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 존나 얼탱이 없는 대한민국 판례

그것은 내땅에 어떤 엄한놈이 와서 경작해놨을 때

ㅅㅂ 내맘대로 파내버릴수도 없음

왜?

고구마든 감자든 고추든 그건 ㅅ발 새싹단계가 아닌 이상

그 새끼 '소유물'로 인정됨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바라봐야해

이게 몇십년된 판례로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

나무는 뽑아버릴 수 있는데

감자는 그럴 수 없어~~~~~~~

내땅인데

ㅋㅋㅋㅋㅋ

소작농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농지가 아닌 땅에도 적용하는게 문제그 법을 70년 넘게 바꾸지 않는게 제일 큰 문제

그니까 보호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보호하는 중ㅋㅋㅋ

이게 골때리긴하지농사가 귀할때 만든법이라 그런것 같기도

이게 옛날 소작문제 때문에 이렇다던거로 알고있음세상이 달라졌으니 이런건 좀 바꿔야할텐데

그래서 그냥 파버리고 배상 해주는게 요즘 메타임땅 가격보다 훨씬 싸기에 걍 밀어버림

존나 괘씸해

왜냐면 땅 소유자가 땅을 감시하고 관리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임다른 예시로 자신의 사유지에서 남이 다쳤을때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있음

압도적으로 넓은 부지만 아니라면 햇빛 못 보게 가림막 치고, 외부인 통행 막으면 알아서 썩지 않을까

요샌 걍 밀어버리고 물어주는걸로 알고있음 ㅋㅋㅋ

근데 그 감자를 지가 심은건 어케 증명함? 사진이라도 찍어놓나? 증거로 사진찍으면 일부로 그런건데도 방법없나...

"서울은 관습상 수도""수도 옮기려면 헌법 고쳐야"

소금물이나 이런거 한밤중에 몰래 뿌려가지고 다 죽여도 되냐 저거?

당연히 안되지

근데 사용료 청구할 수 있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