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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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아울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명시하면서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너는 이제부터 간첩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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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팽드시에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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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드시에클 - 작성일
간첩 맞지. 나라가 망하는데 산업스파이 손해배상 문제는 헌법이고 지랄이고 연좌제로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함.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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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이건 간첩 맞는데. 전에 미국이랑 전투기 도입 관련 협상하는데 우리 나라 공군 장성이 뒷돈 받고 공군 내부 사정 유출했었던 사건 있음.
김프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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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로 - 작성일
이걸 이제야 도입한다니그래도 늦었지만 도입한다니 다행이네
년째 MS단 졸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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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째 MS단 졸개 - 작성일
법개정이 많이 늦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 강하지만 그래도 영영 냅두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지
탄피수집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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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피수집병 - 작성일
와ㄷㄷ
년차html개발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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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html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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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ㅋㅋ
CEASA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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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SAR - 작성일
조질건조저야지
관찰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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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레 - 작성일
테헤란로에서 조리돌림도 해줘!
번째방구석백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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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방구석백수 - 작성일
이걸 이제하나? 지난 십수년간 법안통과 안된이유가..ㅋ
햄부기햄부겈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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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부기햄부겈스 - 작성일
부모 재산도 몰수 자식 재산도 몰수 ㄱ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