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과태료 10만원이 조또 의미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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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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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잡아야 될 놈들부터 잡힐 구역에서 피고 있음ㅋㅋ
근데 왜 재들도 저기서 피냐?
서초구에서 제공하는 흡연구역 지도임
공공시설인 서초구청이나 병원근처인 성모 병원 말고는 거의 멸종한 걸 볼 수 있고, 저기 사는 양반들은 알겠지만 골목마다 꽁초 싸인 곳 하나씩은 있음.
담배로 걷는 세금이 12조 가량 되고, 이중 절반은 의료쪽으로 들어가는데, 반은 건보, 나머지 반은 각종 금연 캠페인과 치료에 쓰이고, 나머지 반은 지방자치재정에 쓰임.
꼴초새끼들 하루에 1갑 반에서 2갑에 많이 피는 놈은 세갑까지 피는데, 애네들이 일년에 내는 일인당 세금이 대략 180만원정도 되는고, 과태료 10만원 뜯고 금연시킬바에야 그냥 회색지대로 내비두는게 지방재정확보 차원에선 베스트임.
저걸 열심히 단속하는 순간 담배로 세금내는 놈들이 큰소리칠텐데, 그러면 흡연구역 부족이 아젠다로 올라오고, 해결방법은 여기에 세금 써서 새로 만들던지, 아니면 담배를 멸절시키던지 해야하는데, 짭잘한 재원 포기하기 vs 세금쓰기라 그 누구도 문제삼고 싶지 않은 문제임.
그래도 흡연율은 꾸준히 주는 추세라 언젠가는 담배없는 세상이 오긴 할텐데, 2014년에 담뱃값 올렸다가 판매량 저조하니까 다시 내려야한다는 대한민국에선 아마 요원한 일일 거임.
세줄요약
1. 담배는 (정부입장에서)존나게 돈이되고
2. 정부는 이 회색지대를 이용해서 돈 안들이고 세금걷는걸 하고 있는데
3. 이게 의미가 있겠냐고ㅋ
+ 핀트 잘못잡는놈 있어서 추가하는데 길빵 옹호가 아니라 정부가 회색지대로 놓고 방만하는걸 집는거임. 담배 끊고 한달에 삼전 세개씩 샀었는데 겠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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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합니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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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합니다 - 작성일
나도 자동차세랑 과태료 벌금 딱지는 존나 끊으면서 도로정비랑 신호등 효율화 안시키는 거 보고 그냥 앞으로 도심에서도 광란의 질주 하기로 했다.다들 나보고 왜이렇게 운전 위험하게 하냐고 욕하지마라. 날 이렇게 만든건 '세금을 걷고도 운전자를 배려해주지 않는 국가'니까 난 난폭운전할 자격이 있다 이말이야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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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그쪽세계에선 경찰도 광란의 질주를 하는군요
하차합니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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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합니다
- 작성일
앞으로 학식 먹을 때도 돈받아 처먹고 품질좋은 학식 안 내놓은 학교랑 급식업체가 나쁜거니까 식비 안내고 몰래 훔쳐먹기로 했다.돈을 걷고 제대로 사용안하는 학교랑 급식업체가 나쁜거지, 내가 나쁜게 아니잖아?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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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여기서 문제는 100명이 그렇게 하면 한 두명쯤 잡아간다는거지
시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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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 작성일
놀랍게도 경찰한테는 권한이 없다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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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5년전에 군대 후임이 동서울 터미널에서 꽁초버리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벌금물었다던데 ㄹㅇ 삥뜯긴건가? 진짜 잘 모름
시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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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 작성일
피는건 권한이 없음 꽁초버리는건 무단투기로 잡혀서 가능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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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그거맞음. 지만 버려서 지만 걸렸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
프리리루루라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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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리루루라라 - 작성일
저 지도가 뭔진 모르겠는데일단 의미없는 거 하나 말해주면도로는 금연/흡연구역 판정 자체가 안 됨도로에서 피면 말릴 수가 없어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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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종합하면 도로에서 피워대고 꽁초만 안버리면 ㅇㅋ라는거네
프리리루루라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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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리루루라라
