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죽였지만 죽이려고 한건 아니라서 집행유예

온푸 작성
작성일 2026.02.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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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한테 잡혀사는 이유

작성일 2026.02.10 10:37

Lokasenna
작성일 2026.02.10 10:38

죄명은 뭐래 그럐서?

고추건조기
작성일 2026.02.10 10:38

"사소한 찐빠"

졸려요
작성일 2026.02.10 10:38

진혜윤
작성일 2026.02.10 10:38

사실 이거 검사쪽에서 찐빠낸거긴 한데..분배비율을 바꾸기 위해 노모를 폭행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돼서..노모가 살아있어야 분배비율을 바꾸던 말던 하지 죽어버리면 낙장불입인데분배비율을 바꾸기 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뭔 개소리냐고 판사가 꼽준거임담당검사가 정신챙기고 항소하면 뒤집어질수도 있는 문제 같긴 함그냥 분배비율에 불만을 품고 노모를 폭행후 방치후 사망이라고만 했어도 존속폭행치사 성립했을껄

decltype
작성일 2026.02.10 10:38

기소 죄목을 삐꾸낸거임? 레전드네

베터맨
작성일 2026.02.10 10:38

그게 과연...실수일까?

험피
작성일 2026.02.10 10:38

아이쿠! 내가 기소도 찐빠내서 판사님께 호온났는데 요즘 기가 허해서 그런가 항소도 찐빠낼거 같구만! 얼른 룸싸롱이나 가서 정신차려야지!

이더리움
작성일 2026.02.10 10:38

얜 또 뭐 혼자 이상한 상상의나래를 펼쳐놨노 그냥 폭행과 사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논점이구만고인이 와파린복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원래 피가 잘 안멎는다로 다툰건데 헛소리를 길게도 써놨노니 말대로면 죽이고나서 사실 나 바라는거있었는데 그랬음 내가 죽였겠냐! 라고 주장하면 싹 다 무죄게?

Rrrrre
작성일 2026.02.10 10:38

기소내용 바꾸라고 하면 안됨?

Lokasenna
작성일 2026.02.10 10:38

"공소장 변경 요청"이란 게 있긴 함근데 요청이지 명령이 아니라서 검사가 씹으면 그만이라고 하더라

엔타쿠
작성일 2026.02.10 10:38

판사가 정말 그 기소논리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할까...?당장 드라마 이상한변호사 우영우만 봐도 탈북민 변호 관련해서 할때변호사가 집어내지 못한 부분이었던 '처벌을 받기 위해 자수한점' 집어내서 감경해줬듯이반대의 경우도 검사가 기소하는 논리 바로 잡고 선고할수 있는거 아님??법리로 말장난하는 판결을 내리진 않을거 같은데

싱하형왔다
작성일 2026.02.10 10:38

실제 법원 판결을 드라마 내용 갖고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겨?? ㅋㅋㅋㅋㅋㅋㅋㅋ개붕아.. 드라마는 드라마여... ㅋㅋ 드라마로 세상을 알려고 하지 마라...ㅋㅋ

엔타쿠
작성일 2026.02.10 10:38

응 밑에 실제 판결 가져왔어 드라마로 세상을 알려고 하는게 아니라상식을 이야기하는거야 멍청아판사가 법리 따져서 판례 남기는거 생각안할리가 없는데 뭔 개씹 ㅋㅋ어디서 남한테 일침 갈기는 일침충 맛들려서 깨시민인척 ㅅㅂ ㅋㅋ

싱하형왔다
작성일 2026.02.10 10:38

긁혔네. ㅋㅋㅋ니가 실제 판결을 갖고 오든 말든법원 판결을 드라마 갖고 따지는 니 븅신짓거리를 말한거잖아...ㅋㅋㅋㅋ대가리가 빠가사리냐??

엔타쿠
작성일 2026.02.10 10:38

드라마 내용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법리로 판결한 예시를 든 것일뿐별 병신이 '드라마로 세상을 알려고하지마라 ㅋㅋ' 이딴어이없는 개소리 쳐하고 긁혔네 ㅇㅈㄹ 하고 잇노 ㅋㅋ긁힌건지 병신같은 소리하는거 보고 얼탱이가 없는건지도 모름?어떻게 이야길 해줘야 이 병신이 이해할까? 하며 얼탱이가 없는건데..닌 평생 그렇게 살게 뻔해서 그냥 이해시키길 포기했다

심판원
작성일 2026.02.10 10:38

아 대댓글 베스트

Lokasenna
작성일 2026.02.10 10:38

ㅇㅇ 그런 판결 많음[[불고불리의 원칙]], [[변론주의]] 검색 ㄱㄱ

욕정컴미
작성일 2026.02.10 10:38

판사를 매수하지말고 검사를 매수하는게 잘먹힌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내려오긴하더라

추억팔이하는놈
작성일 2026.02.10 10:38

돈도많은데 레전드네 그냥

vaage
작성일 2026.02.10 10:38

인간의 욕망이 무섭다..

주관적인요정
작성일 2026.02.10 10:38

요즘은 잽잽 라이트 훅 까지는 의도성이 없다고 치나? 어퍼까지 쳐야 의도성이 생기나?

욕정컴미
작성일 2026.02.10 10:38

비공술로 죽이면 의도성이 생김

비비고만두
작성일 2026.02.10 10:38

이래서 ai가 필요한거지?

엔타쿠
작성일 2026.02.10 10:38

진짜 이거 판사가 그럴리가 없다 생각하고 기사 찾아봄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2/04/FD5Y6JM2XNEGVGOABZJWZERL5E/글 내용은 완전 선동임.재판부는 두 사람이 노모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의 폭행이 노모의 사망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두 사람이 노모의 집을 떠나기 전까지 노모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고, 평소 복용하던 약의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노모의 집에 찾아가 6시간 넘게 재산 분배를 원상 복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고령으로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수차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의 행위가 노모의 신체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뒤늦게 후회하며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더나
작성일 2026.02.10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