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10억을 주고 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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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해야하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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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남긴옥수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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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남긴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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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아닌가?
퍄퍄존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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퍄퍄존슨 - 작성일
저걸 직접 인쇄했다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렇게 명백히 가짜돈을 사용한거면 사기죄만 성립될듯
시진핑은하츄핑을좋아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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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하츄핑을좋아해 - 작성일
사기는 중범죄아니구나
맑은물헌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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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헌터 - 작성일
한국에서는 사기가 범죄긴 함?처벌 받는 거 보면....
콩기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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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기스
- 작성일
죄송해요 진짜 돈인줄 알고 잘못 냈어요 라고 하면 걍 넘어갈것같은데
교미왕도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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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미왕도킹 - 작성일
저거 제조한쪽도 처벌받는다는듯가짜돈은 사이즈를 진짜돈과 다르게 해야된다는 법이 있음
학습된무기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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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된무기력 - 작성일
일단 비율이 달라보이긴 하는데
몽골해군참모총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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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해군참모총장 - 작성일
저정도로 대놓고 다르게 생긴건 처벌 안함
교미왕도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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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미왕도킹
- 작성일
사이즈가 같고, 실제 사용이 되었다고 하면 제조사도 처벌 가능해제작을 막지는 않고 사용시에 처벌가능한건 법령에 있음형법 제211조①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대놓고 다르게 생겼더라도 유사한 물건을 제조했기 때문한국은행의 주화 및 은행권 모조품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규제가 있음1. 크기 제한: 앞뒷면이 진짜 돈과 같을 경우, 크기는 규격의 75% 이하로 축소하거나 1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2. 재질/문구: '견본' 또는 'SPECIMEN'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저 위폐 자체가 현재 유통되는 통화의 규격과 포맷을 동일하게 쓰고있기 때문에 제조사를 처벌하려면 처벌 가능한 상황임
숲속친구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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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친구들 - 작성일
저렇게 대놓고 다른건 처벌 안됨
몽골해군참모총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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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해군참모총장
- 작성일
법령에 써있네저건 이승환 콘서트에서 소품으로 쓰는 물건이고저 지폐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게 아닌데 대체 뭐로 처벌한다는거임?
교미왕도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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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미왕도킹
- 작성일
그리고 맨날 누가 나 따라다니면서 비추주고다니네댓글만쓰면 맨날 -1뜨냐 ㅋㅋㅋㅋ
아카이브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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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원
- 작성일
나도 팬이 있는데 너두? ㅋㅋ 특정시간대 댓달면 쫒아다니면서 꼭 한놈이 그러더라 인생이 얼마나 힐짓이 없으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비추도 팬심이라고 생각하고 살면됨 ㅋㅋㅋ
교미왕도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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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미왕도킹
- 작성일
비추주지말고 도킹했으면좋겠다
Mojo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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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jom
- 작성일
거스름돈을 못줘서 .. ㅜㅜ
지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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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크 - 작성일
매점이라고 올라왔었음
존나잘쉬는청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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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잘쉬는청년 - 작성일
10억수표 ㄷㄷ
부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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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 작성일
사용한 사람도 모르고 사용한 거라면 죄가 될까? 안 될까?
쓸데없는거설명하는거좋아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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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거설명하는거좋아함 - 작성일
죄 안됨
Tniat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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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iats
- 작성일
위조지폐가 너무 정교해서 돌고돌아 거스름돈으로 받았으면 그걸 쓸 때 그게 범죄가 된다는거잖어
하스미쿠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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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미쿠레아 - 작성일
위조하려는 척도 안했네
쓰레기는쓰레기통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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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쓰레기통에 - 작성일
지갑에 넣고다니다 잘못줬다 생각해야지 저런건...
dn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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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 작성일
두번 접어서 주면 감쪽같겠다
SC3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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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30
- 작성일
이승환 회사에서 만든거네ㅋㅋㅋㅋㅋㅋㅋㅋ
똥꼬습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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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습진 - 작성일
저새끼도 반ㅇㄱㄸ지ㅋㅋㅋ
순둥이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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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둥이야 - 작성일
걸리면 자기도 착각해서 지갑에 넣어뒀다가 썼다라고 변명할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