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예산이 집행되지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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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따땃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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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공백 발생: 방위사업청의 방위력 개선비 중 약 5,400억 원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 이월 한도 제한: 재정당국이 사고이월 예산(다음 해로 넘겨 쓰는 예산) 총량을 강제로 제한하면서, 방사청이 필요로 했던 예산 규모가 인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올해 예산 '돌려막기':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올해 예산 중 약 3,200억 원을 작년 미집행 사업에 미리 끌어다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 전력화 차질 우려: 현무 미사일, KF-21(한국형 전투기) 등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전략자산 도입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 방위력 개선 사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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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1stwinn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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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winner - 작성일
국방비 급여 미지급 하더니ㅎㄷㄷ
Rldydh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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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dydhd - 작성일
ㄹㅇ ㅈㄴ 해프닝이라더니 ㅅㅂ 이거 뭐냐?
자발적복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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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복종 - 작성일
내년은 되야예산좀 있을듯
I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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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 작성일
도대체 뭐임?
Rldydh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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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dydhd
- 작성일
ㅅㅂ 도데체 뭐하냐? IMF, 금융위기때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도 있었고 뭐임?
점을찾아선을이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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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찾아선을이어 - 작성일
얼마전에 기재부 1급 전원 사표냄
Rldydh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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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dydhd
- 작성일
????헐 미친
아세틸시스테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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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시스테인 - 작성일
헐 미친은 아니고원랴 고위공무원은 정권 바뀌면 다 갈아침
BlackParad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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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Parade - 작성일
그건 물갈이 할려고 권고사직 받은거잖아이전에도 가끔 있었던일인데
라이트하우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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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우스 - 작성일
아무일도 없었다 상황이 유머 ㅋㅋㅋㅋ
구미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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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리 - 작성일
아니 세금 더 걷자
놈달팽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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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달팽이
- 작성일
창녀줄돈은있고 ㅋ
언제까지볼거냐ㅋ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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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볼거냐ㅋ - 작성일
왜 wwe가 아니냐?
이상하면치과가야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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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면치과가야지 - 작성일
병신같은데 돈좀 그만써라이게 뭔지랄임
곰곰배추김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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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배추김치
- 작성일
이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나?
신암동할매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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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동할매집 - 작성일
-정상화-
Rldydhd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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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dydhd
- 작성일
놉 얼마전 국방비 미지급은 건국이래 처음있는일임.
커텐봉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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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텐봉맨 - 작성일
응애 용돈 죠 나 마라탕 사먹을랭
준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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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구
- 작성일
방사청 마중물 지원금 가즈아
BlackParad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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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Parade
- 작성일
올해 계획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고부족 시 내년꺼 땡겨쓰던게 막혔단 애기인데 이게 정상적인 예산 맞나?
번째손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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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손절 - 작성일
작년 예산편성 해놓고 지급이 늦어져서 이월이연 시키는 예산의 총량 강제고정되면서 실제 필요한 이월예산보다 줄었고근데 작년에 예산 잡고 지출못한거면 진행은 한건데 돈이 갑자기 제한되니까정상이라면 할 필요도 없는 올해 편성예산으로 작년 미지급금 급한불 끄고있단 말일거임
liliilillli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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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lilllii
- 작성일
돈 찍으면 되잖아
미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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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 작성일
걍 시급한데 다끌어다 쓰고 모르쇠 하는느낌
거제도짬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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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짬뽕 - 작성일
국방예산 미지급과 집행 지연은 무기 도입 등 국가 방위력개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무개야당의원은 “올해 정부 예산이 충분한데 특정 예산만 미지급했다”며 “국방예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 지급해 필수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지난달 23일까지 미집행됐던 예산 2137억원은 현재 모두 집행 완료된 상태”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제도짬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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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짬뽕
- 작성일
예산미집행이 아니라이월규모를 줄인건데 방사청에서 줄어든 이월규모에 못맞추니까 선지급했다는 이야기네
llililllii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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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lillliil - 작성일
AI 딸깍글 붐업
asldfhoa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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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ldfhoae
- 작성일
허겁지겁
웃긴댓글달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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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댓글달기 - 작성일
미국군사 아이템 관련예산이 먼저 투입되서 국내 예산 조율할수밖에 없는 상황임 밀리터리 관련 뉴스보면 내용 다 나와있음
데미소다복숭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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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소다복숭아
- 작성일
응 기업들한테 삥뜯으면 됨
알빠메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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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빠메일
- 작성일
씨전차 씨자주포까지 수출해버리니 우리 먹을게 없어진거임?
앙제컷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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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제컷
- 작성일
-곧 맛포티들이 튀어나올 예정입니다-
반성하는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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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중
- 작성일
이래서 설탕세를?
가능성의짐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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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짐승
- 작성일
사고이월예산 자체가 문제 아닌가? 올해 정해진 예산이 아니라 돈 땡겨쓰는거잖아.. 정상적인 예산이 아닌데?
복숭아먹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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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먹기 - 작성일
정확히 말하자면 사고이월은 예산 못쓴거 올해 쓴다는 뜻임예를 들자면 25년에 a사업을 하려고 돈은 1천만원 받았음근데 설계하고 뭐하고 하다보니 사정상 25년에 진행을 못하게됨그러면 25년 말에 사고이월 보고를 함 26년에 쓰겠다고그럼 26년이 됐을때 그 예산은 무조건 집행해야함애초에 정상적으로 받은 예산을 작년에 못써서 올해 쓰겠다는거라 땡겨쓰고 자시고는 틀린말임
Yego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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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gor - 작성일
정부차원의 지급불능 상태(디폴트)는 아니고, 단순 유동성 공급 문제임하지만, 문제가 없다는건 절대절대 아님. 지금 대한민국 재정에 경고등 들어와있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임앞으로 지원금이나 투자금에 쓸 돈도 빡빡해질거
오렌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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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저
- 작성일
캬 국방력 해체 야무지게하노
맨주먹정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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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주먹정신 - 작성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