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사람들이 미국 사법체계에서 오해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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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링게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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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섭의건드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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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섭의건드림 - 작성일
저 사기꾼년 어케 임신함;
도롱도롱도로로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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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도롱도로로롱 - 작성일
어떤 남자가 자지를 발기시켜서 저 사기꾼 보지에 넣어서 사정했나봄 ㄷㄷ
nes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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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y - 작성일
ㄹㅇ 정답
구미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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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리 - 작성일
와 기절초풍할 노릇이네
쥬지쥬지열매모델뷰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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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지쥬지열매모델뷰지 - 작성일
사기꾼 보지 ㅋㅋㅋㅋ ㅈㄴ 무섭네 이름자체가
전립선비대위원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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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위원장 - 작성일
블루투스
여우리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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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리르 - 작성일
그 예전에 걸레 가지고 원격 임신한 수감인원 2명 있지 않았나?ㅋㅋㅋㅋ
가리지않아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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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지않아요
- 작성일
아마 저 사람 난자에 다른 남자 정자가 도달했을거임..
뚝스딱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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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스딱스 - 작성일
권도형이 벌어놓은 코인 자산도 미국이 전부 가져갔겠지?? 제발 빈털터리로 한국 왔으면
미슐랭3스타퍼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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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3스타퍼리 - 작성일
먼소리임 외화유출범아 우리나라 로펌이 쏙쏙 빼먹길바란다
고무닦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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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닦이 - 작성일
한국이 사기범죄가 많은것도 다른나라에선 민사로 갈걸 한국에선 형사로 가서 그렇다지
잘모르고아는척잘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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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고아는척잘함
- 작성일
그리고 막 아동성범죄자들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거나 수십년을 감옥에서 보낼거라고 하지만가석방으로2~5년만 살고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지
BlackParad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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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Parade - 작성일
커뮤에서 미국 사법체계 좋아하는 게 판사 맘대로 수십년씩 형량 때리기 때문인데반대로 생각하면 무기징역 때려야 될 놈도 판사 잘 만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닌가?
슬픈페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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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페페 - 작성일
엄벌주의는 돈없어서 변호사 못사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됨돈 많고 빽 든든하고 변호인단 시원하게 꾸려오면 100년형 나올것도 집행유예 나오게 고무줄 판결할 수 있음개나소나 100년형 때리면 교도소 부족해서 교도소 증설 + 교도관 충원 + 인프라 추가로 온갖 비용이 조단위로 들어가니 사법부 입맛대로 판결이 더 쉽게 나오게됨지금처럼 죄형법정주의와 양형기준에 따른 판결이 한국 법질서에는 맞는 실정이고 한국이 대륙법 국가중에서는 형량도 꽤 센편임
지크프리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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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크프리트 - 작성일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임 대륙법은 죄가 여러개이고 한 종류의 죄 여러번 지었으면 해당 죄의 최고형량에 1.5 곱한게 상한인데 영미법은 그냥 전부 합산함물론 100년형 대부분 무죄주장하다 나오는거고 사전에 검사나 판사가 친절하게 "유죄인정하면 4년형줄게" 이런소리함
NightDrea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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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Dream - 작성일
그러니까 왜 한국은 어중간한 흙수저 범죄자도 관대하냐고 ㅋㅋㅋ 돈없고 빽없으면 엄벌 처맞아야지
끼니는홍차세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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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니는홍차세잔
- 작성일
그게 불공평한 거 아님?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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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 작성일
범죄자가 잘 살건 못 살건 상관없이 공평하게 봐주는 한국 보단 그래도 못 사는 놈만큼은 칼 같이 조지는 미국이 여전히 더 나아 보이는데 ㅋㅋㅋ (미국처럼 하잔 소리 X)무슨 본인이 범죄 저지를게 아닌이상 평등이고 나발이고 ㄹㅇ 알빠인가? (그래서 차별이 옳다는 소린 X)
내가범퍼빵해서슬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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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범퍼빵해서슬픔
- 작성일
미국은 선고가 100년이고 구형은 선고의 15%라 한국이 더 쎈데 뭔 소리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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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 작성일
15%면 15년인데 한국에서 사기죄로 15년 받는게 흔하냐 ㅅㅂ ㅋㅋㅋ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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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 작성일
얼마전까지만 해도 참작의 여지가 없는 일반적인 ‘계획’살인 권고형량이 10년이었다
내가범퍼빵해서슬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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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범퍼빵해서슬픔
- 작성일
미국은 사기죄는 형사 없고 계획살인 3년이야~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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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 작성일
뭔 개소리야 이새끼는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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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 작성일
First-Degree Murder (§2A1.1): The guideline sentence is life imprisonment. If premeditated, downward departures are generally not permitted unless the government files a motion for "substantial assistance".구글 검색해보니 최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뜨는데 대체 뭘 본거냐?1급 살인이랑 2급 살인이 뭔지는 앎?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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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 작성일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 Michael J. PetroUnited State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fraud (typically §2B1.1 of the USSC Guidelines) are determined by a points system combining a base offense level (usually 6 or 7) with enhancements based primarily on the dollar amount of loss, number of victims, and abuse of trust. Sentences often include significant prison time (up to 20-30 years for major felonies) and restitution.미국은 사기죄가 형사는 없다고?그럼 시발 사기쳐서 감방 간 새끼들은 대체 뭘로 간거임?설마 민형사가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는건 아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