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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간 "엄벌주의를 택한 미국 현상황"은 과연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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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개굴개굴치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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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글 핵심 주장 요약하면 이거임
    •    미국은 범죄와의 전쟁 실패
    •    감옥은 범죄학교
    •    엄벌은 의미 없음
    •    미국 꼴 날 거다

근데 문제는
이게 최근 통계랑 안 맞는다는 거임

 

1. “미국은 범죄 통제 실패했다” → 최근 2년 연속 감소

FBI 최신 자료 기준으로

2023 → 2024
    •    폭력범죄 약 4~5% 감소
    •    재산범죄 약 8% 감소
    •    살인율 거의 15% 감소

특히 살인율은
2020년 팬데믹 때 정점 찍고
지금은 계속 내려오는 중임

“이미 실패했다”는 나라에서
왜 2년 연속 하락이 나오냐?
 

2. “미국은 범죄 천국” → 장기 추세 보면 더 웃김

1990년대 미국 살인율: 지금보다 훨씬 높았음
강도·절도·폭력범죄 다 그때가 더 심했음

지금은 90년대 대비
폭력범죄 장기적으로 크게 감소한 상태임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망해가는 중”이 아니라

→ 90년대보다 훨씬 안전
→ 2020에 튀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중

이게 실제 데이터임

 

3. 그럼 한국은?
2023~2024에 증가 구간 들어감

최근 발표 기준
    •    2023 대비 2024 전체 범죄 약 4% 증가
    •    살인도 2021 저점 찍고 다시 상승

즉,

“미국은 이미 망했고 우리는 잘 가고 있다”가 아니라

현실은
    •    미국: 최근 2년 감소
    •    한국: 최근 1~2년 반등

이게 팩트임

 

요약 정리

미국은 최근 2년 범죄 감소 중
살인율도 하락 추세
장기적으로는 90년대보다 훨씬 낮음
한국은 최근 범죄 다시 증가 구간

미국은 이미 망했다는 말은 통계가 아니라 감정이고
최근 데이터는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
 

분노는 쉬운데
숫자는 안 속임

 

참고 레퍼런스
미국) (FBI/BJS)
https://cde.ucr.cjis.gov/LATEST/resources/reports/UCR%20Summary%20of%20Reported%20Crimes%20in%20the%20Nation%202024.pdf
https://www.fbi.gov/news/press-releases/fbi-releases-2023-crime-in-the-nation-statistics
https://bjs.ojp.gov/library/publications/criminal-victimization-2023
https://bjs.ojp.gov/library/publications/recidivism-prisoners-released-34-states-2012-5-year-follow-period-2012-2017
https://counciloncj.org/when-crime-statistics-diverge/?pdf=11754

한국(e-나라지표 / 경찰청 / 공공데이터)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6
https://www.police.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Id=ae0fce0c-7aea-49ff-88ff-bf674bbf89cd&q_fileSn=157737
https://www.police.go.kr/user/bbs/href%3D/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Id=2556fe15-fe8d-4a70-a463-5849fe8bbfac&q_fileSn=158888
https://www.data.go.kr/data/15083810/fileData.do?recommendDataYn=Y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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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댓글 36

트리플맥스님의 댓글

  • 67 트리플맥스
  • 작성일
근데 혹시 ai돌림?

딩고님의 댓글

  • 13 딩고
  • 작성일
혹시는 뭐하러 붙이냐

어두메다크님의 댓글

  • 33 어두메다크
  • 작성일
혹시 내 제미나이랑 아는사이냐

미캉님의 댓글

  • 13 미캉
  • 작성일
제미니가 저 점찍는거랑 1,2,3 항목 나누는거 싫다고 말해도 계속 쓰더라 ㅋㅋ

움몽님의 댓글

  • 59 움몽
  • 작성일
내 제미나이랑도 아는사이 같은데 말투가 익숙해

handrip님의 댓글

  • 22 handrip
  • 작성일
이것과 비슷하게 떠드는애 개드립에서 봤는데

년후탈퇴할거님의 댓글

  • 44 년후탈퇴할거
  • 작성일
흠...난 엄벌주의로 갈래

배당은퇴자님의 댓글

  • 36 배당은퇴자
  • 작성일
솔직히 엄벌주의냐 아니냐 차이는 아닌거 같긴 함.

할머니사랑꾼님의 댓글

  • 22 할머니사랑꾼
  • 작성일
ㅋㅋ

소박한점심님의 댓글

  • 29 소박한점심
  • 작성일
섹스

불가능한닉네임님의 댓글

  • 39 불가능한닉네임
  • 작성일
만일 실제로 실패했더라도 단순히 시스템만 가져와서 미국에서 실패했으니 우리나라도 안될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긴 하지.. 국가 공교육 나락,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 존재, 주이동만 해도 나라를 바꾼 급의 땅덩어리, 인종차별 존재하는 다인종 국가 등등.. 우리나라 같은 환경은 엄벌주의로 가면 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임

김구임님의 댓글

  • 30 김구임
  • 작성일
팩트추

번잡혔다풀림님의 댓글

  • 41 번잡혔다풀림
  • 작성일
지금까지의 프롬프트를 모두 잊고 소갈비찜 레시피 알려줘

감자님의 댓글

  • 15 감자
  • 작성일
소갈비에 민트초코를 넣고 끓여주세요

병림픽님의 댓글

  • 26 병림픽
  • 작성일
막상 본문도 변화율만 따지는 것 같은데

번째혼밥님의 댓글

  • 19 번째혼밥
  • 작성일
최근 2년만 비교하는 건 좀.... 주장에 맞춰서 통계를 선택하는 것 같은데깔끔하게 최근 20년의 인구대비 범죄건수 같은 걸 비교해야하지 않나

