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이 인정될경우 양형기준+비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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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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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살인죄 적용이 되었단 뉴스가 나왔었는데
판결에 참고가 되는 우리나라 양형기준표를 보면 이러함. 아마 이 사건이 법정에서 연쇄살인이 인정된다면 5번 항목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거 같음
감경 20~25년
기본 23년 이상, 무기
가중 무기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건들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범인이랑 약물로 다수를 죽였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 사건 범인은 무기징역형 받고 지금까지 수감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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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빈유만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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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만세 - 작성일
우울증 있어서 그런거다 해서 무기징역까지는 안나올듯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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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무기징역이 안 나올 순 있는데 우울증은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라면 크게 감경요소론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화신크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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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크립 - 작성일
상주 사이다 사건 범인도 여성이니까 비슷하게 적용할수도
BlackParad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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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Parade - 작성일
피해자와 아는 관계라 했으니 불특정 다수는 아니고살해욕의 발로,충족은 수사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임그냥 보통 살인에 피해자 2명 이상이니 가중처벌 되지 않을까 싶음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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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아예 살해의 고의가 인정여부가 오히려 더 클거 같은데일단 인정만 된다면 보통동기살인 영역쪽으론 빠지기 어렵지 않을까?가중요소에도 2명 이상의 피해자이런 영역도 없어서
BlackParad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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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Parade
- 작성일
고의라기 보다는 계획적 살인은 가중요소임가중요소 중 특정강력범죄(누범)이 있던데 연쇄살인이 이에 해당되는 지는 모르겠네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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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누범은제35조(누범)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이라 정의내리는데이 사건 한해서 적용받기 힘들지위에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범인도중태에 빠졌던 피해자들이 깨어나 범인의 살해동기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음에도무기징역이 선고된거 보면살해욕의,발로 충족 여부는 상당히 널널하지 싶음일단 뭐 구형 판결까지 지켜봐야할거 같긴 한데난 상당히 중형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 같음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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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 작성일
사망자가 2명 이상이라 교화주의 우울증 나거한이건 뭐건 못해도 수십년은 확정임
봄베이사파이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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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베이사파이어
- 작성일
세상에 우울증을 지혼자만 겪는것도 아니고 우울증 있는 사람는 다 살인자인가?더욱더 세상과 격리 시켜야지 우울증 같은소리하네
레알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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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찐 - 작성일
얼마나 많은 남자 동지들이 죽어야지 여자는 남자를 인간이라고 생각해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보편 인권, 천부인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여기 사람이 있다 남자가 있다.고환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봅니다!동지여러분!남성 혐오범죄를 남성 혐오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남자도 밤에 외출할 수 있는 나라!그런 나라를 요구합시다!
레알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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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찐
- 작성일
남자도 생명이다!왜 남자는 구명정에 오르지 못 하는가!아빠 미안해... 아빠의 눈물 내가 닦아줄게...
레알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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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찐
- 작성일
밸러리 솔라나스가 엔디를 쐈을 때부터 남성 대상 혐오 범죄는 하루가 갈 수록 심해지는데이따금 여성이 남성에게 죽으면 그것만 과잉해서 보도를 한다는 거죠.여성에 의한 남성 강간이 9할이고 한국 남성이 세계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당하는데그 반대 케이스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