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사태 80여명 30억 현금화 처벌은 힘들다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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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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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비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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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비루 - 작성일
민사가기전 어차피 빗썸에서 쇼부치로옴 차라리 그때 30%에서 쇼부치다 최고 20%까지 만 내가먹고 준다고하면 저쪽에서도 그냥 ok할거임20%만해도 6억이니 차라리 그게 나은방법임
화면조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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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조정 - 작성일
???: 야 코인 왜 안 해? 코인 대박 난다니까?!....이렇게 대박나는 건줄은 몰랐지
일후회사때려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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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후회사때려침 - 작성일
이거 오지급한 직원 근황 아시는분? ㅋㅋㅋ
HD2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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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20 - 작성일
코인으로 수십억 재산있어도 파산인정해주던게 법원이다 ㅋㅋㅋ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골때리는부분 존나 많음
십뜨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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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뜨억 - 작성일
출금자체가 안될거라 문제없다고 피의 쉴드치던 분들 등판좀
레콩키스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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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콩키스타
- 작성일
부럽다.... 하루만에 거의 로또 맞은거잖어 ㅋㅋㅋ
나의작은올리브나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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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작은올리브나무
- 작성일
정확하게 말해줌. 변호사 누가 잘 사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짐. 규정이 없다는데 걸려고 맘만 먹으면 어디서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질수 있음. 규정이 없는 건 얼마든지 다른걸로 걸고서 비슷하게 엮으면 되거든.아예 규정이 확고하게 있다, 아니다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면. 그리고 형사랑 민사도 또 다르고. 심지어 규정이 맞다, 아니다 정해져 있어도 법정공방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틈 잘 파고들면 무궁무진하게 생각지도 못한걸로 바뀌기도함.30억이 혼자가 아니라 5억 일 인출 제대 때문에 몇명 합쳐서 30억 아님? 내가 봤을땐 5억씩이면 그 중에 건지는건 많이 줄어들거임. 변호사도 사야되지. 한두푼짜리 살것도 아니지.어떤 개붕이들은 몰랐어요. 이벤트금액인줄 알았어요 모르쇠하면 된다는데 그게 법만 놓고보면 가능해보이겠지만 저 금액을 무료 이벤트로 뿌린줄 알았어요가 상식적으로 쉽게 인정받을것 같음? 변호사도 어지간한 변호사 안끼면 많이 지켜내긴 힘들걸. 그리고 변호사가 기다 아니다하면 다 맞을것 같음? 변호사들끼리도 의견 갈리다못해 검사나 판사도 의견이 갈리고 180도 바뀌어대는게 법이란 것임. 뭔 무료이벤트랑 전례가없었다가 무적논린줄 아네
장규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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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진 - 작성일
맞는말인게 몰랐다는걸 입증하는게 어려운거긴 함 재판부가 바보도 아니고
뉴비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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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곰 - 작성일
그런데 판사입장에서도 판례도 없는 사건이고 아직 가상자산이 완벽하게 인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심증만으로 결론을 내리는것도 상당히 힘들것 같음. 이런사건들은 왠만하면 보수적으로 판결할듯.
뭘로할까고민이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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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로할까고민이다 - 작성일
비트 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 같은데비슷한 유형인 게임 아이템도 반환 요청 들어주는거 보면 꽁으로 받은 애들은 토해내야 될 거 같은데
산업핵폐기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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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핵폐기물 - 작성일
돈으로 인출 했다 <- 가치가 있다로 판단되서 토해내게 될거 같긴 해
비욘드콩고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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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콩고기
- 작성일
민사는 어케할건데
빗빗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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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빗 - 작성일
다른 코인으로 바꾼 사람들 중에 비트코인 대비 수익 본 사람만 확실히 이득일듯
refl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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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o - 작성일
이 사건보니깐 코인은 진짜 못하겠다
허리디스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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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커 - 작성일
형사는 피해도 민사는 안될건데민사의 보상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하는게 제일 합리적이라 인생 하드코어 될거같음
존나조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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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조음 - 작성일
갚을 이유 없다는게 기존 대법원 판례 아니었음?
엄복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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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복동
- 작성일
형사는 피할 가능성 크지.근데 진짜 민사에서 답없을텐데 안주고 버티는애들은..
내사랑아줌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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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아줌마 - 작성일
저거 직원이 실수한거라던대 그 직원 ㄹㅇ 이미 너덜너덜 해졌겠지?
불꽃남자김상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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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남자김상원 - 작성일
민사도 빗썸이 질거같은데 저걸 인정하는순간 제2의 화폐를 인정하는거잖아
똑바로서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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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서라
- 작성일
정확하게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거임가본 적도 없어서 법원이 어떤 판결 내릴지는 가봐야지 앎
뜌따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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뜌따이 - 작성일
인생은 실전이다 ㅈ만아
초CYO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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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CYON - 작성일
빗썸 불안해서 돈 전부 뺌;;
50에읽는논어니부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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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에읽는논어니부기 - 작성일
근데 이제는 인식이 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돌려줘야한다고 나오지않을까?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때는 재산으로 인정 안 한다는 판결나오면 세금을 메길 수 있으려나 같은데 ㄷㄷ;;
전개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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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협
- 작성일
코인을 왜 함ㅋㅋㅋ
크리스P베이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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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P베이컨
- 작성일
뭐야 출금안됐었다고 전산상 오류라고 하더니 실제로 뽑아서 튄놈들이 있었네
z777889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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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7778890
- 작성일
빗썸 켜놓고 눈팅하다가 들어온 거 확인하고 바로 팔아버린 듯?
sksjw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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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jwu - 작성일
형사처벌이 안된다는거지 회수는 당연히 되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