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를 택한 미국 현상황

방심한방시혁 작성
작성일 2026.02.17 17:21

102 조회
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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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낮은 형량도 안되지만

엄벌주의로는 한계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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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가 뽑은 최악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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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녀들이 동남아 혐오를 말할때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본

작성일 2026.02.17 17:21

엄복동
작성일 2026.02.17 17:21

ㅇㅇ 아직은 형량이 많이 약해.주가조작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5015이 사건을 기준으로 얘길 한거임.

뷰리풀풀
작성일 2026.02.17 17:21

1. 미국보다 사실상 한국이 더 엄벌주의임미국은 형량 받고 감경받는게 엄청 많음.재소자들이 다 돈이고, 보석금제도가 활발함2. 한국은 감성에 충만한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서안됨개드립만봐도공무원, 경찰 욕하면서 공공기관 일처리 다른나라대비훨씬 좋은거 생각도 못함의대증원 욕하면서 의사들이 희생하면서 세계최고의 의료서비스 받는거 모름.다수의여론신경쓰면서 해달라는대로 다해주면남아나는게 없음

WIFI
작성일 2026.02.17 17:21

네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요즘 보석금제도 폐지하는 주들 나오더라일리노이가 현재 완전폐지했고 뉴저지도 개혁하자는 말 나오는중

콘연속두개언제댐
작성일 2026.02.17 17:21

킹갓감성법 민식이법이 존재하는 한국

김구임
작성일 2026.02.17 17:21

공공기관 일처리는 공감이 안되는데

호가창탈곡기
작성일 2026.02.17 17:21

세계최고 의료서비스는 씨발ㅋㅋㅋ 존나 웃기네

신다린
작성일 2026.02.17 17:21

저동네는 존나 크고 못배운놈이 절반이상인데 경우가 좀 많이 다르지

에이포
작성일 2026.02.17 17:21

교도소가 모자라면 태형을 시행 해야

cia
작성일 2026.02.17 17:21

말도 안도는 비교임현지에 가본사람은 절대 저런 말을 할수 없음 유명한 진보성향의 도시는 너무나 심각해서 말할것도 없고경제가망가잔 지역이나 도심지에서 1군만 벗어나도 코너마다 현지태생 청소년들과 된소리 영어하는 아이들이 약을 팔고 계단밑이나 배수구 플레이트 밑에 총을 두고 서로의 집단을 지키기위해 솔져 라는 호칭을 받고 경계중인 나라임이게 가능한건 미국의 법체계의 동기 와 결과 가 총기와 마약이기 때문임아무도 총기문제를 해결할수 없는 건국과정과 범죄에 발을 들이고 있는 주변국들,노동력과 인권을 핑계로 망가진 이민정책,도덕적으로 헤이한 특정 정치집단이 문제를 키우는 상태임엄벌주의가 실패한게 아니라 차라리 엄벌을 받아도 미국가서 인생 잭팟을 노릴수 있는 구조가 문제인거임

빨간또마또
작성일 2026.02.17 17:21

그래서 리콴유가 싱가포르 마약범들 무조건 사형시키는거에 미국이랑 유럽이 '너무 심한거 아님?' 하고 지랄해대니까'니들 마약 문제 꼬라지 보고도 우리한테 할말이 있음?''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에 중독자가 없음''이렇게 사형시키는데도 아직도 싱가포르에 마약 들여오려다 적발되는 애들 가끔씩 잡힘''왜냐면 보상이 너무 크다보니까 사형이라는 위험조차 감수하려는 애들이 있는거''하물며 니들은 우리보다 훨씬 처벌이 약하면서도 그정도 처벌이면 충분하다 말하는데, 사형을 시킨다고 해도 시도할 정도로 보상이 큰 마약 문제에서 그렇게 처벌이 약한데 문제 해결이 되겠어?'라며 대놓고 깠지그리고 리콴유 말대로 유럽과 북미 마약 문제는 시간 갈수록 개판되가고 있고

방수원단
작성일 2026.02.17 17:21

그건 미국보다 애미쥐좆만하지도 못한 나라니까 가능한거고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이 사형시킨다고 마약이 줄어들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간또마또
작성일 2026.02.17 17:21

