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보다 양을 따지게 된 한국법

최근 20년간 국내 국회의 법안 발의량이 급증했으나, 오히려 입법 효율성과 품질은 하락
법안 1개당 심사 시간이 약 13분에 불과할 정도로 입법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주요 국가들이 엄격한 분석과 절차를 통해 입법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분석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단체들이 법안 발의 건수로 평가하자 의원들은 발의 건수를 늘리기 시작했다"

3줄 요약

1. 의원들이 평가 점수 받으려고 쓰레기 법안 양산 중
2. 심사 시간 부족해서 법안들 대충 처리됨
3. 질보다 양

평가점수 ㅋㅋㅋㅋ 누가한테 받는거임? 진짜 국회의원 돼도 평가 잘 받고 싶어서 눈치보면서 뺑이친다고 생각하니까 웃기네.

대안반영폐기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폐기하고 단일안으로 모으는 제도가 있는데, 통과된 법안 중에 대안반영폐기가 3분의2 이상이다.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라서 한국의 발의 법안, 통과 법안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풀려진거다.

법안 하나 올라가면 그 법안 그대로 올라가는거 막겠다고 맞불 법안 내놓고 어느부분 합칠지 얘기한다고는 듣긴 했는데 그것도 법안 발의안에 들어가던거였음?

발의안 숫자에 당연히 포함되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통과 법안 실적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 취합하고 개선해서 새 법안이 계속 갱신되는거임. 법안 발의라고했지 법안 등재라고 하지 않았음

법안을 많이 낸다 = 일을 잘한다이런 의식이 없어지긴해야함 걍 쓸데없이 일을 많이 하는거지 타율이 쓰레긴데 어케 이걸 일을 잘한다고 하는건지...

응 더 늘려봐 행동하나하나 족쇄지

저렇게 찍어낸 법들은 없애기도 더럽게 힘듦.그걸 없애려고 법안을 또 만들고 악순환

우리는 이슈가될순있겠죠 하지만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뭐가문제임? 하니까 존나찍어내잖아

시민단체 또 너야?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시민단체는 몇 개 있냐 ㅋㅋㅋ 근데 저거 부풀러 진 면도 있다 하기는 한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한국 법은 너무 규제하는게 많은 거 같음.

어??? 질보다 양이라고??AI 맛좀 볼래?

한동안 다같이 염병 많이 하셨잖아 ~~년 1호법안 내려고 줄 서고ㅋㅋ 발의 1~2건만 하면 세금도둑이라고 지랄같이 해놓고 이제 와서 뭐ㅋㅋ

하긴 ㅋㅋㅋㅋㅋ

법안싸개새끼들ㅋㅋㅋ 정치 현수막 아무데나 쳐거는거만 존나 대동단결 일사천리 씹년들ㅋㅋㅋ