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기할 곳은 포기해야 지방을 살릴 수 있다

nesy 작성
작성일 2026.02.21 14:31

305 조회
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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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현재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구역을 초월한 '5극 3특' 전략과 '선 계획 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소주제별 요약]

5극 3특 전략과 행정 통합의 본질
- 수도권이 거대한 하나의 도시(원시티)처럼 기능하며 독주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도 행정 구역의 벽을 허물고 체급을 키워야 합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광역 인프라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간 계획의 핵심: '거점 압축'과 '이익 공유'
- 인구 감소 시대에는 모든 지역을 똑같이 개발하는 'N분의 1'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정 거점에 자원을 집중시켜 '직접 경제'를 만들어내되,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세금, 개발 이익 등)을 비거점 지역으로 흘려보내는 '교차 보전'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처럼 거점의 성과를 공유할 때 비로소 지역 전체의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 계획의 혁신
- 현대 산업은 사람 간의 대면 접촉과 융복합 아이디어가 중요해지면서 공간이 더욱 '뾰족하게' 고밀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맞춰 과거의 엄격한 용도 지역제(주거·상업·공업 분리)를 탈피해, 일자리와 정주 환경이 결합된 복합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 대학은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혁신과 함께 지역 신산업 일자리와의 연계 고리를 강화하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 청사진: 하나의 도시 국가로 진화하는 대한민국
-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심리적·물리적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40~50년 후 대한민국은 전국이 하나의 거대 도시처럼 기능하는 '도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단기적인 행정 통합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영남·호남·수도권의 삼국지적 재편을 준비하고, 국토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거점 체계로 설계하여 수도권의 압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HXRP7h_UjmQ

[간단 3줄 요약]

수도권 독주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점 지역에 인프라와 일자리를 압축하되, 그 이익을 소외 지역과 나누는 '교차 보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장기적으로 하나의 '도시 국가'로 진화할 것이며, 이에 맞춘 유연하고 통합적인 공간 설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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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1212
작성일 2026.02.21 14:31

결국 선택과 집중이네.

자일리톨덮밥
작성일 2026.02.21 14:31

선 선택 후 분배

번뜩마
작성일 2026.02.21 14:31

1. 수도권 집중화는 세계적인 추세2. 90년대의 고도성장기 황금기를 거친 이후 경제는 쇠퇴또는 정체 단계에 들어섬.3. 인구증가랑 자원증가랑은 다른 개념이라 단순하게 균형발전의 개념을 떠올릴 수는 없음.4.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문명권에 도달한다고 해도 인프라, 인적자원, 자원, 에너지등등의 재화 개념의 가성비적인 활용을 보았을 때 저런 현상은 당연한 거임.

Rldydhd
작성일 2026.02.21 14:31

난 5극 3특도 많다고 봄.걍 수도권, 부울경 이 둘만 살리기에도 버겁다고 봄.우리나라 역량으로는 나머지 다 포기하고 걍 지방발전 예산, 프로젝트 싹 긁어모아서 부울경에 쏟아부어야 거기로 사람, 자본들이 모여서 성공 할까말까지 지금처럼 5국3특 해봤자 청년인구, 기업들 전부 수도권으로 몰림.그나마 이마저도 저 밑에 방산, 조선, 자동차, 우주항공, 원전 등이 살아있는 앞으로 20년이 마지막 기회지 이거 지나가면 걍 지방발전 포기하고 대만마냥 반도체원툴 국가 되버림.일단 부울경 부터 청년, 기업이 들어갈 만큼 선순환 되게 키운 다음 다른지방 키울 여유 생기면 그때 순차적으로 생각해봐야됨

황럼프
작성일 2026.02.21 14:31

전라도쪽도 발전해야하지않을까

Rldydhd
작성일 2026.02.21 14:31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9/90/South_Korean_regions_by_GDP_(nominal_),_2023.png/1920px-South_Korean_regions_by_GDP_(nominal_),_2023.png부울경마냥 집중된 대규모 산업클러스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솔직히 저기 말고 다른지방에 돈을 투자하면 자체적으로 선순환 시동이 걸릴만한 규모가 안되는데 일단 부울경부터 10~20년 동안 집중투자로 시동 걸어놓고 저쪽이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때 전라도 쪽을 개발하는게 맞는거 같음.동시에 모든 무게를 한꺼번에 들어올릴려다간 근육 다 터짐.

황럼프
작성일 2026.02.21 14:31

그렇게 지금까지온거아님?석화클러스터 이용해서 다른산업발전을?

Rldydhd
작성일 2026.02.21 14:31

대규모 석화 클러스터는 전라도 말고도 충남, 울산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석화쪽이 중국때문에 불황이라 시동이 걸릴지 의문임.솔직히 석화가 전략산업은 맞는데 뜨는산업은 아니잖음?그리고 그렇게 하나 둘 따지면 여기도 개발, 저기도 개발, 파편화 되는데 지방 발전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걸 나눠버리면 의미가 있냐는거지 다시 제자리걸음인데솔직히 지금까지 지방발전이랍시고 여기저기 파편화 되어서 개발된 신도시중에 수도권 주변 말고 성공사례가 없잖아 다 그냥 허허벌판에 생뚱맞은 아파트단지+상업빌딩 몇채, 이런식으로 낭비되고 건설업만 반짝했을 뿐이잖음?이 신도시들이 자생하면서 경제가 활성화 될만큼 규모가 커진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나 기업이 몰리는것도 아니고당장 공기업 내려보내는걸로 간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슴?시골 허허벌판에 공기업 내려보냈더니 다들 주말부부 되거나 관두지 정착하는 사람들 몇이나 있음? 반대로 요번에 해수부는 부산으로 보내니까 소도시에 내려보낸거에 비해서 관두겠다거나 불만있는 비율도 확 줄어들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겠음? 지방 발전시키면 그나마 사람이 몰리고 자본이 몰릴 수 있는곳이 대도시인데 위에 링크 건 지도만 봐도 수도권 바깥에 그나마 경제규모 큰곳이 저 밑이고.사람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도 이미 수도권이 개발이 되어있고->인구, 기업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는 순환이 반복되어서 몰리는건데 그나마 이런 순환의 시동을 걸수 있을 만한곳이 지방에서는 부울경이라는거지부울경쪽은 철강, 제조, 로봇, 조선, 석화, 방산, 우주항공 전부 한곳에 다 있고 요즘 반도체 말고는 그나마 활황중인게 한국 방산, 조선, 자동차니까 그나마 돈을 부으면 자생할 만큼 커질 수 있고 인구도 그나마 많이 있으니 한국 역량으로는 일단 저기부터 살리자는거지.

황럼프
작성일 2026.02.21 14:31

내가보면 전기세 차등화랑 세금감세정책으로 유도해야하지않을까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