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페에 나도는 부동산 종합 대책 찌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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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규제
-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82.5% 시행(5월9일)
-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7월1일)
-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 전세금 간주 임대료 고시 이자율 4.6%로 인상(현행 3.5%)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강화공급대책
- 전세금 간주 임대료(3.5%) 종합소득세 부과 (7월1일)
-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7월1일)
26년 하반기 실거래가 10억 이상(10억 미만은 제외) 비거주 주택에 보유세 연 3% 부과하여 비거주 주택 보유자 매도하게 하는 정책 검토 중.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무거운 세금 물려 매물 유도한다고. 특히 지방 살면서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 집 팔게 하는 취지.
** 20억 3.5%, 30억 4% 40억 4.5%, 50억 초과 5%
서울 핵심지구 유휴부지 주택공급 확대
- 용산국제업무지구 10,000세대
- 삼표레미콘 부지 1,000세대
- 성수 부영호텔부지 1,500세대
- 캠프킴 4,000세대
- 강남구청 1,500세대
- 위례신도시 미매각부지 2,000세대
- 태릉cc 5,000세대
기타 규제 신설 및 강화
-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7월1일)
-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7월1일)
- 전세금 예치 신탁 에스크로 의무화 도입 (7월1일)
추가 검토 중인 부동산 대책
1. 토허제 지역 확대- 안양만안, 구리, 군포, 부천, 동탄, 일산 등
2. 주담대 한도 축소- 15억 이하: 기존 6억 → 4억- 15억~25억: 기존 4억 → 2억- 25억 초과: 대출 금지
3. 전세대출 규제- 1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차단- DSR 적용 확대- 전세대출 한도 축소 · SGI서울보증: 5억 → 4억 · HF/HUG: 4억 →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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