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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28세·女 26세 초과 시, 서류부터 탈락" 헌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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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미국대장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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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28세·女 26세 초과 시, 서류부터 탈락" 헌재 판단은? : 네이트 뉴스

 

지난 2013년과 2016년 한 시중은행 인사 담당자들

채용 과정에서 ‘군필 남자 28세, 여자 26세’ 등 내부 자체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원자를 서류 전형에서 아예 배제

연령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 채용 비리 사건에서 시작

 

이들은 고령자고용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6월 유죄 판결

 

이들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2월 고령자고용법 조항 중 어떤 경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그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사업주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

 

헌재는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 제2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살펴봤을 때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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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염포티님의 댓글

  • 26 염포티
  • 작성일
없을것 같지? 같이 일하는 동료가 힘들어해

Rldydhd님의 댓글

  • 32 Rldydhd
  • 작성일
전시쪽 일하면서 콘텐츠쪽도 가끔 일하거나 사람들 만나는데 썰 들어보면 드라마, 게임 아트쪽, 엔터 등등 이쪽이 진짜 나이컷 심하다던데..ㄹㅇ 20대 초중반이 입사 커트라인이고 30중반 커리어 정점, 30후반에 ㅂㅂ2 라서 30후반 넘는 사람들 죄다 팀장급이거나 PD, 관리쪽이지 실무는 30 후반이면 책상 다뺀다더라

사림세력님의 댓글

  • 13 사림세력
  • 작성일
트렌드에 제일 민감한 직군이라 아쩔수 없음

찍찍님의 댓글

  • 52 찍찍
  • 작성일
그래도 남자는 군대 2년 텀 주는구나..

황금도야지님의 댓글

  • 60 황금도야지
  • 작성일
만으로 28세면 솔직히 이해는 간다. 28세만 하더라도 2년은 놀았단 이야긴데 5년 6년식 공백있는 사람 뽑기 쉽지 않지.

오덕페이트님의 댓글

  • 23 오덕페이트
  • 작성일
대학원 갔을수도 있지않나 흠

라반미베이비님의 댓글

  • 55 라반미베이비
  • 작성일
근데 걍 면접점수로 조절해서 안뽑으면 되는거지굳이 점수 차등을 두고 그게 억울하다고 헌법소원은 ㅅㅂ ㅋㅋㅋㅋㅋ

치야님의 댓글

  • 29 치야
  • 작성일
면접도 회사 입장에선 결코 싼 비용은 아니야.

연어좋아님의 댓글

  • 52 연어좋아
  • 작성일
군부시절의 잔재인 계급사회와 유교사상이 함께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나이는 중요할수밖에없음더욱이 직급에따른 책임과 위계질서가 강한 금융권은 더 그렇지

무명의ㅇㅇ님의 댓글

  • 44 무명의ㅇㅇ
  • 작성일
요즘 이런 커트라인으로 말 많아서 걍 헤드헌팅으로 채용해서 신입 안뽑는곳 많더라난 사기업에서 자체 채용기준으로 처벌 받는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함

fare님의 댓글

  • 14 fare
  • 작성일
나도 이거에 동의함사기업이 물구나무를 제일 오래하는 사람을 뽑겠다 해도 난 그것 조차 정상이라고 봄

번째돌아이님의 댓글

  • 23 번째돌아이
  • 작성일
사기업도 국가 인프라를 사용 해서 돈버는데 법규 내에서 행해야지지맘대로 하는게 말이 됨?마치 내가 고생해서 돈 번거 왜 세금 내야 하냐 같네

에리스님의 댓글

  • 29 에리스
  • 작성일
사기업이 인재 육성에 투자 안 하니까?

년차html개발자님의 댓글

  • 12 년차html개발자
  • 작성일
ㄹㅇㅋㅋ 뽑고 싶은사람 뽑겠다는데 어쩌라는건지..

년도가입님의 댓글

  • 48 년도가입
  • 작성일
이걸 사기업이라고 진짜 개인 사 자를 붙여서 볼건지를 고민해봐야하는 문제긴함난 개인적으로 하나의 국가에서 완전 사기업이라고 불릴려면세금혜택을 봐선 안된다고 생각함대부분 시중은행들은 특히나 예금보호, 인가제, 법적으로 독점도 인정해주고 과거에 공적자금까지 떄려넣어줌사실 시중은행을 사기업으로만 볼 수 있는가도 문제인데신입의 기준을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워서 안뽑는다고하면나라입장에선 그신입들 어캄? 그들도 결국 일을하고 세금을내야하는데결국 다같이 부채를 나눠가져야하는데난 사기업이니까 부채 안가질래 니들이 알아서하셈 ㅎㅎ은 조금 좋아보이진않는다 ...

