로 경찰은 사건 수사 초기부터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했다.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싱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 경찰의 판단과는 다르게 검찰은 이번 사건이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명을 약물로 연쇄살인한 사건을 두고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꺼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피의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까지 있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적 제재라는 다른 범죄를 만들고 있다”면서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나왔을 때 시민단체나 사건 관계자 등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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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하너마저귀에국카스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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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하너마저귀에국카스텐 - 작성일
"신상 비공개 결정이 나왔을 때 시민단체나 사건 관계자 등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이것도 "해줘" 아님?
형님이새끼웃는데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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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새끼웃는데요 - 작성일
좆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