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민 인정률 ‘2%’ 한국… 재신청 조건 강화 ‘바늘구멍’ 더 좁힌다

난민 불인정 결정·판결을 받은 신청자의 재신청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제한’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 힘들어짐 ㅇㅇ

이건 옳지ㅋㅋㅋㅋ 유럽 꼬라지봐라 ㅋㅋㅋㅋ

조선족 입국금지법은 안만드나?

저출산으로 소멸할지언정 저게 맞다

0% 해야된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니

무분별하게 난민 받으면 국가자체가 위협받을거 같은데?

현재 난민 인정률 2%인데 무분별하게 받는거랑은 거리가 먼듯이거로 국가 자체가 위협받는다는건 더더욱 커뮤식 근들갑이고

민족 이전에 좆병신들 난민이라고 받아주면 유럽꼴 난다국가의 미래를 위해당장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피해를 받아도 되는 거야?

불법외노자도 빡세게 해줬으면 좋겠음

탈북자 받는걸로 난민 받는거 퉁친다고 하던데 맞나?

국내법상으로는 난민이 이니긴 한데 국제법상으로는 난민이 맞음.

이미 북쪽의 골치아픈 곳에서 나온 난민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북한가라 북한갔다가 탈북해봐 ㅋㅋ

보트피플은 받아야지 글쓴이야..

불체자까지 스트레이트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