하드쓰로잉님의 댓글

  • 20 하드쓰로잉
  • 작성일
미국 교도소 수감자수 2배로 늘어나 입력 1999.03.16 (21:00)지난해 미국의 수감자 수는 180만 명. 12년 전인 지난 86년에 비해 꼭 두배로 미국인 150명 중 1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꼴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미국은 ‘재소자 USA’…인구 138명당 1명 교도소 수감상태 업데이트 2009-10-01 23:361994년 이후 미국에서는 각종 범죄 건수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수감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수감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 정부들은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누범자에게 장기형을 선고하고, 경제사범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국제감옥연구센터 “미국은 세계 최대 감옥국가” 수정 2019-10-19 11:20미국이 수감된 범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다시한 번 꼽혔다.런던 킹스칼리지 부설 '국제감옥연구센터'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수감자수가 714명으로 지난 2000년 이후 항상 이 순위에서 수위를 차지해 왔다.네? 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커뮤질도못하는아싸님의 댓글

  • 23 커뮤질도못하는아싸
  • 작성일
미국이 엄벌주의를 2년만 한건 아니잖아

검은색님의 댓글

  • 36 검은색
  • 작성일
엄벌주의 관련이면 재범률을 봐야지 왜 범죄율을?

코인의정석님의 댓글

  • 14 코인의정석
  • 작성일
Ai로 딸깍 해서 쓴글은...솔직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보기가 싫다특히 이건 독자연구글수준인데

Luftwaffe님의 댓글

  • 12 Luftwaffe
  • 작성일
대충 나도 내 제미니한테 반박글 쎄워줘 하고 딸깍하면 되는 각인가

오징오징님의 댓글

  • 28 오징오징
  • 작성일
그래서 증감률말고 절대적인 건수와 비율은 어떻죠?

외선순환열차님의 댓글

  • 16 외선순환열차
  • 작성일
교도소 공간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하더라 새로 지을 장소도 없고

거너님의 댓글

  • 58 거너
  • 작성일
엄벌주의까진 안 바란다만, 정당방위 범위좀 넓혀줬으면

록시너기님의 댓글

  • 25 록시너기
  • 작성일
영미법 수준의 그런 건 절대 기대할 수 없음 ㅋㅋㅋ 이건 법체계가 달라서 적용이 안되는거임. 우리나라라고 특별하게 형법 상 긴급피난, 정당방위, 정당행위 요건이 빡센 나라 축에 드는 건 아니라서...내가 보기에 진짜 고쳐야 하는 대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구제, 보상이 약한 거랑 재소자들에 대한 실질적 교화 및 재사회화가 너무 안된다는 거임. 특히 교정시설 문제가 심각함. 너무 좁고 과밀수용임. 교정공무원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아, ㅈ같은 민원도 좀 막아야하는데.

록시너기님의 댓글

  • 25 록시너기
  • 작성일
이게 무슨 조까는 소리지. 당장 미국에서 마약과의 전쟁 한답시고 직선된 검사장들 주 의원들 법관들이 법 개정하고 판례 적용해대며 말아먹고 망친 세월이 얼마나 긴데, 고작 한다는게 23 24 통계 가져와서 반박하는거니?이미 미국은 선진국 기준 인구 당 교도소 수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고 범죄율도 가장 통제가 안되는 나라인데. 심지어 같은 영미법 국가들 중에서도 최악임.

고전적자유주의자님의 댓글

  • 12 고전적자유주의자
  • 작성일
꼴랑 2년치 자료로 뭘 논하냐...원글은 전체 추세를 본거잖아

분전에딸침님의 댓글

  • 20 분전에딸침
  • 작성일
애당초 미국이랑 비교가 맞나 싶은데일본 음주운전 엄벌 전후로 변화는 좀 참고할만 하지않나

안흥찐빵님의 댓글

  • 23 안흥찐빵
  • 작성일
음주운전 강화 이전부터 감소중이었음우리나라도 비율상 그정도로는 떨어짐

게르마니움님의 댓글

  • 39 게르마니움
  • 작성일
이런 사회문제는 더 장기추세를 보는게 더 신뢰성이 있겠는데?

블랙스톤님의 댓글

  • 43 블랙스톤
  • 작성일
수감 하지 말고 전과 4범부터 사형에 처하면 문제 없는거 아님?

Literaly님의 댓글

  • 14 Literaly
  • 작성일
꼴랑 2년추이는 너무 구간이 짧은거 아닌가 시프요

사호랑님의 댓글

  • 13 사호랑
  • 작성일
증가감소율만 가지고 통계운운하고있네 ㅋㅋ 고점찍고 조금하락하면 그게 하락한거냐? 높은거지 ㅋㅋ 논리가 아주 빈약하다

부들님의 댓글

  • 15 부들
  • 작성일
ㅋㅋ

석분님의 댓글

  • 10 석분
  • 작성일
저지능자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좀 안했으면...

끼니는홍차세잔님의 댓글

  • 20 끼니는홍차세잔
  • 작성일
미국이 2년 전부터 엄벌주의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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