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어머니 폭행 중학생…법원 "가해자 부모 2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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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다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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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44496?cds=news_edit
판결문을 보면 가해 학생인 B군은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인 A군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며 주의를 주는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넘어진 A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으로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를,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부 역시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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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뒷구멍바이브코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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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구멍바이브코딩 - 작성일
내가 두들겨맞는거보다 넘어진 어머니가 위협받는게 비교할수없을만큼 충격일거같은데 ;;
년후탈퇴할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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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후탈퇴할거 - 작성일
형사에서 사회봉사 10시간 나온고임?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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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ㄴㄴ 학폭위에서 사회봉사 처분 맞고 불복했다가 박제된 거
년후탈퇴할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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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후탈퇴할거
- 작성일
저건 형사건으로 못넘어가나? 14세 미만인가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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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기사에 나이가 안 나와있는데, 중2 생일 넘기기 전까지는 촉법소년이라서 넘기고 싶어도 못 넘김쟤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몰라서...
년후탈퇴할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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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후탈퇴할거
- 작성일
ㅇㅇ...심위회가 형사재판 대체하는줄 알앗음 안갓으면 14세 미만인가벼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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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대체는 아님
티나샤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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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나샤크 - 작성일
0하나 더 붙여서 손해배상 때렸으면 좋겠다
멍청멍청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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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멍청이 - 작성일
형사로 못조지면 진짜 민사로 크게 조져야 아 인생 망했구나 하지
지존당했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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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당했따 - 작성일
ㄹㅇ 몇천해봐야 어차피 부모가 내는데 알겠냐고몇억을 때려야 갑자기 작은데로 이사가고 부모님 맨날 집에 없어서 밥챙겨 먹기도 힘들고 이래야 지가 잘못한줄 알지
파랑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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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1 - 작성일
개미친 새끼네
소송의프리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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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프리렌 - 작성일
애미디진 새끼같은데 살아있는게 신기하네
공승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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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연 - 작성일
저런 싸이코패스는 사회에서 격리좀해라 좀
법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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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준 - 작성일
싹수가 ㅈㄴ게 노랗네
페미싫어하는여자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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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싫어하는여자임 - 작성일
이런 가해자가 교화가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