ㅇㅇ 중국 그정도 나라에 중독자가 적은 편인건 저런 강력한 처벌 덕분이지중국이 사형 안시켰으면 지금 미국 이상으로 펜타닐 중독자들이 더 많겠지. 펜타닐 원료 만들어내서 수출하는 곳이 중국이라는건 이미 잘 알려져있는데공산당이 수출은 눈 감고 허용해줘도 국내 유통은 엄격히 막으니까 저런 상황이라도 유지되는거지

smartphone
작성일 2026.02.17 17:21

ㄴㄴ 의외로 중국에서 단순 마약 사용범은 벌금형인거 모르는 사람 있더라마약파는놈만 사형임

끄루끄꾸
작성일 2026.02.17 17:21

어 사형 어 무기 어 300년감히 껌을 훔쳐? 징역10년 이지랄 말고사람 병신만들거나 죽여놓고 2년 3년 ㅇㅈㄹ하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지그리고 한국이랑 미국이랑 환경이 같냐고...

방수원단
작성일 2026.02.17 17:21

헛소리ㄴ

슈퍼킁킁이
작성일 2026.02.17 17:21

사형에 준하는 형벌을 집행하면 해결되는데?

망곰이
작성일 2026.02.17 17:21

저긴 인구도 많은데다 마인드 자체도 개죽쓰는 놈들이 너무 많고 총기소유까지 하는 동네라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안되긴함

헤론
작성일 2026.02.17 17:21

누가 오래 가두쟤? 태형 하자고

만두두개먹을래
작성일 2026.02.17 17:21

맞아!맴매 하자고 맴매!

야스온더비치
작성일 2026.02.17 17:21

엄벌주의 미국이 실패했다고한국도 실패할거다 하는게 좀 웃김ㅋㅋ범죄나 할렘의 클라스가 다른곳인데한국사회는 전과 10범이상만 처분하면 노르웨이급으로 깨끗해질 정도구만그니까 초범이던 말던 강력범죄는 조지고경범죄도 많으면 걍 죽여라 좀 범죄자 가족 민원 못넣게 하는법도 추가해라

그러든지
작성일 2026.02.17 17:21

그 말은 맞지비만 오면 잡초 돋아난다고 잡초들 뽑고 찢어버리고 태운다고 안 돋아나는 건 아니니까애초에 사회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엄벌로 다스려도 범죄자는 계속 나온다

안양시동안구유준엽95
작성일 2026.02.17 17:21

사실 다른 개붕이들도 말하듯 교화냐 엄벌이냐는 딱히 안 중요할수도 있음. 문화도 여건도 다 달라서 일률적 비교도 불가하고, 당장 한국이 교화냐 엄벌이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니까.내 생각에도 진짜 중요한건 검거율이 아닌가 함.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량을 받을 것이다. 가 아니고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그리고 교화냐 엄벌이냐는, 기회를 더 줄것이냐에서 중요한것같은데감옥에 보내지는순간 정상적인 삶(소위 화이트칼라 사무직)에서 끝나버리는 한국 특성상, 남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힌 흉악범을 제외하면 징역은 최소화하고, 혹은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1주~1개월식의 단기간 캠프식 징역체험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것같음.

빨간또마또
작성일 2026.02.17 17:21

사기범들이 '응 어차피 2년~4년 정도 깜빵 가도 남는 장사야' 라는 마인드라 줄지를 않는건데1주 ~1개월로 바뀌면 진짜 미친듯이 폭증하겠네법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겠네

안양시동안구유준엽95
작성일 2026.02.17 17:21

안걸리면 장땡이라는 마인드인 것이고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환수 및 추징을 빡세게 해야지.

빨간또마또
작성일 2026.02.17 17:21

범죄수익 환수 및 추징 자체가 시간 지날수록 온갖 교묘한 방법들로 더 어려워지고 있고결국 이런 상황에서 환수 및 추징 할려면 연좌제 정도로 추징해내는 수밖에 없음너가 주변에 사기쳤거나 사기당한 사람들 사례 보면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못함결국 사기범에 대한 처벌 자체가 엄청 강해져야 의미가 있지'응 이미 내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명의로 돈 다 빼고 세탁해놨어~~ 난 2년, 4년만 깜빵 있다오면 돼~~' 가 현상황인데 이걸 처벌마저 줄여봐라

엄복동
작성일 2026.02.17 17:21

그냥 수익대비 리스크가 너무 적은 죄들이 있음..그게 마음에안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