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매일 3명씩 의사 기소는 의협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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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십다가고이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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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96561
https://lawmed.jams.or.kr/po/volisse/sjPubsArtiPopView.kci?soceId=INS000000140&artiId=SJ0000000648&sereId=SER000000001&submCnt=1&index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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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갈매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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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갈매기 - 작성일
누가 결과만 따져? 실수한건 책임지라니까 넌 필수 의료는 의사가 실수해도 면책하자며? 의사가 뭐라도 되는줄 알아? ㅋㅋㅋㅋ 정당한 진료에서 의사의 실수가 없으면 충분히 정상참작되고 있어. 의료 분쟁 환자가 이기는 경우가 2프로도 안돼.실수하면 책임져. 어디서 기초교육도 못 받아서 형사처벌과 금전 배상도 구별 못하는게 헛바람만 들어서 ㅋㅋㅋㅋ
IIIIllI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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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IllI - 작성일
과실 여부 따져서 책임을 지더라도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 만큼은 형사처벌은 면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는구나? ㅋㅋㅋㅋ 그러니 계속 이런 쌉소리 하지 ㅋㅋㅋㅋㅋ의료 분쟁을 개나 소나 다 일으키니 승소율이 2% 밖에 안되는거지 무슨 ㅋㅋㅋㅋㅋㅋㅋ
연희동갈매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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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갈매기
- 작성일
그 말이 너무나도 부당하고 특권의식에 가득찬 발언이니 반박하고 있잖아.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도 지가 술먹고 치료하다 사람 죽이면 책임지는게 당연한 거 아니냐? ㅋㅋㅋ
IIIIllI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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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IllI
- 작성일
음주 진료는 당연히 중과실인데 대체 무슨 쉐도우 복싱을 하고 있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다만 드물게 365일 24시간 온콜당직인 의사도 있긴 해서 좀 봐달라고 읍소하는 정도의 의견은 있었지만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햐.... 내가 한 말의 1% 도 이해를 못했네 ㅋㅋㅋ
연희동갈매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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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갈매기
- 작성일
니가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한거야.너의 주장은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하다가 사람 죽여도 형사 처벌하지말자 라는 소리인데니가 생각하는 선량한 의사만 있는게 아닐뿐만 아니라, 술 먹고 진료하고, 지혈 간호사에게 맡기고 튀고, 하는 의사도 있어.그런 의사들은 형사 처벌해야한다고. 실수로 사람 죽인거니.이 당연한게 이해가 안돼??
IIIIllI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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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IllI
- 작성일
그런건 형사처벌 하라니까? 고의, 악의, 중과실 등이 있으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지하지만 단순히 최선을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쉬운 사건들 까지 과실치상, 과실치사 처벌 내려버리면 대체 누가 필수의료 종사하려 해?
연희동갈매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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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갈매기
- 작성일
잘난 OECD 들먹일거면 우리나라만 압도적으로 평균 임금대비 의사 임금이 말도 안되게 높은건 알지? 그것도 같이 고치자고 해야지 ㅋㅋㅋㅋㅋ 왜 그건 쏙 빼놓고 말함?
IIIIllI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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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IllI
- 작성일
의사의 임금이 높은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K 하이닉스 성과급도 수억씩 받는다는데 그건 괜찮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연희동갈매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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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갈매기
- 작성일
딴 나라는 레이저싸개들 간호사들에게 다 풀어주거든. 그런건 왜 도입하자고 안해? 의사도 모자란데?
IIIIllI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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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IllI
- 작성일
도입해도 됨 ^^ 개발도상국 보다 못한 필수의료 수가 조정만 한다면야 그깟 미용가지고? ㅋㅋㅋhttps://www.yna.co.kr/view/GYH20140115000200044
연희동갈매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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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갈매기
- 작성일
ㄱㄱ 그것부터 도입하자고 하고 의료수가 조정 시작하면 되는데 왜 의협은 쌍수를 들고 반대만 할까????그리고 수가 낮다 징징대는데 현실은 압도적으로 높은 임금이면 누가 그 말을 믿을까? ㅋㅋ
IIIIllI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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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IllI
- 작성일
임금 높은 그 인력들이 필수의료 해서 버는게 아니니까 그렇겠지. 하.... 너 진짜 뇌가 우동사리야? 평균 80점 받으면 100점 짜리도 있고 60점 짜리도 있는거, 이해가 안가니?
연희동갈매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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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갈매기
- 작성일
ㅋㅋㅋㅋ 그 낮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켜서도 평균이 높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개붕이… 왜 여기서는 OECD 안 끌고 오니? 우리만 지나치게 높은데 낮추자고 해야지
IIIIllI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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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IllI
- 작성일
의사 소득 평균이 타 직군에 비해 많다는 것은 솔직히 어느정도 인정하는 바 이긴 한데, 그 고소득자들의 대부분이 필수의료를 기피해서 문제 아님? 막말로 필수의료 종사하는 의사들이 고소득이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필수의료 담당하는 의사들은 보수도 낮은데다가, 지금 주구장창 얘기하는 법적 책임도 높아서 죄다 기피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 만큼은 의료분쟁이 있더라도 악의, 고의, 중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은 면책되어야 한다, 이게 니 우동사리로는 이해가 힘들어?
