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ai 전문직 분야 금지 글의 법안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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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ibako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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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dogdrip.net/689206131
해당 법안은 뉴욕주 상원 법안 S7263
?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25/S7263
주요 내용 요약:
- 2025년 4월 Senator Kristen Gonzalez가 발의했으며, 2026년 2월 말 상원 본회의 일정에 올랐습니다. 의학, 법학, 치의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 공학 등 14개 면허 직종을 대상으로, AI가 해당 분야에서 "실질적인 응답"을 제공할 경우 챗봇 운영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Boing Boing
-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동반 법안 A6545 이미 존재)을 거쳐 주지사 서명 후 90일 뒤 발효되는 구조입니다. Folding-sky
- 법안은 챗봇 배포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며, AI임을 고지해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Reason Magazine
트윗이 주장한 것
"AI가 해당 분야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금지(ban)"
실제 법안(S7263) 내용
"AI가 해당 분야에서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할 경우, 챗봇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liability)을 부과"
그리고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 단계임.
자극적인 문구에 선동당하지 말고 간단하게 ai한테 한번이라도 확인해보는 습관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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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보추암컷타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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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추암컷타락 - 작성일
정보추
Erin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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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no - 작성일
AI가 해당 분야에서 실질적인 답변을 제공할 경우, 챗봇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liability)을 부과사람들이 얼탱이 없어하는 이유가 달라짐...?
러셀스싱글배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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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스싱글배럴 - 작성일
사람의 건강, 법률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답변이니만큼 할루시네이션 거를 수 있도록 개발자가 뇌에 힘 주라는 건데 뭐가 이상하지?
Erin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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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no
- 작성일
실질적 답변 제공 자체를 문제 삼고있고, 결국 원천 차단하라는건데 뭔 할루시?
니소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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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소그 - 작성일
챗봇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상황이 왜 나올까...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겠지? ai 답변이 할루시로 인해 말도 안 되는 걸 제공했을 때 말이야
dfsa9s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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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a9s0 - 작성일
병신 법안 맞네[
Literal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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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y - 작성일
팩트추..긴 한데 책임을 지운다 = 비용 발생 or 책임질 만한 문구 안나오게 검열빔이라 마냥 좋아보이진 않은듯.그냥 사용자 책임인게 더 좋은거 같은데
뭘로할까고민이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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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로할까고민이다 - 작성일
달라 보일게 없긴한데
llililllii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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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lillliil - 작성일
협회 틀딱들이 로비한 결과네예전부터 저런 규제 다 받아줬으면 우린 아직도 마차 타고 살았음
이런젠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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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젠장 - 작성일
근데 저런식으로 가면 무료로 ai쓰기는 요원하겠네 ㅋㅋㅋㅋ오픈소스에서 로컬로 동작하는거 구비해둬야하나
낙타사냥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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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사냥꾼 - 작성일
그냥 말이 다른거지 사실상 금지하는건데
란단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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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단브 - 작성일
내가 이해를 못 한건가? 틀린정보일경우 책임 지라는거아님?
h3097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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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097a - 작성일
사실 쓰지 말라는 법안이라기보단 그 책임 감안한 가격을 책정하면 되는것임전문직 몸값도 그런거고접근성은 확연히 떨어지겠지만 뭐 할수있나
어두메다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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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메다크
- 작성일
뭐가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