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모르는 미국 사법체계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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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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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형사재판의 90%는 플리바게닝(사법거래)로 이루어져있음
이는 재판까지가지않고 피의자와 합의해 검사가 자기선에서 사건을 종결할수있는 제도인데 이게 왜 문제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은 놈은 비싼 변호사 써서 검사랑 딜을 기가 막히게 침. 재판까지가면 수십년나올수있는 사건을
가벼운처벌선에서 끝낼수도있음
억울한 놈도 일단 지르고 봄: 피의자 입장에선 아무리 무죄라도 만약 재판에서 지면 변호사비+수십년 깜빵을 가야하니
일반 서민들은 재판에서 지는게 두려워 검사와 플리바게닝을함
이러한 플리바게닝의 문제점에도 이걸 없애면 사실상 미국 사법시스템이 마비될수준이라 필요악이라고도 볼수있음
타일러 : 미국은 생각보다 정의롭지 않아요 로비가 합법인 나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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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자딸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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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딸노 - 작성일
궁금하면 배터콜 사울~~~
눈물의남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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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남왕 - 작성일
대신 미국은 검사에게 기소가 의무임. 한국은 기소유예가 있어서 돈 많고 빽 좋으면 기소도 안당하고 빠져나가는게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