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법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재판 판결문 요약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24-1287)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91 Stat. 1626, does not authorize the President to impose tariffs.

1. 서론 및 사건의 쟁점 (Introduction)

'본 사건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대통령에게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지 여부이다.'

2. 헌법적 원칙: 과세권은 의회의 것
'헌법 제1조 제8항은 '세금, 관세, 임포스트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의회가 행정부에 특정 권한을 위임할 수는 있으나 특히 '지갑의 권력 ( 재정권)'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그 위임은 명확하고 명시적이어야 한다.'

3. IEEPA의 해석:

'규제'는 '과세'가 아니다.

"IEEPA에 명시된 '규제 (Regulate)'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과세권을 포함하지 않는다.'규제'하는 것은 규칙에 따라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며, '과세'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입을 조달하는 것이다.'

4. '중요 질문 원칙'의 적용 (Major Questions Doctrine)

'우리는 이전에도 행정기관이나 대통령이 오래된 법률 속에서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찾아냈다고 주장할 때, 그러한 주장에 대하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5. 결론 ( Conclusion)

"본 사건에서 대통령의 조치는 의회가 IEEPA를 통해 부여한 법적 권한을 초월하였다. 따라서 항소법원의 판결 (위헌)을 확정한다.'

납부된 관세 환급 문제는 이번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하급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수입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니 무효화 됩니다

출처

https://www.supremecour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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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주월요일 현대차 슈팅하겠다

자동차,철강, 반도체 상관없음여

오선방송 보는중이라 상관없는건 아는데 그거랑 별개로 사람들 와 관세무효다하고 매수할듯

국장 잘알.이번 판결은 상호관세고 차랑 철강은 별도인데, 일단 현차 오를듯

실제 수혜자는 라면이네

화장품도!

개인들은 그럴수 있는데 기관들은 아님. 개미들 물릴각만 높아짐

역사적으로 세금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었다 라는거

우리 핵잠은 어찌되는겨!!!!

상호관세가 위헌이고 품목관세는 이번 재판에서 안 다뤄진지라 크게 달라질건 없습니다. 다만, 중간선거까지 말아먹으면 ㄹㅇ 핵잠은 가고 오리가 와버릴 수도,,

아앗...ㅠㅠ 그래도 설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