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각국 관세, 훨씬 더 높아질 수도···그동안 친절했다” 추가 압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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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자신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SNS 트루스소셜에도 자신이 다른 나라들을 봐주고 있으며 언제든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한 추가 압박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에는 유럽의회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관세 위협에 반발해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관세 위협의 ‘약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각국에 대한 관세 위협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 소송에서 우리와 다투는 사람은 중국 중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서 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중국을 위해 관세를 무효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판결이 임박하자 “관세가 없으면 미국은 망한다”같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대법원에 직·간접적 압박을 가해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4803?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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