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간 "엄벌주의를 택한 미국 현상황"은 과연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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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개굴치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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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 글 핵심 주장 요약하면 이거임
• 미국은 범죄와의 전쟁 실패
• 감옥은 범죄학교
• 엄벌은 의미 없음
• 미국 꼴 날 거다
근데 문제는
이게 최근 통계랑 안 맞는다는 거임
1. “미국은 범죄 통제 실패했다” → 최근 2년 연속 감소
FBI 최신 자료 기준으로
2023 → 2024
• 폭력범죄 약 4~5% 감소
• 재산범죄 약 8% 감소
• 살인율 거의 15% 감소
특히 살인율은
2020년 팬데믹 때 정점 찍고
지금은 계속 내려오는 중임
“이미 실패했다”는 나라에서
왜 2년 연속 하락이 나오냐?
2. “미국은 범죄 천국” → 장기 추세 보면 더 웃김
1990년대 미국 살인율: 지금보다 훨씬 높았음
강도·절도·폭력범죄 다 그때가 더 심했음
지금은 90년대 대비
폭력범죄 장기적으로 크게 감소한 상태임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망해가는 중”이 아니라
→ 90년대보다 훨씬 안전
→ 2020에 튀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중
이게 실제 데이터임
3. 그럼 한국은?
2023~2024에 증가 구간 들어감
최근 발표 기준
• 2023 대비 2024 전체 범죄 약 4% 증가
• 살인도 2021 저점 찍고 다시 상승
즉,
“미국은 이미 망했고 우리는 잘 가고 있다”가 아니라
현실은
• 미국: 최근 2년 감소
• 한국: 최근 1~2년 반등
이게 팩트임
요약 정리
미국은 최근 2년 범죄 감소 중
살인율도 하락 추세
장기적으로는 90년대보다 훨씬 낮음
한국은 최근 범죄 다시 증가 구간
미국은 이미 망했다는 말은 통계가 아니라 감정이고
최근 데이터는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
분노는 쉬운데
숫자는 안 속임
참고 레퍼런스
미국) (FBI/BJS)
https://cde.ucr.cjis.gov/LATEST/resources/reports/UCR%20Summary%20of%20Reported%20Crimes%20in%20the%20Nation%202024.pdf
https://www.fbi.gov/news/press-releases/fbi-releases-2023-crime-in-the-nation-statistics
https://bjs.ojp.gov/library/publications/criminal-victimization-2023
https://bjs.ojp.gov/library/publications/recidivism-prisoners-released-34-states-2012-5-year-follow-period-2012-2017
https://counciloncj.org/when-crime-statistics-diverge/?pdf=11754
한국(e-나라지표 / 경찰청 / 공공데이터)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6
https://www.police.go.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Id=ae0fce0c-7aea-49ff-88ff-bf674bbf89cd&q_fileSn=157737
https://www.police.go.kr/user/bbs/href%3D/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Id=2556fe15-fe8d-4a70-a463-5849fe8bbfac&q_fileSn=158888
https://www.data.go.kr/data/15083810/fileData.do?recommendDataYn=Y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2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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