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사촌동생이 의제강간죄로 경찰서 다녀왔다 고모 펑펑 우는걸 처음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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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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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죄 성립 기준
1. 만 19세 이상이 만 16세 미만이랑 성관계 시
2. 만 18세 이하~만 14세 이상이 만 13세 미만이랑 성관계 시
본문의 경우 2번에 해당되는 케이스
지구촌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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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드워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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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프 - 작성일
30넘어서 아직 못해보신분?
딜도잘넣는메르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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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도잘넣는메르시 - 작성일
설마 ㅋㅋ
포도음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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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음료 - 작성일
아가리
후장섹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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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장섹스 - 작성일
죽인다
ab121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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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212 - 작성일
아니 한살차이도 의제강간으로 잡혀갈수가있어?
이야빨통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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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빨통이 - 작성일
이건 ㄹㅇ 상대적으로 적용해야할듯..막말로 중1 끼리 하면서로 의제강간 이니쉬 되는 건데요?
ab1212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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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212
- 작성일
둘다 13세미만이면 해당안되긴함
이번역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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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역은 - 작성일
만나이면 생일 따라서 갈리는 거 아님?
jjinse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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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seo
- 작성일
중1끼리 하는데 생일이 누군 1월이고 누군 12월이면 성립이 된다는거네 ㅋㅋ
말랑흑염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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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흑염소 - 작성일
최근에 틱톡 라이브 잠깐 보다가 학생들 노가리 라이브 잠깐 봤는데거기서 여학생이 본인은 중1때 처음했다더라. 근데 자기친구들 중에서는 자기가 가장 느렸다고해서 충격먹음요즘 학교는 성교육 같은거 안하나?
경산퇴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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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퇴마 - 작성일
저기 시골애들 보면 초등학교때 하는 애들도 많았었음
피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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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요
- 작성일
예나 지금이나 초중고때 야스 하는 애들은 늘 있음통계적으로 5%인가 그랬음
일라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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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클 - 작성일
성교육을 어릴땐섹스하지말라고 가르치는게아니니까
판타레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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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레이 - 작성일
ㄷㄷㄷㄷㄷ
위태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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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학 - 작성일
요즘은 빠르네 ㄷ
품절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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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남 - 작성일
14~15세가 13세랑 하는경우는 좀 봐줘야하는게 아닌가싶기도하고사실상 본문내용은 1살차이고 생일지났으면 문제가없었던건데 법이 융통성이없긴하네
이분돌잘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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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돌잘알 - 작성일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임
출산맛집대한민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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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맛집대한민국 - 작성일
범죄인지 모르면 처벌못한다던데 그런건 적용 안되나?
매가게굴닌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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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게굴닌자 - 작성일
법이 이상
날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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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 작성일
검사도 븅신이 아님. 기소유예나 불기소 나오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