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나거한이라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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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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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부터 차별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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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X4090오우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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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X4090오우너 - 작성일
엄밀히 말하면, 그 관습헌법은 헌법 개정이 아니라서 걸린거라 개헌 레벨까지 오면 관습 헌법 카드는 꺼내들 수가 없음
캄보디아굳이오지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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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굳이오지마 - 작성일
제헌이 48년인데 그때야 뭐
사랑을해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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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해요 - 작성일
저 때는 여자관련해서 했어야하는 부분인데 이제와서는 뭐...
도산이선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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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이선생 - 작성일
저 법이 제정될당시에는 자게맞았었겠지 ㅋㅋㅋㅋ근데 이제 바꿔야지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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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자꾸 시대상 드립치면서 저런 법조문 합리화하는 개붕이들이 있는데시대상이 어쨌든간 민주주의 국가는 만민평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특정 사회 집단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여성차별이 실제로 있었던 시기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건 나도 인정함) 에 그걸 시정하려는 인권운동을 하려면여성차별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를 예거한 다음에 "이렇게 남녀가 불평등하니 남녀평등한 사회를 만듭시다" 해야지"이러니까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킵시다" 라고 하는 건 그냥 틀린 말임
Kingobl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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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oble - 작성일
맞말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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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한 예로 왜국에서는 간통죄 처벌법이 간통한 여성만을 처벌하는 법이었는데그게 1940년대였나 1970년대였나에 바로 위헌빔 맞고 삭제된 사건이 있음.그 때 왜국 최고재판소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 + 헌법재판소) 에서 든 명분이"법 앞의 평등에 반하기 때문에 이 법을 폐지한다" 였지"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폐지한다" 가 아니었음
콩나무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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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무잭 - 작성일
나거한이 우리나라 남자들한테 앨리전 하자해서 잘되는중 ㅋㅋㅋㅋ
레알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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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찐 - 작성일
여자를 장애인과 동일한 선상에 둔다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 법이 있던 거임지금은 남자가 차별받으니 33조 3항은 그대로 두되 여성을 남성으로 변환하여 적용하면 됨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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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그렇게 고칠려면 국민투표 돌려야 됨법률이면 국회의원 투표만으로 고쳐지는데, 저건 헌법이라서
레알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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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찐
- 작성일
국민투표도 헌법 위헌 나서 못고침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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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국민투표로 헌법을 고치는 건 헌법이 정한 절차임
레알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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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찐
- 작성일
맞는데 위헌남 진짜임 찾아보셈 얼마 안됨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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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키워드좀? 난 못 찾겠는데?
레알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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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찐
- 작성일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일부가 외국에 거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유예 기간인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개정작업을 하지 않아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이 무효화 되었다. 하필 해당 제14조 제1항의 내용이 투표인명부의 작성에 대한 내용이라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민투표를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국민투표법 조항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한다.[5]이런걸로 구라 안침 진짜임
Lokasenn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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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senna
- 작성일
ㅁㅊ
paperback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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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back - 작성일
이거였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