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 카지노 메뉴

국가가 짓고 국민이 사는 싱가포르 공공주택

작성자 정보

  • 28 미국대장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국가가 짓고 국민이 산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진화

 

 

1960년대 싱가포르는 심각한 주택난

 

인구의 70% 이상이 판잣집과 불량 주거지

 

독립 직후 리콴유 초대 총리가 내린 결론은 명확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직접 집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싱가포르의 HDB(Housing & Development Board·주택개발청) 프로그램

 

60여년이 지난 지금, 싱가포르 인구의 약 80%가 거주하는 주거 시스템

 

HDB는 이 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통칭하는 말

 

 

국민 대다수가 ‘소유’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는 정교한 메커니즘

 

싱가포르 HDB 시스템의 토대는 국가의 토지 소유권

 

싱가포르 국토의 90%는 국가 소유

 

HDB 주택은 99년 임대차(leasehold) 방식으로 공급

 

입주민은 집을 ‘소유’하지만, 토지는 국가 것

 

이 구조가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핵심 장치

 

여기에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몇년간 매년 1만~2만 호 안팎을 공급

 

특히 ‘BTO(Build-To-Order)’ 방식으로 수요를 파악한 후 짓기 때문에 공실이 거의 없음

 

신청자가 먼저 등록하고, 정부가 그에 맞춰 건설을 시작하는 시스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중위소득 가구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

 

2024년 기준 4룸(거실 1개, 침실 3개) HDB 분양가는 약 30만~50만 싱가포르달러(약 3억4500만~5억7500만원) 수준

 

같은 지역 민간 아파트가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11억5000만원)를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투기 방지 장치도 철저

 

입주 후 최소 5년간 의무 거주(MOP·Minimum Occupation Period)를 해야 하고, 그 이전에는 매매가 불가능

 

재판매 시에도 HDB 자격을 갖춘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 위주로만 판매가능

 

 

그럼에도 HDB 가격이 꾸준히 올랐고, 특히 도심이나 역세권 같은 프라임 입지는 재판매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싼 값에 분양받은 뒤, 5년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난 것

 

싱가포르 정부는 2024년 10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DB를 세 등급으로 나누는 새 제도를 도입

 

 

일반 지역의 HDB는 ‘스탠더드’로 분류돼 기존 규제를 유지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재판매가 가능하다.

 

 

역세권이나 인기 지역은 ‘플러스’로 지정

 

정부가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대신, 의무 거주 기간이 10년으로 증가

 

재판매할 때는 일부 보조금을 환수

 

 

도심 핵심부나 최고 입지는 ‘프라임’으로 구분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년 거주 의무와 함께 재판매 시 보조금 일부를 정부에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환수)’ 조항이 적용

 

투기 수익을 제한하되, 자산 형성 자체는 허용하는 절묘한 균형이다.

참고 자료: 카지노 게임 가이드

관련자료

댓글 50

내아내임님의 댓글

  • 26 내아내임
  • 작성일
리콴유 저 양반이 걸물이긴하지

우왕국1님의 댓글

  • 25 우왕국1
  • 작성일
저거 해도 출산율 안오름 싱가폴도 출산율 1미만나머지 조건 우리나라 수도권이랑 비슷함결국 우리나라도 집이 생기면 출산율 오를일은 거의 없다는 거임

로스케빌런님의 댓글

  • 27 로스케빌런
  • 작성일
싱가포르 입시는 한국 입시가 장난일 수준으로 정병오기 딱 좋은 느낌이더라... 그리고 직장 문화도 해고가 가차없어서 경쟁이 그냥 미친 수준.

