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300억도 가능"…주가조작 포상금 상한선 전격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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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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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내부자의 적극적 제보를 유도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행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기준금액은 최대 30%이며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작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라도 금융위로 이첩·공유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을 통한 신고에 한해 지급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어디에 신고하든'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으로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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