- 작성일
정확함일반적으론 바닥에 안 버리면 답 없음벌금 떼는 사람들도 대부분 버리는 걸로 잡는 거지 피는 걸로 잡는 게 아니거든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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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법을 개 좆같이 만들었다는 또하나의 근거네
프리리루루라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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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리루루라라
- 작성일
뭐 넌 흡연을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진 모르겠는데흡연자 입장에서도 지금 법이 만족스럽진 않음흡연이 불법도 아닌데 존나 눈치보이게 만들어놓고 법적 흡연 구역은 존나 적음궁금하면 찾아보든가실내 흡연구역이 합법적인 곳은 손에 꼽는다우린 뭐 얼어죽으란 말임?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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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군대 있을때랑 지방 내려가서 일할때 피워서 잘 알고 있음. 서울에서 눈치안보고 담배 필곳은 ktx 탈때랑 내릴때 역 옆의 흡연구역 밖에 없는거 제일 잘암.그래서 이런 정부의 회색지대를 두는 좆같은 상황을 집는거임.담배피는애들이 지방재원에 기여하는게 6조나 되는데, 이거 이렇게 도덕적으로 야지주는게 말이됨?별개로 담배끊으면서 생기는 돈으로 투자하니까 담배생각 싹 사라지더라
프리리루루라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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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리루루라라
- 작성일
그래서 좆같아서 한 마디라도 꺼내잖아?바로 흡연충 되고 욕 ON 임태어나서 바닥에 꽁초 하나 버려본 적 없는데맨날 비눈 맞아가며 피우다 보면난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이래야하지 생각든다그래서 일본이나 독일이 부럽다 시벌
돌로레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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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레스 - 작성일
하시발 금연한지 1년넘는데 이거보니까 또 생각나네. 진짜 담배이거 중독성 엄청나긴 한듯.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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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ㄸㄸㅇ 금연법 ㄱ
llllllllll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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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lll
- 작성일
흡연자임. 무슨 이유로 "흡연세" 를 내는지 솔직히 모르겠음.세금이란 게 어떠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에 낸다고 생각함.우리가 내는 대부분의 "세금"에 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 대부분 납득하는데 흡연세는 솔직히 모르겠음"노동"을 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에 대해, "가족같은"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같은" 기업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이해할 수 있음."국가" 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내가 생활하는 동안에 그에 대한 여러 경로의 편의를 제공 받기에 그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음근데 "흡연세" 나 "음주세" 는 솔직히 이해가 안되긴 함. 난 저 두개는 그냥 "국민의 건강" 을 빌미로 억지로 과세하는 거라고 생각함. 그냥 안만들면 되잖아 막말로. 안만드는데 무슨 수로 피고 마시누. 같은 논리면 마약도 그냥 마약세 내면 상관 없을텐데."식사세" 랑 별반 다를바 없다고 본다. 밥 많이 처먹으면 다이어트세 내야된다고 생각함. 뭐가다름?술 많이 먹으면 "주폭세" 가중처벌 해야한다 생각하고, 담배 피면 일단 길가에 재떨이는 "존나 많이" 깔아주되 그래도 길빵하면 깜빵 쳐넣고 1회당 이빨 하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함. 소위 "담배세" 의 빌미조차 애초 근거가 없는데 일단 받아놓고 아무튼 야발 니들이 잘못했음 이런 논리를 펴는게 솔직히 조같다. 난 이게 다른" 일반적"인 사유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함."니들 왜 중독적인 게임하는 데 게임세 안냄?", "니들 왜탄수화물 세 안냄"?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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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실제로 재원이 사용되는 곳을 보면 흡연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걸로 1/4 간접적으로 영향받는걸로 1/4고, 나머지는 조또 상관없는 지방재정에 쓰이니 아주 정확한 지적임.
재밌겠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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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겠따 - 작성일
비슷한 이야기로 이륜차는 자동차세를 내는데 자동차전용도로를 못타는 나라임고속도로도 아니고교차로와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에서 통계상 사고율이 가장 높고이륜차는 교차로나 신호가 적은 곳에서 사고율이 미친듯이 떨어진다는 다른 나라 통계를 다 갖고와도(배달 오토바이 문화 국가 포함이며 이륜차 문화 수준이 한국보다 미친듯이 낮은 편인 국가들을 봐도)자동차 전용도로는 안된다는 기이한 떼법이 통하는 나라임.바이크를 안 탈 확률이 높으니 이런 법에 대한 개붕이의 입장은 어떰?각자 눈에따라 다를지도..
