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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어나는일.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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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SAT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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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이 처리해야할 업무가 늘어남. 그럼에도 인력충원이 별도로 되는게 아니라서 그냥 일만 많아짐. 

 

2. 그래서 각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흡해지고 검찰에 송치 ->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

 

3. 결국 악성 장기 미제 사건이 2배 늘어남. 

 

로펌 측에서 올린 내용이라 아주 없는 소리는 아닌듯

 

출처: https://cafe.naver.com/spjahayun/82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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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게살버거비법님의 댓글

  • 12 게살버거비법
  • 작성일
일단 무인상점 사건부터 일괄불기소 처리부터 해야함

언니님의 댓글

  • 24 언니
  • 작성일
예전처럼 전의경이 다시 생겨나면 치안이 나아질까?

장대한분노님의 댓글

  • 20 장대한분노
  • 작성일
근데 보완수사해서 억울함이 풀린 케이스가 있잖아.

SAT님의 댓글

  • 17 SAT
  • 작성일
보완수사를 하지 말자는게 아님 ㅋㅋ 애초에 지금 경찰이 권한이 늘어나서 각 사건에 쏟는 시간 자체가 부족해져서 (=수사가 허술해짐) 검찰이 경찰에 요청한 보완수사 양이 늘어난게 문제.

고양이한박스님의 댓글

  • 16 고양이한박스
  • 작성일
범죄자들만 신남

꽈세제비님의 댓글

  • 28 꽈세제비
  • 작성일
범죄자들은 신났어유~

ery님의 댓글

  • 13 ery
  • 작성일
경찰의 과중한 업무량은 타협을 부르고타협의 결과는 치안의 악화임

SAT님의 댓글

  • 17 SAT
  • 작성일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섣부른 변화는 시민들만 피해보는듯

ery님의 댓글

  • 13 ery
  • 작성일
그치 저런건 인력충원과 체계의 변화를 통해 서서히 바뀌어야 하는거라

간장게장파님의 댓글

  • 24 간장게장파
  • 작성일
저거 보면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의사들 기득권이라고 쫓아내고 청소부한테 의사 자리 줬다는거 생각나네

팽드시에클님의 댓글

  • 77 팽드시에클
  • 작성일
경찰들이 저런 거 할 능력도 없고 여유도 없음. 그리고 애초에 경찰들 팔다리 자른 이유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쌍팔년도까지 패악질 부린 업보 쌓여서 잘라놓은 거고 군경은 어느 나라나 그 국가에서 가장 큰 무력을 지닌 조직이라 함부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곧익숙해지는닉네임님의 댓글

  • 35 곧익숙해지는닉네임
  • 작성일
최근 그렇게 패악질을 부렸나?잘 모르겠음

SAT님의 댓글

  • 17 SAT
  • 작성일
동탄 무고 사건만 봐도 뭐..

곧익숙해지는닉네임님의 댓글

  • 35 곧익숙해지는닉네임
  • 작성일
그런 사건이 보편적이지는 않은거 같아서쌍팔년도 교통경찰들 생각하면 나아졌다고 생각했음

SAT님의 댓글

  • 17 SAT
  • 작성일
교통경찰 뽀찌받는 정도는 05~06까지도 있었던 기억이 있음. 근데 그런것보다 수사받으러 온 사람 강압적으로 대하고 조서 이상하게 쓰고 이러는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함.

팽드시에클님의 댓글

  • 77 팽드시에클
  • 작성일
강남경찰서 버닝썬부터 그 후에 계속 터지는 일들, 동탄 무고 사건 등등 많다. 검찰 기능 견제하고 싶으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던가 해야지. 경찰에 권한 넘겨주는 건 아니라고 본다. 애초에 경찰들이 일 더럽게 못 함. 살면서 형사 관련 신고, 고소, 고발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고포켓몬님의 댓글

  • 45 고포켓몬
  • 작성일
이게 대한민국의 안좋은 특징임양립의 개념을 안만들고 대립의 개념을 극대화함.검찰이 문제가 많으면 권한 약화시키면 되는데 그 없애버림.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아주 먼 훗날이 되어서야 생각함.

에솨이님의 댓글

  • 71 에솨이
  • 작성일
그래서 너네 통으로 작업계정들이야?

김점례할머니의파멸의일격님의 댓글

  • 43 김점례할머니의파멸의일격
  • 작성일
시발 그래서 내 자전거 도둑 안잡은거였냐CCTV도 다 찍혔던데 한달뒤에 못잡았다고 우편옴 ㅅㅂ

ery님의 댓글

  • 13 ery
  • 작성일
승진 점수 고려해서 사건 잡음유리한 사건은 없믄 범인도 만들어서 '해결' 함

김점례할머니의파멸의일격님의 댓글

  • 43 김점례할머니의파멸의일격
  • 작성일
자전거 천만원짜리라고 뻥칠걸

인간은밥먹고똥싸는기계님의 댓글

  • 25 인간은밥먹고똥싸는기계
  • 작성일
범죄자들 신났겄네

뚝스딱스님의 댓글

  • 18 뚝스딱스
  • 작성일
검찰 패악질이 심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경찰 공무원인력을 배로 늘리면 조금은 해결될 듯. 검찰 수사권한을 점점 축소시켜서 기소만 하는 부서로 만들어야 함

공공님의 댓글

  • 38 공공
  • 작성일
참 투명한 게시글이네요~

우상미님의 댓글

  • 15 우상미
  • 작성일
뭐, 이제부터 시민의 안전보다 경찰들의 이득이 우선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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