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모르는 여자 CPR해서 법정에 끌려간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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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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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gdrip.net/688506733
이 글 보고 화가나서 글 씁니다
우선 본인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내과로 옮긴 현직 간호사임을 밝힙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사실인양 늘어놓는데 착한사마리안법(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시행 이후로
남성이 여성에게 CPR해서 남성이 성추행으로 기소당한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시면
못 가져 옵니다
없는걸 어떻게 가져 옵니까
반대로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증거를 가져 오셔야죠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초유의 사태일거니 기사는 당연히 나왔을 테고
법원까지 갔으니 판례가 당연히 남아 있겠죠?
증명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가져오는게 보통은 응급구조사가 구급차 안에서 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기위해
통증반응을 살피려고 유두를 꼬집어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걸 많이들 가져오시는데
해당 행위는 글래스고우 혼수척도같은 대상자의 의식수준 확인에 필요한 절차지
응급처치나 응급의료행위가 아니기에 착한사마리안법에 적용을 안 받음은 물론이고
CPR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거 가져오지 맙시다
성추행(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고의, 성적의도가 있었다는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것을 알고 있었으며
본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행해지는것을 성추행이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CPR로 인해 들어온 고소를 경찰이 미친척(?)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사가 이걸 실제로 기소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이제 검사는 법정에서
CPR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의 흉골을 압박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CPR 시행자는 대상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것을 알고 있었으며
CPR 시행자 본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CPR을 했다고 증명을 해야합니다
남성이 여성의 흉부를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행위는 구명이라는 목적성을 가지므로
피의자(?)는 착한사마리안의 법으로 이미 면책을 받고
고의성(대상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것을 알고 있었다)이 조각된 상태에서 말이죠
조금 천박한 말이 되겠지만
CPR중 남성이 여성의 흉골쪽이 아닌 유방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쥐고 흔들었다거나
인공호흡시 수행자의 혀가 대상자의 구강에 무단침입후 탭댄스라도 갈기지 않은이상
이를 증명 할 방법은 검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검사가 미치지 않은 이상 기소를 할 이유가 없는거죠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CPR 해서 고소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서에 한두번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귀찮아 질 수도 있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CPR할 상황이 몇번이나 올거 같으신가요?
그 CPR상황의 대상자가 여성일 확률은요?
그 여성이 CPR로 인해 회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으로 고소 할 정도의 파렴치한일 확률은요?
그런데 전혀 일어나지도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검사의 기소와 재판을 들먹이며 선동하며 CPR 시행률을 낮추려는 행위는
사람의 목숨을 성별갈등의 소재로 삼는 인간 이하의 짓거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에서 아직은 미숙한 장겨울 선생이
교통사고로 실려와 사망직전의 가망없는 환아 보호자에게 흉부압박을 했냐고
흉부압박만 했더라도 가망이 있었다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절대로 하면 안 될 말이긴 하지만
응급실 근무 당시 수없이도 머리에서만 맴돌고 차마 입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단 3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흉부압박만 했어도 살았을 환자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성별갈등의 소재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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