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토화시킨 피부미용사...정부, 강력한 조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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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기시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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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rso7GW_nHe4
행정 전문가들은 국가 기관이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번처럼 행정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에는 공익 수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공직 사회를 상대로 한 비정상적인 소송 공세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게 좋은 선례가 되어서 민원을 비정상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은 업무방해로 좀 처벌했으면 좋겠음
민원도 어느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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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궤변론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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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론자 - 작성일
1600개가 커트라인이면 넘 높은데
soulscap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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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scape - 작성일
민원도 돈받아야함수수료 3천원 정도만 받아도 병신민원 절반은 없어질듯
미미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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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상 - 작성일
3천원? 500원 인지 붙이게 해도 70%는 사라질 듯
soulscap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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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scape
- 작성일
인터넷 민원 수수료 결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결제하게 하고대면접수시 현금 or 계좌이체만 받게 하면 거의 박멸될듯
Sol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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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 - 작성일
은행가서 인지사오게 시키자
문돌이는일본취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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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돌이는일본취업 - 작성일
키오스크쓰게하면 쉰세대 바로 나가떨어짐
어디로가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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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가나 - 작성일
이게 맞다고 봄. 꼭 필요한 민원만 넣고, 말같지도 않은 민원때문에 업무시간내에 업무 처리 못해서 야근하게되면 나가는 수당예산도 충당되고
남자성기삽니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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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성기삽니다 - 작성일
민원 수수료 500원 받고, 공익 목적으로 신고해서 상대방 과태료 나오면 10% 는 신고자한테 돌려줘야됨
도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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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릅 - 작성일
민원인은 아가야~ 공무원들이 다 해줘야해~
lililii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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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liili - 작성일
반대로 해석하면 1600개 민원 난사할 동안은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네
깊은산속다람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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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다람쥐
- 작성일
ㄴㄴ 제재할 법적근거가 아예없음. 폭언이나 욕설이 아닌이상 공무집행방해 적용대상이 아님. 민원을 과도하게 제기했다고 민사 손배소 대상도 아니고. 저렇게 정부차원 대응한다고해도 법적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할런지 궁금함.
명상록작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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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록작전 - 작성일
ㄴㄴ 정당한 민원이면 천개고 이천개고 처벌할 근거도 없고 하면안되고열개여도 개쌉소리면업무방해로 가능함
깊은산속다람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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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다람쥐
- 작성일
뭔소리야. 공무원에 업무는 판례상 업무방해죄 업무에 포함자체가 안되어서 검토할필요도 없고 공무집행방해를 봐야하는데 요건으로 폭행협박이 들어있어요. 민원인이 공무원 멱살잡고 욕하는건 공집방 처벌이 되는데 개쌉소리하는건 아무런 제재를 못한다고요 ㅋㅋㅋ
마리괭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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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괭이
- 작성일
이게 맞음그래서 사립대에는 업무방해가 성립하지만 국공립대는 욕이나 물리력 행사만 안한다면 뭔 짓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불가능함
희망과용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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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과용기
- 작성일
지 특허 등록땜시 고소 남발했네이건 엿 먹어야지
나를노동에서해방해줄A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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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노동에서해방해줄AI - 작성일
국민신문고 보면 제대로 된 민원조차 아닌 것들 많음조현병 같은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이 아무말이나 적어놓은 것도 들어옴
햄버거좋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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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좋아 - 작성일
동일한 고소는 왜 안 쳐냄? 사건이 미 해결이라서 그런가?
깊은산속다람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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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다람쥐
- 작성일
반복민원처리는 가능한데, 조금씩 내용을 바꿔서 제기하면 반복민원인지 애매하기도하고, 반복민원으로 처리해도 이의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이 안떨어지는건 마찬가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피바라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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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바라9
- 작성일
피부미용사 ㅎ
nlyxxx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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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yxxx - 작성일
한명이 국가 행정력 수천명 분을어떤 정당한 사유도 없이낭비할수있다는게 대한민국 민원제도는 진짜 레전드임ㅋㅋㅋㅋㅋㅋ저런 인간 10명정도 뭉치면대한민국 부서하나 마비시키는게 일도 아님
좋은말좋은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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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말좋은꿈 - 작성일
윗대가리들은 전화 안 받으니깐~
아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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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쥬
- 작성일
한 달에 한 건 정도만 딱 무료 가능. 그 이후로 추가금을 민원 넣을수록 곱절로 받아내야지
재를바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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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바람 - 작성일
민원 한 건당 대충 500원만 받아도 이상한 병신같은 민원은 대다수 사라질것같은데 ㅋㅋ
도널드트럼프주니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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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트럼프주니어
- 작성일
500원으로 하면 꼴랑 500원 내고 면책해주는거나 다름 없어서 실효성있게 운영해야됨. 복수 건당 가중 부과 제도나 수용시 환급제도 같은걸로
적현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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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현무 - 작성일
'검토' 씨바....일단 조지고 난 다음에 뉴스를 좀 내보내줘.
마리괭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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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괭이
- 작성일
아마 못조질거라 생각된다
BlairAtho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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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irAthol
- 작성일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허위신고하는 병신들 있었는데
시나몬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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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몬롤 - 작성일
요샌 gpt딸깍으로 폭탄민원넣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