llllllllll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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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lllllll
- 작성일
난 일단 차가 없음. 이륜차도 없음.그렇기에 병신 씹새@끼 운전자나 좆 개 씹새끼 빠랑빠랑 이륜치를 보면 일단 지나가다 욕부터 박음.근데 그렇다고 마냥 전체 "차량" 을 보고 그 차량 '대다수'가 병신같이 운전하냐 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음.난 그냥 '일관적' 이었으면 좋겠음. 뭐는 봐주고 뭐는 일단 패고 보고 이런 좆같은 행태가 존나 잘못됐다고 생각함. 내가 그동안 이 나라의 관점에 대해 배운 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정도 그 사람에 대해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관점이었음. 그렇기에 비록 개 좆같은 씹새끼가 범죄를 저질러도 그 씹새끼도 사람새끼긴 하니까 일단 적어도 한두번쯤은 두고보자. 그래도 개씹새끼면 이전에 몇번 봐줬으니까 이새끼는 글러 터졌으니 이렇게 봐줘도 못깨닫는 것 보면 개병신이네 하면서 제대로 응징해서 줘패주고 그런 개념이라고 배웠음. 근데 성인되고 온갖 사건 사고 터지는 것 보니 걍 봐줄 새끼만 봐주고 암것도 못하는 병@신이네 싶으면 소위 '법대로' 하더라.'톤' 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일관적이었으면 좋겠음. 개인적으론 ㄹㅇ 존ㄴㄴㄴㄴㄴ나 다이렉트로 개씹새끼인 새끼들한테는 목숨 수십개 주는데, 어느 정도 야발 떨 기회 정도는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존나 다이렉트로 지랄떠는 상황이라 생각함.
재밌겠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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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겠따
- 작성일
팩트로 이야기하면 불편하신 분들이 나올거라 생각하고 글 내리며 보는데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엄청난 일침을 한다고 착각하는 똥멍청이가 있네나는 이제 흡연자는 아니지만 재밌게 읽었음이렇게 본인 주장과 뒷받침 할 근거까지 갖고오는 글 너무 좋음.다른 이의 눈으로 세상을 넓게 보는 느낌.
쵹쵹하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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쵹쵹하게 - 작성일
모두가 꼼수를 쓴다고 꼼수를 방치하기 보다는, 단속을 할꺼면 빡세게 하고 흡연구역을 늘려야 된다면 늘리는게 맞을텐데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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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정부입장에선 꼼수를 방치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흡연구역 늘리는데는 표심과 인력, 예산이 소요되고, 단속을 빡세게 하는건 예산도 드는데 추후 재정도 영향이 가니, 걔네입장에선 안건드는게 베스트인거지
쵹쵹하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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쵹쵹하게
- 작성일
그건 걔네입장이고, 우린 우리입장을 말해야지우리쪽에 명분이 있는데 걔네가 그런다고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되나? 아님 이해해줘야 되나?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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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내 생각만 하면 일을 절대 진행 못시킴.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야 함.일단 지금 회색지대는 꼼수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음.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흡연구역을 늘리거나, 단속을 강화해야하는데흡연구역을 늘리는건 옳그떠 입장에선 아주 큰 도박임, 왜냐하면 님비 시설이고, 님비시설을 늘린다는건 그 지역구에서 시마이치겠다는것과 보통 같음.쓰레기봉투값이 만원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내 구역에 쓰레기장은 절대 허가 못한다는 서울 시민들이 이짓거리의 최종 결과물임. 이건 5년인가? 알아서 쇼부보라는 유예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함.그럼 단속을 강화한다? 일단 지금 치안기구로는 제때 단속이 불가능함. 자동차 과속은 번호판이라는 확실한 신원확인 도구와 카메라라는 인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한데, 흡연은 우선 흡연 자체로는 단속이 불가능하고, 꽁초버리는건 어떤 멍처이가 경찰앞에서 버리겠음ㅋㅋ.이걸 해결할려면 현행법을 뜯어고치면됨.근데 흡연자에게 불리한 법이 나오면 총 인구의 15퍼정도 되는 흡연자들이 이 법 뜯어고치자는 옳그떠를 절대 좋게 안보겠지? 이것자체로도 첫번째 리스크고두번째로 지금 담배로 충원되는 지방재원이 6조정도인데, 이거 단속 심하게 해서 흡연인구과 확 줄어버리면 이 재원은 두번다시 구경못함. 단속 할때야 확 벌겠지만 흡연인구 자체가 줄면 단속에서 오는 과태료도 확 줄지.그래서 너가 옳그떠라면 다음 총선 포기하고 이거 할 수 있음? 할 수 있다면 너가 책임지고 옳그떠 활동해서 표 모으고 입법자 위치까지 가서 하면되는데, 흡연자 비흡연자 양쪽이 싫어하는 법안을 가지고 당선 될 수 있다면, 아마 이미 다른 옳그떠가 하고 있을거임.그래서 이건 이런 회색지대가 문제다 라는 공감대가 전 국민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개선이 안된다는거지.이걸 양측을 설득 시킬 타협점을 찾아서 진행 할 수 있다면 그새끼는 재림예수임.
