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형량을 넘겨서 판결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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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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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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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남 - 작성일
5년 더 늘리지
꽃케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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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케이 - 작성일
양심 뒈졌는지 항소까지했네
Alchem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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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y - 작성일
양심 풀군장했나보네;;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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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아님애초에 1심은 5년을 선고했음2심에서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서 5년에서 5년 6개월로 형을 늘린거그리고 상고 기각
스피키네르지마세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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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키네르지마세요 - 작성일
그럼 1심에서 5년받은다음 길다고 항소했다가 2심에서 형이 더 늘은거임?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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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ㅇㅇ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네 보니
적현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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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현무 - 작성일
검찰이 1심 형량이 낮다고 항소해야만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 혼자서만 형이 높다고 항소하면 절대로 1심보다 높은 형량 못떄림.
스피키네르지마세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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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키네르지마세요
- 작성일
아하
댓글달면니말이다맞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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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면니말이다맞음 - 작성일
걍 진짜 빼박인걸 항소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느낌으로 정말 뒤집을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배로 중형 먹여야 한다봄
Jawol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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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oll - 작성일
재판이 도박은 아니잖어
댓글달면니말이다맞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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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면니말이다맞음
- 작성일
항소하는놈이 도박으로 여기는게아니라?
베레타38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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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레타38
- 작성일
실체적 상상적?
노엘갤러거스하이플라잉버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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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갤러거스하이플라잉버즈 - 작성일
아 그 씨발년?
페어트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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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트리 - 작성일
이렇게 약한 마인드니깐 다들 군대를 가기 싫어하지. 개씹새끼들 다 뒤져야하는데. 그냥 하면될걸 왜 가타부타 지 의견을 쳐넣는지를 모르겠네
니월급내가준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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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월급내가준다
- 작성일
판사야 고맙다...
GTXCRW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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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RW - 작성일
그냥 함무라비 법전처럼 똑같이 얼차려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사건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메
Cheeer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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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ers - 작성일
살인인데 저게 5년밖에안돼?
그래당장꺼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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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당장꺼져
- 작성일
그 우리끼리 살인이라거나 쟤를 살인마년이라 부르는 건 아무 문제 없지만법적으로는 살인 아님
안흥찐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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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흥찐빵
- 작성일
전문가들도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적용될거라 판단했고검찰은 학대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로 기소한 사건임법적으로는 살인이 아니야
북원로터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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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원로터리 - 작성일
법리적으론 직접 칼들고 찔러죽여야 살인이됨
곰사육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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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사육사 - 작성일
법리적으로는 도구가 문제가아니라 범죄자가 살인대상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가 중요함칼로찔러도 목적이 저 사람을 죽이려고 찌른게 아니면 살인죄아닐껄
리프젤리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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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젤리삐 - 작성일
좆쓰레기같은년 고문으로 살인한 년한테 줄 수 있는 형량이 고작 5년6개월이네
싸움개못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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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개못함 - 작성일
판결문 코앞에서 읽어줘도 반성은 하려나
버블피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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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피쉬
- 작성일
ㅋ 어짜피 개꿀 여자교도소에서 꿀빨듯
황소자리성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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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성운
- 작성일
마치 실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실치사에서 살인까지 죄목이 바뀌듯이 죄목 자체가 바뀐거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