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악성 민원인 법적대응 추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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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기억이이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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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50324?sid=102
기본 업무에 지장까지 생기니까 방침 수정함
기존 : 개별 고소를 알아서 진행하되 비용 지원
추진 : 복지부가 직접 악성 고소인, 민원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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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봉뺑쫌올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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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봉뺑쫌올닭 - 작성일
고소 1건당 태형 1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