쵹쵹하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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쵹쵹하게
- 작성일
잘 알고있네, 그럼 이런 회색재대가 문제다라고 말해야지. 왜 쟤넬 이해하려는 것처럼 구냐고.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것도 '그거 해결하려하면 정치인생 망가지니까 어쩔수 없음' 이라고 넘어갈꺼임?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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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이런글 쓴다는거 자체가 이걸 문제삼고 문제의식을 촉구하기 위한거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필요하니까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직접 할것도 아닌데 누가한다는거임? 을 길게 쓴거임.이걸 지금 문제삼는 사람은 소수인데 무대포로 밀어붙이면 되겠냐고ㅋㅋ그래서 문제삼는 사람을 다수로 만들던가, 아니면 적절한 출구전략을 만들어줘서 글로 움직이도록 유도를 해야지.이중 내가 글쓰고 댓글로 긁는건 문제삼는 사람을 다수로 만드는거고
쵹쵹하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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쵹쵹하게
- 작성일
니가 처음부터 그런 의견이었으면 내가 맨 첨에 단 댓글인 "모두가 꼼수를 쓴다고 꼼수를 방치하기 보다는, 단속을 할꺼면 빡세게 하고 흡연구역을 늘려야 된다면 늘리는게 맞을텐데" 여기에 대해 무슨 말이 하고 싶은거야??니가 말한 것 처럼 '문제삼는 사람들 다수로 만들기' 위한 댓글이잖아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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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저 댓글엔 이게 얼마나 고려해야되는게 많은지에 대한 고찰이 안보여서 한번 반대 입장도 생각해보라고.그리고 예상대로 그에 대한 답은 무뎃포로 밀아붙히자였고거기서 답을 다르게 했으면 여기까지 안와도 될 그거였고내가 기대한 답은 상대와 타햡 될만한 출구전략 혹은 상대의 입장은 쉽게 뭉개버릴 강력한 논리.
쵹쵹하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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쵹쵹하게
- 작성일
댓글이라는건 하나의 댓글로 완결성을 가지는게 아니라, 이쪽의 의견을 내는 댓글과 저쪽의 의견을 내는 댓글이 합쳐져서 완결성을 가지는건데, 내가 이쪽의 의견을 냈다고 "무뎃포"라는 말을 듣는게 맞나?
날로먹고싶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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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먹고싶다 - 작성일
내 근처, 내 가족 근처에서만 안펴대면 오케이니까 흡연구역 좀 많이 만들어달라해서 거기서만 많이 피고 세금도 많이 내주길 바란다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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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모두가 내근처 내가족근처에서만 안생기길 바래서 서울시 쓰레기매립지처럼 만들지 못할 확률은?
날로먹고싶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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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먹고싶다
- 작성일
흡연구역이 하나가 그렇게 무지 큰가? 내가 비흡연자라 관심있게 안봐서 잘 몰라가지고. 대충 작은 놀이터 정도 크기를 생각했는데 이정도로도 기피때문에 만들기가 어려우려나...
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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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터미널쌍둥이순대
- 작성일
어디 업계인지 모르지만, 학부모라는 족속들을 상대하다 보면 작은 님비시설이라도 절대 들어가지 못할거란걸 알게될꺼임.이 염병할 나라는 저출산이라면서 학부모들 없는곳은 없더라고
날로먹고싶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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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먹고싶다
- 작성일
결국 이렇게 방치되면 흡연자나 비흡연자나 서로 불편한건데 참 어려운 문제구만
듀플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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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플로 - 작성일
난 그냥 흡연자가 싫다. 학생 때 몸에 나쁘니 담배 피우면 안된다고 배웠는데 성인 된 후에 굳이 그걸 찾아 피우는걸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인거 같아. 아니면 아예 학생일때부터 피웠나? 하지말라는건데 법까지 어겨가며 꼼수 쓰면서 피웠다는건데 반사회적 인격장애 잖아. 거의 문신과 동급으로 안 좋아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