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 발각되자 “강간당했다”… 檢, 보완수사로 무고 사범 4명 기소

Lokasenna 작성
작성일 2026.02.10 07:29

106 조회
16 댓글
목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4588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고 사범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A씨는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되자 외도 상대를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해당 손님을 강간죄로 고소했다.
B(33)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C씨를 강간한 뒤, 오히려 “C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 협박하며 돈을 뜯으려 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상대를 강간죄로 고소한 D씨 등이 함께 기소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한 끝에 무고 혐의가 드러나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들을 면밀히 재검토해 다수의 성범죄 무고 범행을 밝혀냈다”며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저 검사가 아니었으면 이 4개의 사건들도 그냥 헛방 날린 셈 친 게 돼버린 거였네

안내 자료: 온라인카지노

이전

냄새 맡아서 외도를 발견한 상황

작성일 2026.02.10 07:29
다음

ssd 가격???

작성일 2026.02.10 07:29

쌍도끼
작성일 2026.02.10 07:29

누가봐도 병신은 너고무식하면 가만히 있어라

무료해
작성일 2026.02.10 07:29

리박이들 쳐발리니까 화났네

6월9일이생일임
작성일 2026.02.10 07:29

그...아저씨제대로 답변 안하고 물타고 우기시면서 쳐발린건 아저씨에요어째 매번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 먹으면서 매번 그 사람들이 리박이라고 여기세요

메가바주카
작성일 2026.02.10 07:29

내가 봐도 다른사람이 말하는건 무시하고 에베베베거리는건 너 하나뿐임

잘모르고아는척잘함
작성일 2026.02.10 07:29

기소권을 검찰이 쥐고 있어서 지금도검찰이 수사를 안해서 2~3년 끌어오고 있는 사건들도 부지기수임.

6월9일이생일임
작성일 2026.02.10 07:29

ㅇㅇ 검찰도 문제임그런데 우리들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해주면 다음 방법이 불송치 이의신청해서 검찰에게 공을 넘기는건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만 그러지 못함그럼 다른 방안으로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마련해야한다는 말이야검찰이 씨발새끼들이지만 경찰도 정상적인 사람만 있는거는 아니니까

에솨이
작성일 2026.02.10 07:29

세상에 개붕이들한테도 작업하는 놈이 있네, 보완수사권 작업하는거냐 쩌네 ㅋㅋㅋ 13렙정도되면 역시 작업장이다 이건가 ㅋㅋ 채소 10개 댓글들도 리액션 계정들이겠네 ㅋㅋ 진짜 투명하게 작업하니까 당황스럽네 ㅋㅋ

오레오오즈
작성일 2026.02.10 07:29

ㄹㅇ 저런 겁쟁이 새끼들은 정사판엔 얼씬도 안함

메가바주카
작성일 2026.02.10 07:29

그래놓고 그런새끼들이 정사판몰이는 존나 하더라

그렇다면저포도당에한표
작성일 2026.02.10 07:29

정훈교육입니다.뒤로 가 주세요.

Bdwan
작성일 2026.02.10 07:29

무슨 의도인지 너무 뻔하긴 한데, 그런 의문은 있음. 한국은 80년대 경찰의 부패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개헌으로 검찰의 힘을 많이 떨어트린 건 사실이긴 한데, 기소권이야 헌법상 어쩔수없는거라고 쳐도(검찰이 국가의 변호사 역할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어떻게보면 당연한거 같기도 하고.)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게 말이 되나 싶긴 하네. 검찰급으로 권력에 영합하는 경찰을 이미 봤는데도.

도라미
작성일 2026.02.10 07:29

그냥 올렸으면 몰라도 기사제목 임의로 수정해가면서 올리면 너무 티나잖아….ㅋㅋ

Lokasenna
작성일 2026.02.10 07:29

내가 기사를 긁어오고 나니까 기사 제목이 바꼈더라고.

마운트포지션
작성일 2026.02.10 07:29

ㅂㅅ 정치병자들 ㅈㄴ 많네요즘 뭐 이슈 있나봐

전자깡패할아버지
작성일 2026.02.10 07:29

이건 검사가 잘했네 이전에는 재판까지 가서 드러났는데

Lokasenna
작성일 2026.02.10 07:29

잠깐 딴 일 하고 오니까 내 글에 콜로세움이 열려있는데기사 제목은 내가 멋대로 바꿔서 올린 게 아니라내가 여기다가 글을 올리고 나니까 기사 제목이 바껴있었던 거임.난 기사 제목을 그대로 복붙해서 올린 거임.그리고 난 본문의 사례와 정반대로 경찰이 일을 개념있게 했는데 검찰이 트롤링한 사건도 하나 알고 있음.최말자 선생님 사건.당시에 경찰 수사관은 그 사건을 정당방위라고 송치했는데 검찰이 그걸 깨고 수사해서 빨간 줄 그은 거였더라고.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