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왜 예민한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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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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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고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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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고곤 - 작성일
개병신법이라 바꿔야하는데 바꾸는 새끼들이 바꿀 생각이 없어서 어쩔수없는듯
년째대학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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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째대학생 - 작성일
아냐 법정형은 충분히 세졌어 최대 무기까지 가능함진짜 적은 전관예우와 양형위원회임솔직히 판사들도 ㅈㄴ쎄게 때리고 싶은데 저 두개때문에 못하는거 같단말이야
번정도운것같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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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정도운것같아
- 작성일
전관예우 안하면되는거아님?
언행일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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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일치 - 작성일
자기네들도 나중에 받아야 하니깐
년째대학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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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째대학생
- 작성일
용기있는 하꼬 판사가 전관예우 안할 수 있는데 의주빈들만 봐도 파업 참여 안해도 저 ㅈㄹ인데 법주빈들은 ㄹㅇ로 사회적으로 죽일 수 있음
어시장골뱅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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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장골뱅이 - 작성일
처벌 받은거로만 보면 개씨발 좆도아닌 것처럼보이네
제로제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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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제로
- 작성일
사기, 횡령: 금액을 최대한 크게 해라음주운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차로 들이박고 술마셔라
년도가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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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가입 - 작성일
그리고 전관쓰면됨 ㄹㅇㅋㅋ
고곡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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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곡 - 작성일
ㄹㅇ 누구 죽이고싶다? 하면 술마시고 차로 박으면됌ㅋㅋ
남탓좀그만해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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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탓좀그만해라 - 작성일
윗대가리중 음주운전 안한사람있으면 돌을 던져라
내아이디어디갔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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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이디어디갔지 - 작성일
음주운전 안한사람은 무슨죄야 ㅠㅠ
브리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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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드 - 작성일
아, 음주운전 안한 사람한테 던지는거야?
쉬고싶었음청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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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고싶었음청년 - 작성일
법이 개판이 아니라 그 법으로 내리는 판결이 개판임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법을 계속 강화해왔는데 사법부의 실제 선고가 국민의 법감정과 완전히 어긋나 있음
홀쭉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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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이 - 작성일
지금 판검사 대가리들이 냉만의 시대 사람들이니까ㅋㅋ술쳐먹고 운전하는게 일상이자 이상할거 없었던 사람들임
내아이디어디갔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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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이디어디갔지
- 작성일
즈그 애비들도 해왔던거니까 그런거겠지
서울토박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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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토박이
- 작성일
팩트)다
데미소다복숭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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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소다복숭아 - 작성일
정치인들이 음주전과 줄줄이 있는데 왜 바꿈
가능성의짐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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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짐승 - 작성일
음주운전 사망사건은 살인죄로 다스려야하는데.. 차도 흉기 아니냐;100마력짜리 차든 600마력짜리 차든 공도에 올라가면 다 똑같은 흉기인데..
ddfgozlw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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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fgozlw - 작성일
전관 저 병신같은 제도는 언제까지 유지되는거임 도대체 작년에도 통계잡힌 현역이던데
존재하지않는닉네임입니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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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않는닉네임입니다 - 작성일
검사동일체칼라로 연결되어잇지 ㅎ
극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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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비 - 작성일
ㅇㄱㄸ 천국이구나
년도가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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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가입
- 작성일
전관으로 개지랄나는거 알면서 법이 변하지않는거보면 진짜 환멸나긴함
대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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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작성일
음주운전을 살인하고 동일시하는건 논리적 비약이긴해
동행복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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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 작성일
살인까진 좀 비약인거같긴함본인 의지로 야구빠따들고 일면식도 없는사람 길가다가 이유없이 패는정도의 범죄정도가 딱 맞는듯
X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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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지
- 작성일
살인마는 아니고예비 살인마정도 되는거 맞음
면벽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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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벽자 - 작성일
??? : 풀어 줄 테니 살인하고 다시 오세요~
Elkor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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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kori - 작성일
사기와 음주운전은 커리어지
aiya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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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ya - 작성일
쓸데없는 법 존나 만드는 놈들이 왜 저런거는 안하지?
낙상예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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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예방 - 작성일
음주 형량 낮은 이유가 잇다 ㅋㅋ 인도적 차원인거지. 너네 음주 운전 하는 인간들이 지킬앤하이드마냥 이중인격인거 암? 술을 마시기 전과 후가 달라. 절대로 음주 안하는 사람은 아무리 술이취해도 절대로 운전석에 안 앉는다. 근데 술꼴면 병신 되는 애들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도 술꼴아서 운전하려고 앉으려고 하고 상사가 와서 지랄병해도 아 괘 않습니다 이지랄 함. 그리고 다음날 술깨면 기억못함. 이게 문제임 술은 인지능력을 장애 만들어버려서 옳바른 사고판단을 못하게 만듬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술을 다 금지시킬수도 없음. 금주법은 몇백년 역사중 성공한 적이 없을 정도로 술은 의존성이 심하기 땜에
낙상예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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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예방
- 작성일
그럼 형량 올리면? 지금도 교도소 포화 인데 그 주정뱅이 음주운전 븅신들 다 수용 불가능함. 그럼 어쩌냐? 술먹으면 애자되는 새끼만 금주법 시행! 음주운전하면 사형! 벌금 1억! 뭐 잘 알맞는 방법이 없음.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별하는것도 참 웃긴데 맥주 한잔 마시고 바로 운전 하는 애보다 새벽4시까지 술한짝처마시고 일어나서 출근하는 수많은 직장인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음. 이런 존나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음. 음주운전은 지금처럼 캠페인으로 계속 음주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으면서 사회에서 살인 강도급 범죄처럼 커뮤니티에서 린치 놓는거 만으로도 선한 효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함우리나라 형법에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형량을 때리는게 기본인 이상 음주 처벌은 절대 올라갈수가 없음. 고의로 음주운전 했어요. 이게 안통하잖아
스밀라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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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밀라쟝 - 작성일
판사들한테 전관 박으면 꼼짝못해
NightDrea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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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Dream
- 작성일
읍읍읍읍 읍읍읍읍읍
NightDream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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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Dream
- 작성일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더 위험하다”
웃긴거좋아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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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거좋아함
- 작성일
판사가 자기 가족이 음주운전차에 치여봐야 분노해서 형량 높게 때리려나
지크프리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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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크프리트
- 작성일
판사는 유죄인정해주는 피고인좋아하는데 음주운전은 뭐 다툴여지가 별로 없으니 쿨하게 인정하고 이게 반성으로 보여서 그런 것도 있음. 성범죄 형량 높은 원인중 하나가 억울해서 무죄주장하다 벌금나올거 실형살고 그럼
도르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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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래 - 작성일
음란물배포는 대부분 집유래
ffuff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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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uffy
- 작성일
전관 포함 대부분 판사가 문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