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6년은 부족해”…반도체 기술유출 삼성직원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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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수험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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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 사이에 이뤄진 영업비밀 공유 행위도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유진테크 전 직원 방 모씨 등 공범 2명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김씨 등은 삼성전자와 유진테크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서버에 올린 행위를 영업비밀 ‘사용’으로 판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별개 범죄가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범 간의 영업비밀 주고받기도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40853?sid=102
6년이 아니라 20년은 판결 받으면 좋겠네
말이 좋아 기술 유출범이지 그냥 매국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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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스펙트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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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 작성일
솔직히 연대책임까지 생각하게됨저지랄로번돈 가족친척이 호위호식하자너
도동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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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파 - 작성일
20년이 아니라 걍 평생 깜빵에서 못나오게 해야 함
라이트하우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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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우스 - 작성일
진짜 가석방 없는 OO형 제정이 필요함
이산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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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사 - 작성일
기술 유출범들 관련 다큐 보는데 유죄뜨고 난 다음이 진짜 지옥 시작이더라대기업 법무팀에서 손배를 전력으로 땡겨버려서 그냥 자살말곤 답없게 만들던데
노무사수험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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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수험생
- 작성일
조사나 수감 중에서도 사람 취급 안한다며
미미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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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상 - 작성일
다 좋은데 범죄자 너무 멋있게 그린 거 아니냐?
입맛다시는청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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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다시는청년 - 작성일
인생 개박살내야 정상이지
훈지를바라는삶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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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지를바라는삶 - 작성일
국가전복세력으로규정하고 가석방없는종신형 가야됨
드높은천상물반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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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높은천상물반도
- 작성일
짱국 좋은일만 해주고 유출한 본인은 벌레만도 못하게 살다갔으면 싶어요~ 받은 돈도 동결해서 가족들도 못쓰게해버려야하는데 ㅋㅋ그래야 후회하다가 고통속에 가지
비구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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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 작성일
한탕쳐서 먹고 사는 것 그러한 생각이 나지 않게 벌을 줘야하는게 정상 아닌가.
어라라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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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라라 - 작성일
지금 삼성 주가가 하늘을 달려서 걍 뒤지는게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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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형량보다 피해보상액이 낭낭하게 나왔으면
팽드시에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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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드시에클 - 작성일
무기징역 때리고 가족 재산도 싹 다 압류해야지.
프라이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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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먼
- 작성일
작년 어느 대기업 수석연구원 하나 국정원 와서 잡아갔는데 그 부서 분위기 진짜 개곱창 나던 ㅋㅋㅋ
비오는날에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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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에는 - 작성일
여적죄 안되나
깻잎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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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전 - 작성일
(경쟁국가가 따라잡은 기술격차 기간) * (해당국가 인구수) 만큼 징역때려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