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신상 현재 단계에서는 요건 불충족...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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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냉치냉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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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수단 잔혹성 등 고려 비공개 판단
전문가들 "사적 제재 처벌 대상…신상 공개 재검토해야"
경찰이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이미 피의자의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상 비공개 결정이 사적 제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의자 신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단계에서는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는 전언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김 씨의 이름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 등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사실상 신상이 공개된 셈이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신상 노출을 두고 사적 제재로 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처벌 위험성도 제기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7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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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똥구멍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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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구멍 - 작성일
캬 ㅋㅋ
도르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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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래 - 작성일
뉴스1 소봄이 기자 이런 기사도 쓰는구나
중복판별기18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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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판별기18호 - 작성일
ㅅㅂ ㅋㅋㅋ 예상은 했다만
증산역5번출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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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역5번출구
- 작성일
진짜로 이 나라는.. 뭔가 있는거야??
lililii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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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liili - 작성일
나라 자체가 거대한...
민찌미추리삼겹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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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찌미추리삼겹살 - 작성일
부천 금은방 강도 살인 < 흉기로 1명 죽이고 신상 공개모텔 연쇄 살인 << 사망자 2명 살아남은 피해자 1명 신원불특정 대상으로 약물 먹여서 죽였는데 수법이 잔인하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음
민찌미추리삼겹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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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찌미추리삼겹살
- 작성일
난 강도 살인, 최근에 관리사무소 들이박고 사람 죽인 층간 소음 살인보다 저 모텔사건 수법이 더 지독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 공개 안하는 지 진짜 모르겠음
오공본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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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공본드 - 작성일
대단하네 진짜
클래시로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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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시로얄 - 작성일
도대체 이유가 뭔데 ㅋㅋㅋㅋ
바카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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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사 - 작성일
색안경을 끼고싶지않은데계속 세상을 셀로판지로 붙여버리는걸 어떻게함????
완전폐품아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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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폐품아들 - 작성일
솔까 범죄자새끼들 신상 내가 알아 뭐하냐는 마인드긴 한데그저 누군 다 공개하고 누군 안하는게 납득이 안될뿐
토끼꼬리웨일스귀염둥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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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꼬리웨일스귀염둥이 - 작성일
여자인가 ? 1) 예 , 2) 아니요에서 걸리는듯
마쉬멜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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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쉬멜로 - 작성일
이빨 썩겠다....
전산실김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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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김씨 - 작성일
얼굴떴더만 다른사람인가?
지금이좋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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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좋다 - 작성일
너봄이 또 소야?
든든뜨끈국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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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뜨끈국밥 - 작성일
소 스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