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사고 '기소면제' 추진... 환자단체 반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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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기억이이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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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한분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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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한분노 - 작성일
딜레마가 있음. 응급실 뺑뺑이 같은 경우 소아외과가 아닌 일반 외과의사가 수술했다가 후유증이 남아서 10억을 배상한 사건이 있어서... 이 사고 이후로 응급실 뺑뺑이가 생김.의료사고로 의사들이 기소될수록 중증외상센터같은 사망위험이 높은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는 심해지고 안전한 레이저 딸깍 의사가 늘겠지.. 특히 지금도 환자가 사망하면 일단 고소하는게 상당히 많음. 왜냐하면 내 소중한 가족이 죽었으니까 마음도 아프고 혹시라도 아주 작은 실수라도 의사의 과실때문에 죽은건 아닐까 해서 고소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함. 자식이 죽은 부모의 심정은 뭐든 하고싶을테니까 이해못하는 바는 아님.그렇다고 고의 의료사고나 의사의 중대한 실수 같은경우 환자가 억울할수 있어서 딜레마라고 한거임.https://m.medigatenews.com/news/1143496893
뚜벅뚜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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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뚜벅 - 작성일
민사야 그렇다치더라도 의료사고로 형사고발이 말이되냐
제임슨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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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슨도 - 작성일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도 많으니까
간짜장마카로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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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짜장마카로니 - 작성일
그렇다고 형사고소를...?
reac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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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 - 작성일
안 될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