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조건 불충분"

레모투스 작성
작성일 2026.02.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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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조사 결과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정지 조건이 성립된다. 유출된 쿠팡 이용자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한 뒤 해당 소비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야 하는 점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그간 언론 인터뷰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쿠팡 사태가 통상 리스크로 부상한 데다 과거 집행 사례 등을 살펴볼 때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가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그간 제기돼 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9106?sid=103

뭐야 공정위 쒸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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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만 쓸게요!

작성일 2026.02.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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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저를 동결건조하고 싶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작성일 2026.02.22 20:57

나지보
작성일 2026.02.22 21:16

전혀 공정하지 않네 흠..

A4A3A2
작성일 2026.02.22 21:16

현실은 항상 개드립여론과 반대로ㅋㅋ

lililiili
작성일 2026.02.22 21:16

요새 쿠팡글 뜸해진것만 봐도ㅋㅋ

선생님
작성일 2026.02.22 21:16

미국 형님한테 쫄았나

거짓말
작성일 2026.02.22 21:16

지구 주딱이 그만하래

레벨벗어나고싶다
작성일 2026.02.22 21:16

영업정지 안되면 영업종료는어때?

털달린바퀴벌레
작성일 2026.02.22 21:16

쿠팡 정지시키면 skt도 정지시켜야하는거 아님? ㅋㅋ

구우웅
작성일 2026.02.22 21:16

했는데?

털달린바퀴벌레
작성일 2026.02.22 21:16

신규만 안받은거지 걍 장사 했자너 ㅋㅋ

콩콩이콩
작성일 2026.02.22 21:16

신규 안받은 이유가 해킹으로 인하여 교체 해야 할 인원은 물량이 부족하고 신규인원건 재고로 남겨두며장사하느라 빨리 교체안해주고 뭐하냐 문의넣으니 본사에서 일시적으로 신규 막은거지했는데? ㅇㅈㄹ 그럼 쿠팡 신규가입만 일시적으로 막던가

XiJinPink
작성일 2026.02.22 21:16

법으로만 괴롭힐 수 있었다면 트럼프 10% 일괄 관세도 없었음ㅋㅋㅋㅋㅋㅋㅋ

김치교주
작성일 2026.02.22 21:16

대 황 팡 ㅋㅋㅋㅋㅋ

AMD리싸쑤
작성일 2026.02.22 21:16

지구 주딱 등에 업고 있어서 건들지도 못하고 또 새벽배송 못잃어~ 때문에도 절대 안망함 재네들이 주기적으로 중국에 개인정포 팔아먹어도 통신사처럼 영원히 건재할듯

이산사
작성일 2026.02.22 21:16

영업정지는 안될거 같았음이것보단 간접적으로 규제 먹인다던지마트 규제 푼다던지 하는식으로 겐세이 존나 넣을듯

lililiili
작성일 2026.02.22 21:16

그냥 오버하다가 쿠팡에게 정부가 개쪽당한 병신같은 사건이지다른 기업들처럼 과징금 때리고 조졌으면 될 것을 오버해서 영업정지니 새벽배송 금지니 별 가능성도 없는 ㅈㄹ을 다하지를 않나청문회 기껏 열어놓고 문제점 지적은 제대로 못하고 사진 한장 찍겠다고 뜬금 호통이나 쳐대고...정부가 일개 기업 하나 못 당해내는 무능한 머저리들이라는게 제대로 증명됐지 뭐

Rldydhd
작성일 2026.02.22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