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 공개 요구에 회의적인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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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에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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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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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박 - 작성일
사기나 기망으로 잡힌경우 모르고 있던 사람도 있을텐데 보고 대응하라는것도 있을거 같고그런 경우외엔 공개 안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
레드머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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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머킈 - 작성일
다른 건은 몰라도 이 여자는 여죄가 있을 수 있어서 공개하긴 했어야 함.
쇼펜하우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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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펜하우어 - 작성일
ㅇㅇ 맞음 쟨 범행도 접근성 존나 쉽게 한 거라다른 피해자 있을 가능성도 봐야하고모방범 생기는 것도 쉬워서 하긴 했어야 한다고 봄무엇보다흉기 들고 저지른 거면 피할 수 라도 있지 저 킬각은 운 좋은 거 아니면 못피함
루온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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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온하 - 작성일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애초에 신상 공개 요구하는 범죄는 악질적인 심각한 범죄보고 요구하는거 아님?6개월~1년이나 집유 따리 보고 신상 공개 하라고 하는거 아니잖음
파에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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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에야
- 작성일
그런 악질 범죄자는 어차피 엄증한 처벌을 받을거라 신상공개 의미가 없고 성범죄의 경우 집유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음.
드립치고생각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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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치고생각함 - 작성일
공개 의미가 없으면 공개를 하면 되잖아?
오호호홍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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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호홍 - 작성일
음. 의미가 없는데 국가가 강제로 신상을 공개한다면 신상공개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신상공개를 해도 된다는거 거나 아니면 신상공개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식중 하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신상공개한다고 형량이 줄어들진 않으니 후자는 아닐테고.그럼 취지에 상관없이 정부나 일부 단체는 이득을 위해 특정 행위를 유리하게 집행해도 된다는건데 뭐 난 피해볼거 없어서 좋긴함. 살면서 왠만하면 승자(이득집단)의 편에 있을거 같으니까 뭐.
오호호홍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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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호홍
- 작성일
너무 악질적이면 20년30년 뒤에나 빵에서 나오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다는 뜻 아닌가. 그때되면 얼굴 다 늙어서 지금이랑 다를테니까. 그때되서 다시 재심사해서 출소할 때 신상공개할지말지 결정하지 지금하는건 필요없다는 뜻 같음.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 조주빈은 빵에 들어가기전에 얼굴 다 알려졌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네.
간장게장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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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게장파 - 작성일
이번 건은 본인이 당한것도 모르는 피해자 찾는 것도 있고, 재범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듯
궤변론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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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론자 - 작성일
당사자가 아니라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지망신당하기 싫으면 처신 잘 하라고
글쓰고싶어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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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고싶어짐
- 작성일
음주운전 인식 개 나락인거 보고도 하는새끼들 멈추질 않는데 망신?
금빛물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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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물소 - 작성일
하면 한다고 지랄안하면 안한다고 지랄
했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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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제 - 작성일
소영 수호단 어서오고
글쓰고싶어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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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고싶어짐
- 작성일
논리가 안되니 인신공격
선생님의마음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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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마음씨
- 작성일
전국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한트럭인데...
나는8레벨이좋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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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8레벨이좋아
- 작성일
난 눈에는눈 전략이 옳다고봄 저렇게 남죽인거 확실한애들은 걍 제거해야지 피해자들도 속시원할듯
용덕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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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덕이 - 작성일
조두순도 출소이후에 계속 화제되고있으니 의미 있는거 아님?
GordonGeckk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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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donGeckko - 작성일
머그샷 공개는 항상 정답이다연좌제 당하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가 맞지
마스카포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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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카포네
- 작성일
북유럽뽕 맞은 리버럴들 대거 나오겠구만
성상품화개좋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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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품화개좋음
- 작성일
공개해도 의미없다는 뭔좆같은 소리지 시발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