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로 자신의 노동권 인식 수준을 알아보자
작성자 정보
-
당근이지당근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89 조회
- 11 댓글
- 목록
본문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4310564
불법 체류자인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물을표 띄울 경우
(ITUC 한국 노동권 5등급이라고 후드려 패는 레포트 내는 국제 단체)
ITUC 기준으로 노동권 인식 낮은 편이라고 본다함
뭔 소리인가 하면
불법 체류는 불법 체류고
노동은 노동이라 노동을 시키는 순간부터
불체자여도 노조에 가입해서 노동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함
참고 링크: 카지노 게임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11
켄트지님의 댓글
-
켄트지 - 작성일
띄울로 수정해줘잉
켄트지님의 댓글
-
켄트지
- 작성일
생각해보니 불체자 막는데에도걍 불체자 일시킨거 걸리면 걍 최저임금 다 토해내게 만들어서불체자 메리트가 없게 만드는 방법이 효과 있을지도
경평님의 댓글
-
경평 - 작성일
이건 꽤 좋은방법인듯불체자 걸리면 돈으로 혼내야지 ㅋㅋ
킹크랩너무비싸님의 댓글
-
킹크랩너무비싸 - 작성일
불체자들은 노동 자체가 불법인데 그걸 인정해줘야 되나 이해할 수가 없네
루뎅님의 댓글
-
루뎅 - 작성일
출입국관리법의 위반이 다른 '권리'를 박탈할 수 있냐는 논쟁이 된거임. 탈옥수가 도망치다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서 119구조대를 부르면, 119는 탈옥수를 구조해야한다는 거랑 같은 맥락이고.생각해보면, 불법체류라는건 그냥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이걸 대수롭지 않게 다루어왔다고 생각함. 뭐 살인강도강간 같은 흉악범죄도 아니니까.
끼니는홍차세잔님의 댓글
-
끼니는홍차세잔 - 작성일
불법체류는 체류 자체가 불법이지만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건 아님예컨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는 것처럼노동권도 비슷한 맥락인 거임
닭다리살님의 댓글
-
닭다리살 - 작성일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 노동권도 인권의 연장선이라 국민의 권리(최저임금, 사회보장)는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노동권은 인권으로서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네
아냐포저님의 댓글
-
아냐포저 - 작성일
한국인 노동조합 가입률도 10% 전후 아닌가
waterkimchiman님의 댓글
-
waterkimchiman - 작성일
불체자라도 임금, 안전, 복지 같은 권리를 합법외노자, 자국민과 동일하게 보장해주지 않으면 불체자 고용을 부추키는 꼴이라 노동권을 지켜줘야 한다고는 생각함근데 노조에 가입하는건 내가 내 자리를 만들어가는 엄청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생각되서 거부감이 느껴진달까
강도야도강님의 댓글
-
강도야도강 - 작성일
불체자의 근로소득은 범죄수익이라고 본다.
아으애앵이에요님의 댓글
-
아으애앵이에요 - 작성일
그런 논리면 그 불체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범죄집단 수괴가 되는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