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급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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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사는찐따걸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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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co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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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com - 작성일
무고죄 형량 대폭상향 필요.1주일뒤 무고죄 로 판명될시 피해자에게 사례금 xx억 지급 및 8년이하의 징역이 ㅈㄹ 나야 정상화됨
내가빅뱅이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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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빅뱅이론 - 작성일
최소한 자기가 걸었던 죄목의 최대형량 받게 해야 됨
YouTubeco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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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com
- 작성일
ㅇㅈ
나지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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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보 - 작성일
하지만나라가 거대한... 한국이기 때문에
Ainsof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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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sof - 작성일
아니 현 무고죄는 법집행기관을 속인죄만 묻는거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고죄가 아님 별도 항목을 만들어야 함 하지만 나거한을 만든게 그 법을 만드는 놈 들이지만
柔道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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柔道 - 작성일
나거한에서 가능할리가
dametim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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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etime - 작성일
안타깝지만 이러면 진짜 피해자도 무고죄로 될까봐 신고를 못한다 이런 논리로 막아설듯
눈팅만했지가입은처음인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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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했지가입은처음인데 - 작성일
형량이 문제가 아님. 진짠줄 알았는데용? 하면 형량 이전에 유죄 인정 자체가 안됨 ㅋㅋ
스노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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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곰 - 작성일
그 착각을 넘어선 유죄판결 숫자가 저렇다는거자늠개조져도 되는거 아닌가
돌아버린영포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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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버린영포티 - 작성일
남자는 성범죄 피의자만 되도 직장에 통보해서 사회적 살인을 시키자는 소리를 하는 나라인데 ㅋㅋㅋ
깊은산높은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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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높은골 - 작성일
성무고죄 최근 10년 자료는 없네코스피 상승률은 넘었겠지
soulscap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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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scape - 작성일
무고죄로 인정되는게 저정도면 진짜 억울한 무고 발생은 훨씬 높다는거 아님?100배 정도 될거 같은데
아넬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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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넬린 - 작성일
뭐 무고죄로 인정 못받은 케이스는 어쨌거나 무고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판결 난거니까 진짜 억울인지 아닌지는 차치해야 겠지만, 법정까지 못가고 돈 뜯기는 케이스는 최소 두세배 일듯...
ladi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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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in - 작성일
무고하려고 했던죄의 두배 때리면 해결
아이날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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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날러 - 작성일
페미 메갈년들이 지랄한순간 30배이상 증가됬네
플게이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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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게이어
- 작성일
무고죄 입증이 제일 어려운데 단순히 생각해보면 무고죄 입증이 잘됐다 보다는 무고난발이 존나 많아진듯
이런젠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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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젠장 - 작성일
강한 권력 없는 책임 = 페미
총풍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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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 작성일
안 무섭나자기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홧김에 무슨 짓 저지를 줄 알고
팩트로팬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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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팬다 - 작성일
법자체가 병신이고 리스크가 없으니ㅋㅋ나거한이지뭘
네크론워리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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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크론워리어
- 작성일
노리스크 하이리턴 ㅋㅋㅋ 황산이 답이다
블랙스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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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 작성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임ㅋㅋㅋ썅년들이
번만지면싼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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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만지면싼다
- 작성일
생각해보면 무고죄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태도가 문제라고 봄성범죄면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으로 가니..
비비고만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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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고만두 - 작성일
무고죄에 대해서 확실한 리스크가 있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