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인정한 레전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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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가고싶어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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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rspdlaqus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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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rspdlaqusr - 작성일
판사 인증 보추
들꽃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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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꽃 - 작성일
그럼 뭐 모텔주인이 손님들 다 벗겨서 세워놓고 보지검사라도 해야함?저게 기소된거 자체가 말안되는 거 아니냐
잔소리요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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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요정 - 작성일
나도 법은 잘 모르지만 법리상 어쩔 수 없는 거였겠지. 미성년자 혼숙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으니까 단지 그걸 어쩔 수 없었다는 정황은 검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판사가 해야만 하니까 기소 한거일거임. 사실 자체가 허위거나 법리를 위반하지 않은경우 불기소 하는거고 아무리 미미하거나 말이 안되어도 판단이 필요하면 기소해서 넘기는게 검사가 할 일인대 뭐. 기소의견에 뭐라 썻는지 보기 전까진 검사탓 하기 힘들거 같음.
어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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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흐 - 작성일
모텔주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급합니다.
개붕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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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쿤 - 작성일
엥 미짜 자체가 모텔에서 숙박 안되지 않나? 전부 성인이라고 생각한건가
숲굉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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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굉이 - 작성일
혼숙이 안되고 동성끼리는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
LuigiLegnan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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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giLegnani - 작성일
검사가 항소하려나
조은사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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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사람 - 작성일
ㅋㅋ미친 별일이 다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