가마누님의 댓글

  • 62 가마누
  • 작성일
ㄹㅇ 너 공부못하면 말레이 간다 수준

미국대장님의 댓글

  • 28 미국대장
  • 작성일
한국은행이 예전에 분석했을때 집값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1%도 안 됐을거야

lpoql님의 댓글

  • 71 lpoql
  • 작성일
대신 출산률 오를정도의 기반정도는 제공해줄수있음. 출산률 오르는건 가족부양정책으로 하는거임

옥수수수수염차님의 댓글

  • 14 옥수수수수염차
  • 작성일
성남에 lh많드만 비슷한거같은데

오타니님의 댓글

  • 22 오타니
  • 작성일
글을 이상하게 쓰네설명만 보면 플러스랑 프라임은 정책이 완전 동일하구만

년차글쟁이님의 댓글

  • 10 년차글쟁이
  • 작성일
저게 마냥 좋은게 아님정치적으로 저것을 이용해먹더라괜히 독재국가가 아님 독재정치를 위해 불이익을 줄 때도 저런 정책을 통제 및 조절하면서 차별을 주더라고

군단장개붕이님의 댓글

  • 15 군단장개붕이
  • 작성일
도시국가는 뭐...

sjw3ur님의 댓글

  • 20 sjw3ur
  • 작성일
도시국가에 독재잖아 글쓴이 머저리니?

장위동김폐인님의 댓글

  • 26 장위동김폐인
  • 작성일
도시국가에 독재라도 좋은정책있으면 보고 살필수도있는거지 머저리니?

마감님의 댓글

  • 41 마감
  • 작성일
재산권을 인정안하는건데 뭐가 좋은 정책이야

IIlIIllllI님의 댓글

  • 31 IIlIIllllI
  • 작성일
여기 개돼지들은 통제국가 좋아함

장위동김폐인님의 댓글

  • 26 장위동김폐인
  • 작성일
어이가없네 어떤미친놈이 재산권없는걸 좋아하는데 누가 그걸 본받자고함?

니소그님의 댓글

  • 54 니소그
  • 작성일
그럼 저 정책이 재산권 인정하는 걸로 보임?

장위동김폐인님의 댓글

  • 26 장위동김폐인
  • 작성일
입주 후 최소 5년간 의무 거주(MOP·Minimum Occupation Period)를 해야 하고, 그 이전에는 매매가 불가능재판매 시에도 HDB 자격을 갖춘 싱가포르 시민과 영주권자 위주로만 판매가능투기 수익을 제한하되, 자산 형성 자체는 허용하는 절묘한 균형이다.개붕아 재산권이 형성이안되는데 어떻게 자산형성이되노 글은 읽은거맞나?

방수원단님의 댓글

  • 23 방수원단
  • 작성일
좋은 정책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실현 불가능한데 머저리임?

장위동김폐인님의 댓글

  • 26 장위동김폐인
  • 작성일
좋은정책인지 아닌지 어떤지 니가 어떤근거로 판단함? 이유나 설명하고 비난하던가 머저리임? 댓글주셈

선장입수님의 댓글

  • 45 선장입수
  • 작성일
BTO 단점은 해약시 패널티탓에 5년간 커플이 묶여버리고 혼인연령을 늦춘다는 단점이 있음그리고 저렇게 부동산 퍼줬는데도 출산율 안오름사교육비가 미쳐서진짜 저출산은 해결하기가 엄청 어려운듯

상어초밥님의 댓글

  • 63 상어초밥
  • 작성일
싱가폴도 사교육비 많이들어?

폭도1호님의 댓글

  • 17 폭도1호
  • 작성일
우리나라도 임시정부시절엔 독립하면 토지는 국유화해야한다고 천명했지만 뭐...쩝지금와서는 토지국유화로 되돌리는건 힘드니 토지가액 증가로인한 세금이나 많이걷어서 공공주택 사업하는게 그나마 나은정책아닐까싶음

IIlIIllllI님의 댓글

  • 31 IIlIIllllI
  • 작성일
국유화 좋으면 북한가서 살아 병신아ㅋㅋㅋ

lliilllii님의 댓글

  • 17 lliilllii
  • 작성일
도시국가도 1만 2만 공급인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dandelion님의 댓글

  • 13 dandelion
  • 작성일
진짜 미래적인 국가야 모든 제도가

그릭요거트는초코볼토핑님의 댓글

  • 46 그릭요거트는초코볼토핑
  • 작성일
저러면 ㄱㅅㄷ이냐 ㅈㅍ냐 일어설 분들이…

방수원단님의 댓글

  • 23 방수원단
  • 작성일
쟤들은 진짜 독재 맞는데?ㅋㅋㅋㅋㅋㅋㅋ

그릭요거트는초코볼토핑님의 댓글

  • 46 그릭요거트는초코볼토핑
  • 작성일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거 하자그러면

옥보단님의 댓글

  • 30 옥보단
  • 작성일
싱가포르 진짜 겉만 번지르르하지조금만 외곽지역으로 가면 호텔이라고 써놓고 평상에 침대랑 문짝만 달아서 팔더라 씨발

년차급발진님의 댓글

  • 28 년차급발진
  • 작성일
저긴 도시국가잖아.

