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발렛 파킹 맡긴 여 공무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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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뿔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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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눈팅러님의 댓글
- 개드립눈팅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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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거 같긴한데 ㅋㅋㅋ
주차뿔라님의 댓글
- 주차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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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장애
인치야드파운드님의 댓글
- 인치야드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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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선생님님의 댓글
-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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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뇌약간 고치세요
서울의움직이는노인정님의 댓글
- 서울의움직이는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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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유산 알뜰하게 뜯어먹는년
졸려요님의 댓글
- 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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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면벽자님의 댓글
- 면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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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해 무효처리 된 ....이렇게 까지 하고 싶을까
또또하하님의 댓글
- 또또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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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과태료150보다 공문서 부정행사로 고발ㅡ처벌 당하면 공무원 인생 조지는 케이스라서 뭐라도 발버둥쳐보는건갑네
포도음료님의 댓글
- 포도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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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벤츠 왕건이 신고해서 벌금 300 물렸었음 ㅋㅋㅋ누가봐도 완벽한 장애인 주차등록증이였는데 실제로 없는 위조된거였나 그랬다함걍 아빠랑 싸우고나서 기분좆같아서 신고박은거였는데 ㅋㅋㅋ
페미싫어하는여자임님의 댓글
- 페미싫어하는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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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어케함???무슨사진 찍어야함?
iiliillilil님의 댓글
- iiliillil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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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애인마크 구글 검색해보고 이상하면 마크 한장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거(번호판 나오게) 한장 1-5분 뒤에 같은 위치에서 한장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됨불법주차(정류장,횡단보도,소방구역)등 도 가능함
페미싫어하는여자임님의 댓글
- 페미싫어하는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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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꼭 찍어야함?
iiliillilil님의 댓글
- iiliillil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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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뭘로 신고해
sjwjej님의 댓글
- sjwj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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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안찍으면 그냥 불법주차로 신고 되겧지
개드립잼썽님의 댓글
- 개드립잼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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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잇긴한데
오도짜세님의 댓글
- 오도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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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같긴 해
발정난고양이의하악하악하악질님의 댓글
- 발정난고양이의하악하악하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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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 차에 묶여있다고요!!
미녀와야스님의 댓글
- 미녀와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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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딱지 발급받으면 되겠네~ ㄲㄲㄲ
파랑1님의 댓글
- 파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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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ㄴ
밀키스제로님의 댓글
- 밀키스제로
- 작성일
장애인 맞는데?
노란사탕님의 댓글
- 노란사탕
- 작성일
장애 있는거 같은데 무죄 줘라
Buffett님의 댓글
- Buffett
- 작성일
뭐 붙여놓은건 ㅂㅅ이긴한데백화점 발렛은 원래 공간따로있는데 누가 백화점 발렛 맡기는데 장애인구역에 댈거라고 상상함
개독교님의 댓글
- 개독교
- 작성일
딸배헌터 보니까, 공무원들에게는 저게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공문서위조로 형사처벌? 이런 처벌받아서 진급이나 퇴직금수령에 문제 생긴다던디??
탱섭님의 댓글
- 탱섭
- 작성일
ㅇㅇ애초에 저게 공문서위조라 처벌이 존나쎔
개독교님의 댓글
- 개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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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뭔가 묘하게 다르긴하던데, 그냥 기간 지난 장애인표지 들고있는거랑, 진짜 장애인표지를 위조를 한다거나 그런거랑 처벌이 다른거같던데 맞나모르겠네
쓸데없는거설명하는거좋아함님의 댓글
- 쓸데없는거설명하는거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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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200만원임만료된걸 사용해도 부정사용위조해도 부정사용하지만 위조하면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도 같이 걸리는데 이게 10년이하 징역 형사처벌임
개독교님의 댓글
- 개독교
- 작성일
똑같이 200만원 벌금인데, 위조를 하게되면 다른 죄명이 더생겨서 처벌을 더받는거군. 감사감사
댜기님의 댓글
- 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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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공무원이 왜 주자좀 편하게 하겠다고 목숨 걸고 저짓하냐.. 진짜 지능장애 있나..
개독교님의 댓글
- 개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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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긴함
아메바리아님의 댓글
- 아메바리아
- 작성일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일단 무효인 표지 달고 일반구역에 주차하는건 부정행사가 아니라는 판례는 있음 무효인 표지 달고 다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님저게 부정행사가 된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기 때문인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라는게 뭔가 찾아보니까 장애인 동승시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라네저게 유효인 표지였어도 장애인이 같이 안 탔으니까 애시당초 장애인주차구역에는 대면 안 되는 상황인데발렛 직원이 걍 맘대로 판단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댄거잖아장애인주차구역에 대란 말 한 적 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선
방배동아다폭격기님의 댓글
- 방배동아다폭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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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아무나 욕하고 까내리고 싶은 애들이라 그런 거 고민 안함
베레타38님의 댓글
- 베레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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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법적으로 따질 때는 '장애인 구역에 대지 마세요'라고 확실히 명시 안했으면 문제가 될수도?
소식주의님의 댓글
- 소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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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가 유효인 상황에선 그냥 과태료 10만원만 내면 긑나는 상황이고, 저런 상황인거 소명하면 과태료도 안내거나 감면해줄걸?무효인 딱지를 계속 붙이고 다닌거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음. 그것도 공 무 원 이.보호자 사망후 경황이 없어서 딱지는 붙였지만 쓴적 없다고 주장해서 정상참작 받으려면 그건 본인이 정말 쓰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가져와이겠지만 그게 되나.
잘모르고아는척잘함님의 댓글
- 잘모르고아는척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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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나온결과인데 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장유사님의 댓글
- 장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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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국끓여먹음?
고기맛채소님의 댓글
- 고기맛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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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자용 표지가 따로있는거 처음 알았네
물질전달님의 댓글
- 물질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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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A 주차장 무지성 신고하는데 많이 걸림. 시벌롬들
장유사님의 댓글
- 장유사
- 작성일
발렛을 맞겼는데 장애인 표시 있다고 장애인 자리에 덴거면 발렛 직원이 잘못한거지이게 왜 차주 잘못임??같은 논리로 발렛 맞겼는데 주차하다 밖으면 차주가 책임짐?
Jawoll님의 댓글
- Jawoll
- 작성일
결과의 원인을 따져야 하는거 아닐까? 발렛중 사고는 운전행위로 인한거니까 운전자인 발렛요원이 책임을 지는거고, 발렛요원이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댄 이유가 차량에 장애인 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놔둔 차주에게 책임를 묻는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