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펨코포텐1200개보냄 작성
작성일 2026.0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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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회장을 비롯해 삼표그룹 관계자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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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니는홍차세잔
작성일 2026.02.10 17:38

회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임?

맛포티
작성일 2026.02.10 17:38

그럼 책임은 누가 짐? 조상님이 짐?

아카이브원
작성일 2026.02.10 17:38

그러니까 큰기업은 고귀한 회장님이 미천한 것들 봐줄 여력이 없다고 판사로서 생각한다 고로 무죄다. 이거임? ㅋ그럼 아랫것들 중간관리자들이 덤탱이쓰고 또 반복되겠네 회장님은 좋겠음 중간관리자만 갈아치우면 중처법 피해갈수 있으니이러면 안전관리에 투자 절대 안할텐데결국 요즘 보안 털리는거랑 똑같음 털려도 처벌이 약하니까 안함 벌금이랑 변호사 쓰는게 더 적게 먹거든 ㅋㅋㅋ

음메음메송아지
작성일 2026.02.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