모스버거님의 댓글

  • 35 모스버거
  • 작성일
시중은행을 완전한 사기업으로 볼 건가는 의문이지

황산철님의 댓글

  • 42 황산철
  • 작성일
석사도 나이컷인가

우암산다람쥐님의 댓글

  • 28 우암산다람쥐
  • 작성일
일단 나이 좀 차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는거 알아 아는데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은거임아는건 쥐뿔도 없이 나이 좀 많다고 지가 선임인척 하려는놈들이 있어서 나이컷 하는거지 뭐

인계드리겠습니다님의 댓글

  • 12 인계드리겠습니다
  • 작성일
저게 근데 중요한게 나보다 어린새1끼가 직급 달고 뭐라하는건 그냥 그렇지 싶은데나보다 나이 많은 후배가 나이 믿고 목소리 커지거나 분위기 흐리면 답도 없음

초코라떼개붕이님의 댓글

  • 11 초코라떼개붕이
  • 작성일
취업하긴 빡세고 도태되긴 너무 쉬운 사회구나..

퉁퉁퉁퉁퉁퉁퉁사후르님의 댓글

  • 19 퉁퉁퉁퉁퉁퉁퉁사후르
  • 작성일
덧글 보니까 걍 자살할까 ㅋㅋㅋ 석사 왜 했지.

도롱롱님의 댓글

  • 11 도롱롱
  • 작성일
뜻이있어서 석사한거면 어케든 길이 열리는데취업 도피성으로 대학원가면 후회많이하더라

퉁퉁퉁퉁퉁퉁퉁사후르님의 댓글

  • 19 퉁퉁퉁퉁퉁퉁퉁사후르
  • 작성일
도피성은 아님. 난 되게 만족스러웠음.막상 시장 나가니 인턴 하고 오래서 현타오는거지

ENTP환자님의 댓글

  • 59 ENTP환자
  • 작성일
앞서 입사한 신입직원들을 일정 나이로 받았는데보다 나이많은 신입 받으면 불협화음 생기는것땜에 그렇겟지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그리고 어릴때부터 스펙 잘쌓고착착 진행해온 애들이 일도 잘하고 ㅇㅇ현실이 그러함

천마신교주님의 댓글

  • 30 천마신교주
  • 작성일
나이많은새끼들 뽑으면 좃같다 안뽑는데는 이유가있음어린애들뽑아서 좃갇이하면 갈구기라도하지 나이많은 버러지들은 답도없음

eirwoet님의 댓글

  • 68 eirwoet
  • 작성일
암묵적으로 자기들끼리 기준삼아 컷하는거랑 대놓고 차별사항을 채용 조건으로 정해놓는거랑 다르긴 함그리고 성별나이로 기업이 사람 거를 수 있게 허용하면앞으로 말도 안되는 걸 채용조건을 거는 곳이 많아질 거다임. 이유야 갖다붙이면 그만MBTI에서 I 지원불가 (내향적이여서), 편입재수이력 지원불가(한번에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외동 지원불가 (오냐오냐컸을 것 같아서), 키 180 미만 지원 불가 (자격지심 있어서), 부모님 안계시면 지원불가 (예의없을 것 같아서), 탈모 지원 불가 (근무 분위기 저해) 이런 것도 다 되는거.개드립 나이대는 어리니까 나이 성별이랑 위는 다르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좀 여러 회사 거쳐가며 오래 근무 해본 사람이라면 업무능력이랑 나이랑 성별이 별로 상관없다는거 다 알거임.거의 위에거 따지는거랑 동급이라 왜 법적으로 나이 성별로 차별하면안되는지 이해감

신나님의 댓글

  • 22 신나
  • 작성일
나 사람인에서 MBTI 제출하라는 공고 가끔씩 봤음ㅋㅋ

eirwoet님의 댓글

  • 68 eirwoet
  • 작성일
으ㅋㅋ 끔찍

ㅇㅅㅇㅇㅁㅇ님의 댓글

  • 13 ㅇㅅㅇㅇㅁㅇ
  • 작성일
늙은쉬엇음청년자살하러간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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