연희동갈매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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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갈매기
- 작성일
ㅋㅋㅋ 형사 처벌과 배상 차이도 모르는애가 우동사리 타령 ㅋㅋㅋ악의 고의 중과실이 아닌 이상이라는 말을 이제서야 끼워넣었으면서 왜 넌 일관된 주장을 한 척 하니? ㅋㅋ 그 부분이 포인트인데
IIIIllI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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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IllI
-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슬슬 니가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대가리가 봉합되고 있는 것 같네.하나 하나 그렇게 알아가면 된다 ^^
연희동갈매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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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갈매기
- 작성일
니가 단어도 제대로 못 써, 범주도 몰라, 유리할땐 OECD 평균 따라가자면서 불리하니 나몰라라 ㅋㅋㅋㅋㅋ참 수준 알만하다 기초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애들이 이런 커뮤 하는거 보면 세상 좋아졌네 ^^
IIIIllI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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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IllI
- 작성일
그래 그래 부족한 나랑 얘기해줘서 고맙네 ^^ 이제 어느정도 이해 했으면 발 닦고 일찍 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poq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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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oql - 작성일
바코드야. 아는척하면 뭐 있는거처럼 누가 봐주냐?
태C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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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CU - 작성일
저새끼 ㅈㄴ 이상한게 지가 뭔말하는지도 모름단어자체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처음에는 고소부터 하면안된다 하더니. 고소와 기소도 구분못하다가지 입으로 형법얘기 해놓고 민사소송배상을 사례로 가지고옴.뭔가 이상함 쟤
연희동갈매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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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갈매기
- 작성일
혹시나 해서 관련 기사 읽어봐도 의료진 과실로 배상한 케이스 밖에 없는데 정말 경계선 지능이니? 의사가 아무런 실수도 안했는데 벌을 받은 케이스 하나만 보여달라는데 왜 하나도 못 들어?????아님 의사들은 아무리 실수해도 면책이 당연하다는 소리가 하고 싶은거야?
펜티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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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티움 - 작성일
의사는 원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직업이니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소지가 늘 있음. 그렇기에 고소득이 보장되는 측면도 있는거임. 하루에 몇명이 기소되든 뭐 어쩌란거?
IIIIllI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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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IllI
- 작성일
문제는 그런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소지 와 고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지. 의사라고 무조건 많이 버나?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 보수는 의사들 중 제법 낮은 수준임보상도 낮은데 책임만 많은 자리에 누가 가고싶어해? 암만 의대 늘려봐라. 구직자 쌓여도 지방 좃소는 외노자 수준 아니면 아무도 안가는 거랑 똑같음
펜티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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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티움
- 작성일
그거는 의료계 내부에서 필수의료와 그 밖의 분야 사이에서 균형이 안맞는 문제인데 왜 그걸 의사 직업 전체에 대한 면책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설령 그게 문제더라도 필요한쪽에 보상을 올려주는 식으로 해결해야지 어째서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해주는 이상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
IIIIllI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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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IllI
- 작성일
필요한 쪽에 보상을 올려준다? ㅋㅋㅋㅋ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 하고 댓글 달어? ㅋㅋㅋㅋ
펜티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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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티움
- 작성일
그게 뭔지는 업계 내부에서 알아서 하시구요 특정 직업 하나에 법적인 면책을 주는 법제라는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거죠ㅎㅎ그냥 님 혼자 징징대는거에 그치지 않는다는거임
헨델과그랬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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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델과그랬대 - 작성일
의료분쟁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1.4%로,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전부승소율(평균 14.2%)의 10분의 1 수준이다.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10170871b의사 소송 걱정은 그냥 환자에겐 쓸대없는 걱정이다.
IIIIllI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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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IllI
- 작성일
의사의 잘못이 없는데 막무가내 소송이 많다는 뜻임. 치료의 악결과 (사건 접수되는 n수) 가 의사의 잘못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임.이걸 가지고 의료사고 승소율이 낮니 어쩌니 하는 것 자체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인거지. 전형적인 의까 논리임
펜티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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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티움
- 작성일
아이고..막무가내 소송은 의사만 당하는게 아니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약사 건축사 등등 다들 당합니다...의사만 당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IIIIllIl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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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llIllI
- 작성일
의사만 당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닌데? 그리고 의사 아닌 직군이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장애를 이유로 막무가내 소송당하는 건수가 있기는 해?그리고 의사들 중 유독 필수의료 종사하는 의사가 그런 송사에 취약하다는 얘기임. 그러니 다들 기피하는거고
펜티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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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티움
- 작성일
엄청 많죠^^모텔에서 목욕하다가 미끄러져서 장애 입었다고 모텔주인에게 소송, 건축주가 건물 지반 측량 잘못했는데 건축사가 설계오류냈다고 건축사에게 수십억 소송(참고로 통상의 사망사고 손배액 청구금액의 여러배ㅎ) 등등 님이 모르는, 그리고 의료사고보다도 훨씬 소가가 높은 소송은 얼마든지 있습니다ㅎㅎ의료소송만 그런다고 생각하시는건 자의식 과잉이죠
경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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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 - 작성일
의사새끼들 뇌를 알콜에 소독했는지 아주 투명해1년 배출 의사수보다 많이 기소되면 뭐 의사수는 왜 안줄어드냐기소되면 95퍼는 감옥가는데
요즘잘자쿨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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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잘자쿨냥
- 작성일
아 진짜 의사 씹년들은 지나치게 탐욕적이라 역겨움
드드립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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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드립커 - 작성일
의새들 지랄염병발광하는거보면 맞는방향으로 가고있구나싶음
황소자리성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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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성운 - 작성일
그리고 통계상으로 2~3명이 기소되고 있다고 쳐도 그게 진짜로 기소될만해서 기소당한 놈들이면 문제도 없는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