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받고도 '불만'…노모 폭행한 형제, 1심 집행유예

미국대장 작성
작성일 2026.02.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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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재산 받고도 '불만'…노모 폭행한 형제, 1심 집행유예 : 네이트 뉴스

수백억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 장모(70)씨와 그의 동생 장모(68)씨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형제는 지난해 4월 주거지에서 어머니 A씨에게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

거절당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

A씨는 사망 당시 94세

재판부는 막냇동생에게 증여된 재산을 원상복구해 나눠 가지려는 형제가 A씨의 뇌출혈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A씨는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재산을 받아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 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조사

하지만 사건 발생 6개월 전 장씨 형제는 막내인 셋째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 수사기관 조사 결과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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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10 10:34

싸우자
작성일 2026.02.10 10:34

이게 집유가 나온다고?

네크론워리어
작성일 2026.02.10 10:34

돈많으면 집유~

헬다이버
작성일 2026.02.10 10:34

에휴 개씨부럴럼들

안흥찐빵
작성일 2026.02.10 10:34

존속상해치사가 인정이 안된 케이스재판부는 형제가 A씨에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행위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동생 장씨의 유기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집유가 나온건 노인복지법 위반때문다만 형제가 2024년 8월부터 10월 사이 A씨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위협해 총 3회에 걸쳐 폭언과 협박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상해치사가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문제가 될듯

안흥찐빵
작성일 2026.02.10 10:34

뭐 돈이 많으니 집유다 이런말들 나오는데판결문 읽어봐야하고 끝까지 가봐야 함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544718년 60대 아들이 80대 노모 죽였다고 존속상해치사 징역 6년 나온 사안2심에서 검찰측의 형량이 낮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10년으로 올라갔는데대법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됨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80719.010090727050001무죄 판결났고이때 변호사 국선이었음위 건도 기사만 봐선 사건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당장 2심 가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는데"돈 많으니 역시 집유네"이런 반응들은 성급함

2ndtm
작성일 2026.02.10 10:34

링크건은 폭행인지 아닌지 증명할수없다고 무죄가 난거고 이건 폭행으로 죽었지만 죽일의도는 없었다고 형량 저거 나온거아님?비싼변호사쓴게 맞는것같은데

안흥찐빵
작성일 2026.02.10 10:34

내가 링크건 글도 1심 2심에선 노모 때려죽였다고 인정되면서 6년 10년 나왔고대법에서 뒤집어진거잖아위 사건은 상해를 가한건 인정되지만 이 건으로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이 인정 안되면서 아예 존속상해치사가 무죄 나온거고현 상황에선 왜 저렇게 판단한건지 정보가 부족함

2ndtm
작성일 2026.02.10 10:34

그 정보의 부족 부분이 전관이나 비싼 변호사 아닐까 싶은 강한의심이 드는 것상식적으로어.. 죽일생각은없었죠 돈 뜯어야하는데 근데 죽었네요 에서 집유나오는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안되네

안흥찐빵
작성일 2026.02.10 10:34

상해치사 혐의는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폭행에 따른 사망을 예견할 수 있어야 유죄로 인정됨.위 사건은재판부는 형제가 A씨에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행위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동생 장씨의 유기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그게 아니라고 판단한 거라고단순히"아 죽일 생각은 없었죠""그래?그럼 너 무죄"이렇게 나온게 아니라

q1w2e3r4t5
작성일 2026.02.10 10:34

존속상해 그자체만으로도 유산무효아님?

안흥찐빵
작성일 2026.02.10 10:34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이게 결격사유인데이미 상속되어 있기도해서어떻게 볼지 모르겠다해당할거 같기도 하고

q1w2e3r4t5
작성일 2026.02.10 10:34

ㅇㅇ 우영우에서 본기억이 있어서그런데 이미 유산을 상속되어있다면 그걸 취소시킬순있을라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