쭈린이님의 댓글

  • 26 쭈린이
  • 작성일
한국은 성냥갑 복도식 전용39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게 나음

ARKK님의 댓글

  • 21 ARKK
  • 작성일
지령받고 오셨나? 은근슬쩍 ㅇㄱㄸ 묻히려고?ㅋㅋ

고추장크림흑맥주님의 댓글

  • 18 고추장크림흑맥주
  • 작성일
자국민에겐 좋은 정책인데 외노자한텐.. 싱가폴 회사다니는 애들 월세들으면 상상초월임ㅋㅋ 말레이 비행기 출퇴근이 상식인 세상이다 저긴

츄잉잉님의 댓글

  • 35 츄잉잉
  • 작성일
원래 자국민한테 우선해야되는거 아니야?

고추장크림흑맥주님의 댓글

  • 18 고추장크림흑맥주
  • 작성일
외노자도 어쨋건 싱가폴와서 주거비가 안정은 되어야할거아냐..

IIlIIllllI님의 댓글

  • 31 IIlIIllllI
  • 작성일
꼬우면 안가면 돼지

고추장크림흑맥주님의 댓글

  • 18 고추장크림흑맥주
  • 작성일
난 너같이 생각하고 사는 애들이 요즘은 제일 부러워

IIlIIllllI님의 댓글

  • 31 IIlIIllllI
  • 작성일
싱가포르에서 와서 일해달라고 외노자한테 빈게 아니라면 왜 싱가포르가 외노자 주거까지 신경써야함?ㅋ

고추장크림흑맥주님의 댓글

  • 18 고추장크림흑맥주
  • 작성일
너말이 다맞아!

방수원단님의 댓글

  • 23 방수원단
  • 작성일
시벌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외국 자본이 얼만데

크래프트블랙님의 댓글

  • 17 크래프트블랙
  • 작성일
저긴 국가가 작잖아애초에 저긴 독재국가임저걸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건 아니지?

달래모류님의 댓글

  • 42 달래모류
  • 작성일
독재랑 작은게 뭔 상관이야도입하면 살기 좋겠구만

방수원단님의 댓글

  • 23 방수원단
  • 작성일
불가능하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하사탕님의 댓글

  • 42 박하사탕
  • 작성일
똑똑한 사람이 소신가지고 독재하면 어느나라보다 효율적일 수 밖에 없구나 느꼈음.. 근데 저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경쟁사회라 행복하기는 쉽지않겠더라

달래모류님의 댓글

  • 42 달래모류
  • 작성일
웃기네 뭐 출산률 때문에 주거 정책 해야하나경쟁사회가 뭐 어쩌라는거야.왜 자꾸 물을 처 타 병신들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괜찮은 방법이구만.

방수원단님의 댓글

  • 23 방수원단
  • 작성일
괜찮지않음ㅇㅇ

해해해님의 댓글

  • 12 해해해
  • 작성일
저거 좋은 정책이긴한데 싱가폴은 도시국가라서 가능한거고 다른 국가는 국토 면적 대비 인프라 비용이 감당이 안됨.

유리천장님의 댓글

  • 32 유리천장
  • 작성일
울나라는 지방에 공급해봐야 누가삼

또한번봄님의 댓글

  • 10 또한번봄
  • 작성일
아직도 싱가폴 얘기하는 애들이 있냐 도시국가랑 비교하노

와사비새우깡님의 댓글

  • 14 와사비새우깡
  • 작성일
딱 저거처럼 벤치마킹해서 임대주택하잖아 ㅋㅋ저게 좋아보이시면 아이 낳고 12평 임대주택에서 평생사십쇼 ㅋㅋㅋ ^오^
목록
회원가입 정보찾기
미니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